내각제가 악마인가? 대통령제는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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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ty.2016-11-28 00:28IP: 122.46.*.123말이 삼권분립이지 현 대통령제를 요악하자면 그냥 나홀로 모든 권한을 보장받는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입법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전혀 지지않아요.

의회의 신임여부 따위와 상관없이 선출된대통령은 무조건 임기를 보장받게 되어있습니다.
또 혹시나 모를 다수당의 횡포에의한 졸속법제정을 막기위해 거부권도 가지고있죠.
가뜩이나 이런상황에서 사법부에대한 임명권도 갖고있습니다.

즉, 이말은 결국 뽑히기만하면 임기만료때까지 국정운영을 본인이 하고싶은대로 할수있다는겁니다.
행정부가 너무나도 강한 삼권분립은 개나 줘버린게 현 대한민국 대통령제죠.

의회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하길 바라는 이상으로 만들어졌다지만
실제로 그게 불가능한 현실에 살고있다는건 우리가 잘 체감하고있어요.

이런 상황을 타파할수있는 방법이 대통령의 권한 약화 or 내각제입니다.
노무현대통령으로 예를들자면 대다수지지자들의 바램과달리 좌회전깜빡이키고 우회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운영방향을 임기내내 밀고나갔죠.
이걸 막을수있는방법이있었나요? 전혀없습니다. 

이명박이 FTA에서 불평등조항을 넣네마네, 4대강사업을 하네 했을때
잘못인걸알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막을수있는 현실적방법이있었나요?
전혀 없습니다. 정권바뀌면 두고보자가 할수있는 유일한 말이죠.

박근혜가 세월호 7시간동안 주사를맞았건 잠을쳐잤건 우리가 뭘할수있었죠?
아직까지도 추궁하고있을뿐입니다.

즉, 현제도에서 대통령이 실정을 저질렀을때 책임을 물을 방법이없어요.
탄핵? 검찰이 대통령의 범죄행위를 조목조목 밝혀내야만 가능한데 
그 검찰총장 임명권이 어디에있나요

의회에서 무슨 법을 제정하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의회가 뭘할수있을까요
결국 애꿎은 국민들만 의사표현을 위해 매번 광장에 촛불들고 모이는게 현실입니다.
통치자 vs 주권자의 촛불전쟁만 반복하는게 최선인 대한민국 현실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 국내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얘기라 생각해서 반대입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보면 내각제가 훨씬 좋은제도입니다.

내각제의 최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겁니다.
내각수반이 의회에서 선출되므로 내각이 의회정치에 책임을 지게되어있죠.

지금처럼 최고권력자가 의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안지는 구조가 아니기에
자기마음대로 할수가없습니다.
내각불신임제와 의회해산권이라는 두가지 장치가있기에 확실하게 서로 견제가 되는구조죠
최소한 지금의 대통령제 보다는요.

만약 국내에 대입한다치면 이명박이 4대강을 하기위해선 자기 정치생명을 걸었어야됩니다.
본인이 정치생명을 걸고 불신임투표를 묻든 의회에서 묻든 신임투표를 거치게되었을겁니다. 
여기서 패했다면 즉각 내각 총사퇴가 일어났겠죠.

이런걸 떠나서도 훨씬 더 다양한 정당을 볼수있을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양당체제가 너무 오래되었죠.

새누리당도 극우부터 우파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있으며
민주당역시 좌파,우파를 아우르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이 다른 인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당은 정책적으로 한목소리가 안납니다.
어떤때는 좌회전, 어떤때는 우회전을 하게되죠.

오로지 "대권"만이 짱짱맨인 현실이기때문에 
대통령을 만들고나서야 정책이니 뭐니 얘기를 할수있는구조라
한 정당내에서도 정치색이 마구마구 뒤엉켜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념이 다른사람들끼리도 일단 대권을 위해 뭉치고보게되는게 현 대한민국정치판이죠
그러니 정책적인건 뒷전이고 죄다 대권에만 눈이멀어있습니다.

비례가강화되고 의회의 구성만으로도 일정지분을갖고 목소리를 내는게 가능할때
제가 가장 기대하는건 이 지긋지긋한 양당구조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는겁니다.

정의당계열은 정의당계열대로, 
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왼쪽인 인사들은 왼쪽인 인사들대로
우측인 인사들은 우측인 인사들대로
새누리도 극우는 극우대로 
조금 더 합리적인 인간들은 그인간들대로 움직이겠죠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오로지 노동자만을 위한 당도 생길테고
농민이면 농민, 어민이면 어민 분명히 특권층을 위한 당들이 생길것이고
지금처럼 "반대"를 가치로 지지정당을 고르는게아닌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정당을 유권자들이 찾을수있을겁니다.

현 양당제에서는 특정층의 목소리를 한당이 모두 내주지못하죠.
어느때는 A를 반영해주고, 어느때는 B를 반영해주고
이러다보니 자신의 지지정당이 자신과 같은 목소리를 내줄때도, 안내줄때도있게 되는데
'속았다' 라는 반응으로 표출되는게 노무현대통령때가 대표적일겁니다.

다당제는 이런 부분도 해소시켜줄수있죠.
물론 다당제가되면 의회가 정쟁의 장이 되어 입법활동에 지장받을수 있다는 단점이 있긴한데
지금 양당제에서 대한민국 의회가 뭐 얼만큼 위대한 활동을 하고있다구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제도이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채택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제도인데
그저 대통령제 짱짱을 외치며 내각제를 무슨 악으로 취급하는게 웃기네요.

현 대통령제는 연방토대위에서 발동하고있는 미국빼면 제대로 돌아가는 선진국있습니까
그마저도 국내식 제왕적대통령제는 진짜 어디가있나요

내각제를하기엔 의원놈들 수준이 걱정이다? 어느나라나 그게 그겁니다.
지금 대통령짱짱맨제도에선 의원놈들이 뽑히기만하면 국민눈치볼필요가없으니 더 안하무인인거죠.

내각제를 할때 걱정해야하는건 의원수준이아니라 국민수준입니다.
국민들이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를 영리하게 잘 할수있어야하고
나라의 정책방향이 결정되는데 꾸준히 관심을 보여야합니다.

대한민국처럼 2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의사표출을 할수있는 국가라면
충분히 내각제도 성공적으로 시행할 잠재력이 있다고봐야죠.

현 대통령제는 안됩니다. 단순한 중임제로의 변화만으로도 안되요.
지금 권력그대로 두고 4년중임제다?
재선프리미엄때문에 초선레임덕없을거고 
그럼 언론,검찰,정치권 전부 아직도 박근혜 눈치보고있을겁니다.
최순실게이트? 3년후에나 찾아왔겠죠

대통령의 권한축소는 필수입니다.
단순히 총리나 장관에게의 권한 분산이냐
분권형 이원집 정부제냐
내각제냐

이 모든건 국회에서 의원들이 열심히 논의해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갖고 논의를 해서 결정해야겠지만
단순히 내각제=악의 프레임을 씌우면서 현 대통령제를 추켜세우는쪽이야말로 저의가 의심됩니다.

뭐 김무성따위가 총리해먹는다? 
그렇게 왜곡시키는것도 웃기긴한데 
막말로 이명박근혜가 지금처럼 권한 막강한 대통령해서 나라망치는것보단 낫습니다.

어차피 양당제 대통령제에서는 양쪽 꼭대기 둘말고 국민이 고를수있는 선택지도 없어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많은 시스템인게 드러났는데도 고집하려는 이유가 뭔지가 더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길게 쓰셨는데
개헌하자 는 의견이군요.

지금은 퇴진에 주력할 때.

[박ㄹ혜퇴진]

지금 뭣이 중헌디....
무더기로 싸 놓은 똥부터 치자고
냄새난다고....

[모리양]

아이고 지겹다....

[...]

대통령은 5년마다 바꿀 수나 있지 내각제늘 일본봐요 아베가 도대체 몇년째 또 앞으로 몇년이나 장기집권하는지

[...]

지금은 탄핵에 주력할 때

[탄핵부터!!!!!!!!!!!!]

지금 뭣이 중헌디?
개헌하자고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허냐?
제발 쫌!!!!!!!!!!!!!!!!!!!!!!!!
탄해부터 하자. 응?
탄핵이 성공하면 개헌을 하든 개소리를 하든 그건 그때가서 하도록 하자곳!!!!!!!!!!

[아 진짜 유치해서]

한 페이지에 개헌 졸라대는 글이 도대체 몇개냐?
요지롤로 도배하면
풍월 하는 서당개도 왜 개헌하자는지 뻔히 알게 되고,
새누리 니들 머릿속엔
200만 촛불 아니라
오로지 정권 뺏길까 개떨듯 떤다고 광고하는 거야 이 뷰~~ㅇ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퇴진이 먼저입니다.

주도하는 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새누리가 지금 왜 나서요?나서길.
가만있다가
불리한 시국이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들고나오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