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는 당내에서 개헌론얘기나올땐 침묵하더니 이제와서 반역?
1. <민주당 대표시절 김종인 인터뷰>
질의: 그런 영역과 반경 속에서 내년 대선 전까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응답 :“지금은 국가의 틀을 다시 생각할 때다. 개헌을 추진하는 일에 전력을 다 할 생각이다.”
질의: 전문영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국가 모델과 경제체제가 개헌의 방향성에 참고가 되는 것인가.
응답 :“독일은 국회의원 수의 절반은 비례대표, 절반은 지역구에서 나온다. 어느 정당이나 5% 이상만 차지하면 25석의 의석을 갖게 되어 있다. 한당이 절대적인 의석을 가질 수 없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단독 정부가 성립된 적이 없다. 항상 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협치의 정치 체제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건국 이래 줄곧 대통령제를 해왔지만 국민이 목도한 것은 역대 제왕적 대통령들 뿐이다. 미국 빼고는 대통령제를 성공적으로 하는 나라가 없다. 대통령제의 맹점은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패거리만 잘 거느리면 최고 권력을 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 발전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질의 :내각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인가.
응답 :“내각제 하 총리는 능력이 없으면 바로 탄로가 난다. 정치 역량과 전문 지식이 없으면 자리를 지탱할 수 없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질의 :국민 뇌리에 오래 각인된 내각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응답 :“우리나라엔 별 능력이 없으면서 대통령을 꿈 꾸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내각제 개헌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한다. 과거 프랑스의 내각제, 지금 일본의 내각제, 또 우리 장면 총리 시절의 내각제를 보며 불안정하다고 말한다. 독일은 (불안정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취임 후 2년 내에는 총리를 불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순수 내각제의 불안정성은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질의 :정치권에서 독일식 국가모델 연구가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응답 :“독일 정치 시스템과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 일단 바람직한 일이라 본다. 그런데 제대로 알아야 벤치마킹할 수 있다. 모르고 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독일 정치와 경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질의 :최근 개헌론을 적극 개진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적합 시기를 20대 국회 초반으로 제안했다. 과연 언제가 적기인가.
응답 :“20대 국회 초반에 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바뀐 헌법 하에 치르면 물론 좋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임기를 단축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찬성할 리 없다. 20대 국회 말에 가서 하면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되지만 내년에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둬야 한다. 300명이 결심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결심이 더 쉽지 않을까? 그의 애국적 결단이 서면 가능한 일이다.”
-------------------------------------------------------------------
당장 당대표시절 김종인씨도 내각제 개헌을 주장했었습니다.
--------------------------------------------------------------------------------
2. <문재인전대표의 당내경선중 인터뷰>
"분권형 대통령제뿐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 (또)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
문재인전대표의 몇년전 워딩입니다.
대통령제 유지시 5년단임보다 4년중임이라 말하면서도
대통령제자체에 회의적이며 내각제를 선호하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죠.
------------------------------------------------------------------------------------------
분명히 말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게 아닙니다..내각제도 일본식이아닌 독일식이 될수있다면 나쁘지않겠다는 기대도하고있습니다.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는 너무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고, 대통령자리에 오를 개인과 그 주변 모든인물들까지 완벽한 인물이 될수없다면실패할수밖에 없는 시스템임을 6공화국체제에서 많이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7공화국으로 갈수밖에 없고, 시기조율의 문제만이 남아있을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