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세력들은 유승민을 앞세워서 다시 등장할테니까요.
새누리당을 확실히 절멸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독일식 내각제가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한국이 독일식 제도로 권력구조를 바꾸면 새누리당은 저런식으로 한다면 영원히 집권못합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정의당의 목소리를 확실히 국정에 반영할수 있구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던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정당의 정책과 정당의 당수를 보고 투표합니다.. 선거 분위기는 대통령 선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민주당 당 대표면 민주당 지지하면 문재인이 국가수반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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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적용할 경우
-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 이므로 총원을 506명으로 가정함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가 절대적으로 작으면 의미가 없으지니깐)
-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 더불어 민주당 : 123석 (지역구 110석 비례 13석)
. 새누리당 : 122석 (지역구 105석 비례 17석)
. 국민의당 : 38석 (지역구 25석 비레 13석)
. 정의당 : 6석 (지역구 2석 비례 4석)
. 무소속 : 11석 (지역구 11석)
- 비례대표 득표율
. 새누리당 : 33.50%
. 국민의당 : 26.74%
. 더불어민주당 : 25.54%
. 정의당 : 7.23%
. 기타 : 6.99% (5% 이상 득표 정당 없음)
- 비례대표 5% 미만정당을 제외한 득표율 환산 및 환산 의석수 (기타 6.99%를 제외한 93.01%를 100%로 환산 함
. 새누리당 : 33.50% → 36.02% → 182석
. 국민의당 : 26.74% → 28.75% → 146석
. 더불어민주당 : 25.54% → 27.46% → 139석
. 정의당 : 7.23% → 7.77% → 39석
. 무소속 : 11석 (지역구 11석)
※ 배정받은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작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지만 무소속으로 인한 총 의석수가 506석이 아닌 517석이 됨
- 환산 의석수를 현재 의석수로 환산할 경우 (국회의원을 현재와 같은 300명, 즉, 지역구 150석 비례 150석으로 한다는 의미, 앞서 말한대로 총원은 300보다 많을 수 있음)
. 새누리당 : 108석 (122석 - 20대 선거결과)
. 국민의당 : 87석 (38석)
. 더불어민주당 : 82석 (123석)
. 정의당 : 23석 (6석)
. 무소속 : 7석 (11석)
※ 실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했을 때 득표율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그 부분은 수치화 하기 힘드므로 그 부분은 배제함.
- 결론
. 기존의 거대정당들이 실제 득표율에 비해서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고 있음
. 그로인한 피해는 소수정당들이 받고 있으며,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음
.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현재보다 많은 교섭단체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제 1당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이라면 절대적이 될 수 없음
(1위인 새누리당의 의석비율이 35%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