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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력들을 절멸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혁 조회수 : 2,538
작성일 : 2016-11-24 18:15:46
지금 새누리당이 망조들고 있어 보이지요? 하지만 전혀 망조들고 있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세력들은 유승민을 앞세워서 다시 등장할테니까요.

새누리당을 확실히 절멸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독일식 내각제가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한국이 독일식 제도로 권력구조를 바꾸면 새누리당은 저런식으로 한다면 영원히 집권못합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정의당의 목소리를 확실히 국정에 반영할수 있구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아야 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던데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정당의 정책과 정당의 당수를 보고 투표합니다.. 선거 분위기는 대통령 선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민주당 당 대표면 민주당 지지하면 문재인이 국가수반이 되는겁니다.


.....
 
대한민국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 적용할 경우

- 지역구 국회의원이 253명 이므로 총원을 506명으로 가정함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가 절대적으로 작으면 의미가 없으지니깐)


- 20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 더불어 민주당 : 123석 (지역구 110석 비례 13석)
. 새누리당         : 122석 (지역구 105석 비례 17석)
. 국민의당         :   38석 (지역구   25석 비레 13석)
. 정의당           :     6석 (지역구     2석  비례   4석)
. 무소속           :   11석 (지역구  11석)


- 비례대표 득표율

. 새누리당        : 33.50%
. 국민의당        : 26.74%
. 더불어민주당 : 25.54%
. 정의당            :  7.23%
. 기타               :   6.99% (5% 이상 득표 정당 없음)


- 비례대표 5% 미만정당을 제외한 득표율 환산 및 환산 의석수 (기타 6.99%를 제외한 93.01%를 100%로 환산 함

. 새누리당        : 33.50% → 36.02%  → 182석 
. 국민의당        : 26.74% → 28.75%  → 146석 
. 더불어민주당    : 25.54% → 27.46%  → 139석 
. 정의당          :  7.23% → 7.77%   →  39석 
. 무소속          :  11석 (지역구   11석)

 

※ 배정받은 의석수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작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지만 무소속으로 인한 총 의석수가 506석이 아닌 517석이 됨

- 환산 의석수를 현재 의석수로 환산할 경우 (국회의원을 현재와 같은 300명, 즉, 지역구 150석 비례 150석으로 한다는 의미, 앞서 말한대로 총원은 300보다 많을 수 있음)

 
. 새누리당        : 108석 (122석 - 20대 선거결과)
. 국민의당        :   87석 (38석)
. 더불어민주당    :   82석 (123석)
. 정의당          :   23석 (6석)
. 무소속          :    7석 (11석)

※ 실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했을 때 득표율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나, 그 부분은 수치화 하기 힘드므로 그 부분은 배제함.


- 결론

. 기존의 거대정당들이 실제 득표율에 비해서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고 있음

. 그로인한 피해는 소수정당들이 받고 있으며, 소수정당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음

.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현재보다 많은 교섭단체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제 1당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이라면 절대적이 될 수 없음

  
(1위인 새누리당의 의석비율이 35%에 불과함)
IP : 103.10.xxx.37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의당
    '16.11.24 6:19 PM (118.43.xxx.18)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식으로 선거제가 변하면 심상정도 총리할 수 있잖아요...

  • 2. 별로
    '16.11.24 6:23 PM (125.142.xxx.145)

    안 확실한 방법 같으네요

  • 3. 시급합니다!
    '16.11.24 6:25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32144
    "개헌반대/한일협상무효" 피켓을 듭시다!!(촛불집회)

  • 4. ;;;;;;;;;;
    '16.11.24 6:29 P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정성스럽네요. 그래서 개헌반대

  • 5. 딴얘기
    '16.11.24 6:29 PM (175.223.xxx.174) - 삭제된댓글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야당이 너무 많아서 손해보는 게 많은데
    전 오히려 합당 좀 했음 좋겠어요.
    정치인들이 조금씩만 양보하면 가능하지 않나요.
    너무 진보적인 당은 어차피 의석수도 작아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고....
    야당 분열되서 가장 큰 피해보는 게
    국민들 같아요.

  • 6. ..
    '16.11.24 6:31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32144
    박지원이 빨리 개헌하자네요.ㄷㄷㄷ

  • 7. 동감
    '16.11.24 6:35 PM (222.98.xxx.77) - 삭제된댓글

    현시국은 박지원하자거 반대로 하면 되나요? 그런가요?

  • 8. 우선은
    '16.11.24 6:45 PM (218.236.xxx.162)

    정권교체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논의

  • 9. 무조건
    '16.11.24 6:46 PM (49.175.xxx.23) - 삭제된댓글

    세계에 이런 당 있지도 않음
    국민이 안뽑아주면 됨
    당명을 개명해도

  • 10. .....
    '16.11.24 6:52 PM (103.10.xxx.90)

    '16.11.24 6:29 PM (175.223.xxx.174)


    독일식 권력구조의 장점이 과반 다수당 출현이 대단히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합에 의해서 연립정권이 만들어지죠.

  • 11. .....
    '16.11.24 6:53 PM (103.10.xxx.90)

    '16.11.24 6:46 PM (49.175.xxx.23)

    새누리당은 영남표심에 기반한 정당입니다.
    새누리당 뭔 간판을 바꿔도 영남표심이 다시 살려내죠..

    결국 권력구조를 바꿔야하는 거라구요.

  • 12. 이번집회 구호는 개헌반대
    '16.11.24 6:56 PM (115.140.xxx.66)

    입니다. 퇴진 구호와 함께
    피켓 많이들 준비해주세요.

  • 13. .....
    '16.11.24 6:57 PM (103.10.xxx.90)

    '16.11.24 6:23 PM (125.142.xxx.145)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독일식 내각제로 가면 필연적으로 절멸할수뿐이 없어요.

    지금 새누리당이 저렇게 득세하는 힘의 원천은 영남단결을 통한 권력획득인데.. 독일식 선거제도로는 영남 단결을 아무리 해도 권력획득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영남단결을 통해서 권력 획득하고..그 반대 급부로 영남권에 국가자원 퍼주기 구조가 깨지면 새누리당은 소멸할수뿐이 없어요..

  • 14. 확실히
    '16.11.24 6:58 PM (223.62.xxx.71)

    대통뇬이 멍청하니까
    알바들도 수준이 낮네.
    똘똘한 애들은 지금 몸사리느라 댓글 안쓴다는 말이 맞는듯~

  • 15. 탱자 - 개헌 공작조
    '16.11.24 6:59 PM (121.100.xxx.57) - 삭제된댓글

    정의당

    '16.11.24 6:19 PM (118.43.xxx.18)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식으로 선거제가 변하면 심상정도 총리할 수 있잖아요...

  • 16. 그게
    '16.11.24 7:05 PM (223.33.xxx.98) - 삭제된댓글

    위험수당 같은거 있지 않을까요....
    오늘 게으름 부리면서 죙일 죽치고 있었더니
    이제 이 사람 보면 막 반가워 질라 해요 허허

    근데 글이 너무 길어 못 읽겠어요. ㅠㅠ

  • 17. ..
    '16.11.24 7:11 PM (1.231.xxx.48)

    개누리가 소수정당될 위기에 처하니까
    소수정당도 의석 많이 주도록 개헌하자고
    알바가 떠드니 코웃음만 나오네.

    제3지대니 뭐니 하며 개누리 비박들이 기어나와서
    당 이름만 바꾸고 개헌하고 내각제 시행해서
    일본 자민당처럼 장기집권하려는 시나리오를
    많은 국민들이 이미 알아버렸단다~

  • 18. 새누리당과
    '16.11.24 7:18 PM (59.27.xxx.47) - 삭제된댓글

    비박들과 국민의 당이 합치면
    김영삼이 투항해서 만든 자민당 아류가 되겠네요
    그래서 노태우같은 분이 대통령이 되는 일이 생기겠죠

  • 19. 새누리당과
    '16.11.24 7:19 PM (59.27.xxx.47) - 삭제된댓글

    박지원과 김종인과 새누리당은 같은 이해관계자들 ㅎㅎ

  • 20. oo
    '16.11.24 7:25 PM (62.145.xxx.41)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당이 과반 정당이 되지 않습니다.
    새누리가 1당이 되어도, 더민주가 1당이 되어도
    연립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국민의당은 이쪽도 저쪽도 좋아라하겠죠. 끼워준다고 하니.
    연립정권이 되면, 과거청산,mb정부 비리,검찰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내각에 참여한 정당끼리 합의해야 하니까요.
    새누리나 국민의당이 거기에 합의할까요?

    내각제에 의한 연립정권이란, 각 정당의 정책이 서로 합의되는, 즉 절충되는 정부입니다.
    기본적인 개혁이 실시되어서, 시스템을 갖춘 다음에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에서 내각제하면 새누리당이 저지른 각종 비리와 검찰개혁 등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당도 mb정부 비리에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 21. oo
    '16.11.24 7:27 PM (62.145.xxx.41)

    참여정부때에도 대통령제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 개혁 입법안 통과하기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다들 잊으셨나요?

    한국에서 현재 내각제 한다는 말은,
    과거정권 비리 척결, 사회개혁 등을 덮고 가겠다는 말입니다.

  • 22. 1234
    '16.11.24 8:13 PM (183.105.xxx.126)

    아~ 내각제 개헌 이야기였어요? 웃기지 마세요.. 일단 정권교체해서.. 우리편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고 내각제를 해도 할거에요.

  • 23. .....
    '16.11.24 8:24 PM (223.62.xxx.225) - 삭제된댓글

    내각제 개헌글에 알바타령하는 무식한 애들보다
    1234님처럼 솔직하면 차라리 낫네요.ㅎㅎ

    이 글정도도 길어서 못읽겠고 이해못하는 독해력 짧은 사람들 수준이라
    정치를 그저 착하고 이미지 좋은 사람 뽑는걸로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하나봅니다.

  • 24. 개헌반대!
    '16.11.24 8:40 PM (115.140.xxx.66)

    하야하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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