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얼어 죽을.. 대통령제나 제대로 해라

[ㅇㅇ]

국민들은 뭣에 쓰는지도 모르는 개헌,, 누구든지
입밖에 내기만 하면,, 자기 밥그릇 지키는데만
혈안이 된 모리배로 간주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국정조사에 더민주의원들이 요청한 증인들 세우는 것 새누리가 막지만 않았어도 이지경까지는 안왔겠죠

[개헌=밥그릇 지키기]

지금 있는 대통령제나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지,,
지들이 정신병자 대통령 만들어 놓고
개헌이니 뭐니 불쌍한 국민들 꼬드겨서
또 요란하게 한탕씩 해쳐드실 속셈...

[당연]

개헌? 웃기고 자빠졌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두머리가 중요한거지. 이명박이나 박근혜같은 버러지들을 골라내는 눈이나 키우시지...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먼저 바꾸고 개헌 하면 괜찮다고 생각 합니다.
독일식으로 바꾸고 하자그러세요.

[모리양]

맞아요 제대로 된 대통령 뽑는것이 먼저지요

[독일식이고 나발이고]

한국식이나 먼저 잘 하라고 하세요

[ㆍㆍ]

누굴 위한 개헌입니까? 4.19에 5.16, 6.10에 노태우정권
이제는 다시는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엔 청산합시다.후손들을 위해

[쓸개코]

거의 반대 아닌가요?

[일본을 보면]

내각제의 부정적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수 있죠.
아베같은 극우 조폭두목급이 장기 총리가 된 것만 봐도 저것들의 목적이 뻔히 보이죠.

[산여행]

문재인 "집권하면 개헌논의..내각제도 검토"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대통령제 유지땐 4년중임ㆍ분권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21/0200000000AKR2012072102920000...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22일 개헌 문제와 관련,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집권하면 국회 내에 시민사회, 학계 쪽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헌법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볼 부분이 많다"며 "언제 꼭 해야겠다고 시간을 정할 것은 아니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고문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그 때문에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라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논의하면 그 속에는 내각제로의 전환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현실정치에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헌법학회 등 학계에서는 내각제 지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고 본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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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사예요

개인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행복한대통령이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웠던 dj도 주변에서 뇌물문제로 힘들었고 ,
너무나 인간적이고 깨끗했던 노통도 마찬가지였죠.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할수밖에 없고,
이미 대통령제의 문제를 우리가 겪었기에,
내각제를 시도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미 많은 실패를 경험한, 대통령제에 집착해야하는것은 아니죠.

다만, 박근혜문제부터 해결한다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명박근혜 이후를 대비]

대대손손 헤쳐먹기 위해 이미 개헌 카드가 계획되어 왔음..
우리나라는 아직 대통령제가 성숙하지도 않았는데,, 개헌 얘기를 꺼낸다는 건 국민을 개돼지로 천년만년 부려먹겠다는 얘기

[동감해요]

지금 이와중에 개헌 카드 꺼내는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ㅇㅇㅇㄹ]

개헌은 세세손손 해먹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 의도가 아주 불순합니다.

[어떻게 찾아온 대통령직선제]

인데....이런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내줍니까 어림없어요

개헌 운운하는 작자들 다 찍어 놓았다...총선에서 쓴 맛을 보여줍시다

[..]

산여행님글 링크 페이지 없다고 나와요. 다시 걸어주세요. 쓰신거 보니 2012년 기사인가본데 보고싶어요. 산여행님도 지금은 개헌할 시기가 아니라는거죠?

[대통령제폐지하자]

진짜 대한민국 역대대통령들 다들 삥뜯다 감옥가고 불의사고 나고 진절머리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안맞는 나라에요.
대통령제를 하려면 사법부랑 중앙은행이 독립이 되어야하는데 대통령후보자들은 절대로 이러기를 싫어합니다.
갑질과 삥을 뜯을수 없고 뜯고 나서도 감옥에 가야하니까요.
닭도 증거와 정황이 하루에 수십개가 쏟아지지만 심어 놓은 프락치들이 막아주고 있잖아요.
검찰총장 임명을 우씨가 했다면 말 다했죠.
최경환이도 가장 최측근 닭장멤버이고 그러니 순실이가 지맘대로 경제를 주무르면서도 눈하나 깜짝 안핸거는
우씨가 버티고 있고 검찰이 우리 밑인 구조때문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머저리 대통령들 때문에 국민이 상처 받을수 없고 나라 체제를 이참에 완전이 거듭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산여행]

175.233님

어제까지됐는데요
제목만 검색해도 나오는데요. 굳이?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7/21/0502000000AKR2012072102920000...
여기로 가보세요.

제개인적인 생각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지만 박근혜 탄핵하고 추진하자는것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문재인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너무 강력하죠.
견제장치가 없잖아요.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할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행복한 대통령이 어디있었어요?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니까. 불행한대통령을 가진
국민도 불행할수밖에 없죠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화나고 힘든가요.

지금 대통령제가 문제많다는것은 예전부터 계속 제기되어온 문제였고,
각자 이익에따라 입장바뀐것 아닌가요?
더이상 국민이 힘들어지는것 원치않아요.

[..]

링크 감사해요. 링크 클릭하니 페이지 없다고 해서 삭제됐나했어요. 네. 시기도 중요하죠. 정권 바뀌면 그때나 생각해볼까. 지금은 박근혜 최순실만으로도 넘치네요. 김무성이 나서서 개헌 얘기하는것만 봐도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산여행]

175님
제가 김무성에게는 큰관심이 없어서요.

박근혜 탄핵뒤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하고,
선택을 기다리는것은 당연한것이지만,
현재는 박근혜 탄핵이 먼저겠죠
탄핵일정나오고,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상관없는것 아닐까요?

문제많았던 현재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도 괜찮고,
대통령권한을 줄이는것도 상관없고,
제시하면 국민이 선택할일이죠.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까
박근혜탄핵이 우선이라는 이야기죠.

정권바뀌면, 불행한 대통령 한번더 만들고,
그때가서 생각해보자는것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

산여행님 저는 뭐 김무성에게 큰 관심 있어 보이나요?
댓글 늬앙스가 이상하네요.
뭐 어쨌든 지금 개헌 논의는 부적절하다는건 같네요.

[....]

개헌 결사반대

[겨울]

개헌 결사반대 2222222222222222222222

[산여행]

175님
오해마세요. 님이 김무성에게 큰관심있다고 한것아닙니다.
제가 관심이많지않아서 잘모른다는 뜻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