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원하세요? 그럼 한국식 대통령제 바꿔야합니다.

[복지국가]

복지국가 원하세요?

그럼 한국식 대통령제도를 바꿔야 가능해집니다.

한국식 대통령 제도는 영남패권에 최적화로 세팅된 제도라고 봅니다.

영남단결을 통한 30% 전후의 지지율로 국회 과반이상의 의석을 확보할수 있고 ..영남지역 단결로 대통령 배출해서 모든 국가권력을 장악해서 영남지역과 영남출신들 밀어주고 끌어주고 호가호위 할수 있는 이 권력 구조를 깨 부셔야 복지도 가능해집니다.

영남지역 단결은 공짜인가요? 공짜가 아닙니다.

영남주류던 영남비주류던 권력 잡으면 영남지역에 국가자원 퍼주겠다고 공약하고 음으로 양으로 엄청나게 영남권으로 국가자원이 흘러들어가죠...국가자원을 더 많이 독점하려고 영남지역이 단결하는 겁니다.

영남권 탐욕에 따른 자원 불균형 구조를 바로 잡아야 복지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영남주류 새누리당만 영남퍼주기에 올인하는가? 아닙니다.

영남비주류들도 영남 정서를 얻기위해서 퍼주기에 혈안이죠. 결국 국가 자원 불균형 배분되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죠..그 결과 한국은 oecd 최하위 복지국가입니다..삶의질이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고..자살율 세계 1등국가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와 독일식 내각제라면..

영남지역이 아무리 단결해도 국가권력 장악할수 없습니다...영남지역 총화 단결하고 전국의 보수 단결해도 30% 전후의 지지율로는 30% 전후의 국회 의석을 얻을뿐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단결은 사라지고 새누리당도 소멸수순이라봅니다..

반면에 정의당은 10% 지지율이 묻혀버리는것이 아니라 10% 지지율만큼 국회의석을 확보하므로 강력한 세력으로 거듭날수있구요.

결국 국가자원 배분 시스템이 정상화 되는겁니다.

영남권이 독식하던 국가자원을 복지로 돌릴수 있습니다.

영남패권에 최적화된 권력구조를 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기다리자]

알았으니
민주세력집권후에요

[알바꺼져!]

오늘 김무성이 대통령경선 포기선거했죠.
수고하십니다

[일본당에서는]

도저히 대통령 될 승산이 없지요?

[오 노노노!!]

이며ㅇ박ㄹㅎ의 새누리정권을 몰아내고
정권교체하면 될일입니다.

새누리 몰아내려먼 새로운 강력한(!!) 정권이 필요한데 무슨 개헌입니까?

지금은 정권교체 하나에만 집중할때입니다

[...]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진 대통령을 원합니다.

문재인
30분 전 ·



오늘은 연평도 포격사건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생사의 위기를 맞았던 연평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안쓰럽고 미안합니다.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연평도가 6년 전보다 더 안전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연평도에서 힘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덕에 연평도 주민들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영토, 영해 방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도, 경제발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는 국가존립의 문제입니다. 안보가 평화이고 경제입니다.

둘째, 연평도 포격사건은 ‘보수는 안보’라는 공식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포격 다음날 연평도를 찾은 여당 대표가 불에 탄 보온병을 포탄으로 착각하는 장면은 허탈하고 측은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의 자칭 보수는 안보에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오직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안보성과를 깡그리 왜곡하고 비난하는 데만 유능합니다.

‘보수가 안보’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안보’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새누리당 정권보다 안보에 훨씬 유능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제1차 연평해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2차 연평해전에서는 기습적인 선제공격을 당했지만 불굴의 정신으로 북에게 더 큰 타격을 입혔고 NLL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5년간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고 국민과 장병의 안타까운 희생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천안함, 연평도, 노크귀순, 목함지뢰, 북핵 등 대한민국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했습니다. 총체적 안보 무능 뒤에 방산비리 등 총체적 부패가 있었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6주년을 맞는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리를 지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비선 실세와 한몸이 되어 남용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습니까? 군인들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까? 안보의 토대를 밑바닥부터 갉아먹어 온 새누리당 정권, 거기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망쳐 놓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부문 등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무너진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1분 1초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벼락처럼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늘, 바다, 땅에 다시 포연이 휘날리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 ‘안보 위기’가 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없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6주년을 맞는 오늘,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다짐합니다.

[...]

풉. 좀 그럴싸해야지 이런 허접한 글로 알바비받기 미안하지도 않아요? 독일의 내각제만 따라하면 뭐해요 알맹인 국회의원들이 애초에 글러먹었는데.

[한국식 대통령제도가 문제]

175.223.xxx.43)/
영남단결을 통해서 국가권력을 완벽히 장악할수 있는 한국식 대통령제도가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저기에서 파생되는겁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영남지역 패권정서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 권력 구조를 깨부셔야하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와..독일식 내각제가 최상이라봅니다

[다들 싫어하는데]

이제 고마해라 ~
이정도 댓글 달아주면 됐다 아이가!

[....]

댓글 몇개 달려야 일당받나
내가주께 고마해라

[제도의문제]

221.151.xxx.79/

국회의원들이 왜 저런 반신불수들이 되는겁니까?

국회의원 되기전에는 다들 능력있고 똑똑한 인물들이 국회에만 들어가면 거수기들이 되버려요 왜그럴까요?

결국 한국식 권력구조에 그 이유가 있다봅니다.
새누리당에 들어가면 영남주류들의 졸병노릇이나 하게 만드는 그런 정치시스템 ..새누리당 지도부에 반하면 낙선하는 지역정치 여당이던 야당이던 마찬가지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유능하게 ..국회의원들이 능력을 펼치도록 바른말해도 짤리지 않는 제도가 필요한것이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해법이 될수있다봐요/

[...]

그러면 독일처럼 친일파 먼저 척결하고 합시다. 독일이 한 것처럼 똑같이, 오케이?

[AAAAA]

그러면 독일처럼 친일파 먼저 척결하고 합시다. 독일이 한 것처럼 똑같이, 오케이?222222

[ㅉㅉ]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고 새누리당이 문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때는 꿈도 못꾸던 일이 새누리 집권때만 되면 넘쳐남 고로 새누리가 문제임......

[...]

그러면 독일처럼 친일파 먼저 척결하고 합시다. 독일이 한 것처럼 똑같이, 오케이?3333333
한일정보협정 체결하는 수준에서 에라이...

[ㅌㅌ]

내각제도 문제많아요
내각제하는 일본을 보세요
자민당인지가 십수년째 해먹고 있어요
한번 정권 잡으면 다른 정권이 발붙이지 못하는게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새누리가 바꿀려고 하고있죠

[..속셈]

속보인데........

[친일파 처단을 위해서 권력구조 바꿔야]

한국의 친일파들이 왜 제거되지 않고 오늘날에도 득세해서 교과서까지 친일파 교과서로 만들고 친일파들이 건국했다라는 망언을 서슴치 않을까요?

영남패권에 최적화된 한국형 대통령제 권력구조 때문입니다.

친일파들 지역갈등 부추겨서 호남고립시키고. 영남단결 유도해서 약 30% 전후의 지지율로 국회의석 과반이상 독식하고 영남단결을 통해서 대통령 배출해서 친일파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요.

한국은 한국형 권력구조 놔두고는 절대로 친일파 단절 못시킵니다.
오히려 친일파들이 권력잡고 날뛰죠..
친일파 근절하려고 하면 오히려 친일파들이 집권해서 정치보복까지 하죠..

그런데 독일은 나치세력을 완벽히 단절했습니다.

독일은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로 지지율대로 국회의석을 획득하지만. 극우세력들이 준동하는것을 막기위해서 5% 룰을 두고있습니다. 5% 이상의 지지율을 얻지못하면 국회의석을 배분안하죠.
그결과 나치세력들이 발호할래야 발호할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치세력들 근절이 가능해지는거죠..

[..]

누구좋으라고 내각제? 웃기네

[산여행]

문재인 "집권하면 개헌논의..내각제도 검토"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대통령제 유지땐 4년중임ㆍ분권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21/0200000000AKR2012072102920000...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22일 개헌 문제와 관련,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집권하면 국회 내에 시민사회, 학계 쪽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헌법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볼 부분이 많다"며 "언제 꼭 해야겠다고 시간을 정할 것은 아니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고문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그 때문에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라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논의하면 그 속에는 내각제로의 전환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현실정치에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헌법학회 등 학계에서는 내각제 지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고 본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소선거구제 내각제]

일본은 소선거구제 내각제라서 ..일본식 내각제라면 영남패권 새누리당 영구집권이죠..

일본식 내각제는 반대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 제도와 독일식 내각제를 지지하는겁니다..

그리고 일본 내각제가 문제 많다고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제도 보다는 더 낫다봅니다.

[새누리 척결부터 하고!]

음 정권바뀔거 같으니까
이제부턴 개헌해서 대통령 권한 확 줄이자고?
진짜 누구좋으라고 그런답니까?

그러면 독일처럼 친일파 먼저 척결하고 합시다.
독일이 한 것처럼 똑같이, 오케이? 44444444444444444

[지금은 아니야]

왜 오늘 갑자기 이런 지령이 떨어진건지? 일단 박그네 쫒아내는것부터 하고 얘기를 꺼내라 공범들이 참 말도 많다

[그래서]

지금 개헌하자는 주장이신가요?
적어도 지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영남패권 그러시는데, 지금 영남분위기 완전 안좋아요.

[IVIG-SN]

개헌, 내각제 모두 지금은 아닙니다. 헬조선으로 다시 달려가자는 건가요? 이제 겨우 벗어날 희망이 보일락 말락 하는데????

[IVIG-SN]

내각제 개헌 이후 실권을 쥔 국무총리... 이게 김무성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대선불출마가 문제가 아니고...

[개헌은]

쥐박이, ㄹ네 지난 십년간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새누리 조중동, 종편을 비롯한 친일파 부역자들
싹 쓸어버린 후에 하면 됩니다.
다가올 선거에서 대선주자들이 개헌에 대한 자신의
공약들을 제시한 후 당선된 새로운 정권 아래서
하나부터 차근차근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닭모가지 비틀기에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지금 개헌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기억해뒀다 모두
아웃시켜야 하는 놈들입니다.
사리사욕에 눈 먼 인간들.

[푸하하하]

군주제고 내각제고
우선 정신병자들 먼저 내몰아야 하지 않겠어요?
청소가 끝나야 가구도 들이고 소품 자리도 잡는 겁니다
대통령제라 영남패권이 생겨났다구요?
염병 대통령제가 한국만 있었수?

나 지역주의 경멸해 마지않는 사람이오만
지금은 혼이 이상한 거 먼저 치우고
자발적으로 지 혼 헌납하고 뱃지 달고 다녔던 인간들 먼저 치우는게
지역주의와 친일반민 치우는 겁니다
대통령제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해도

맞지않는 제도가 되게 한 인간들로 내각제로 바꾸는자는 건 도대체가?

김 무성???
푸하하 약쟁이 누나에서 이제 약쟁이 애비로 가자네

[속보이네]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망쳐놓은 이명박그네가 문제이고 새눌당이 문제입니다.

지금 쥐와 닭이 망쳐놓은 이 지경에 그넘들 잡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밥 먹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