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개헌 반대하시는 분 공부 좀 시켜주세요
부끄럽네요
새누리,박근×정부 아래서 개헌은 절대 안된다는 거, 일본처럼 지들끼리 다해먹는다는 것만 알아요
새누리mb박근×만 찍어오신 부모님 설득하게 쉽게 풀어주세요
좀 설득 좀 시켜보게요
자식손자 살 세상이니 투표 잘해야된다, 잘 모르면 자식들한테 물어봐라 할거에요
1. ..
'16.11.23 4:27 PM (121.100.xxx.57) - 삭제된댓글모든 지역 촛불집회 통해서 플래카드 문구로, 교육 들어가야 될 듯
저희도 뭐 하나 써놔야겠네요2. ..
'16.11.23 4:28 PM (221.147.xxx.209) - 삭제된댓글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31569&page=1
"개헌반대/한일협상무효" 피켓을 듭시다!!(촛불집회)3. 어른신들
'16.11.23 4:30 PM (223.62.xxx.13)교육시킬 쉬운 동영상 제작(?)이 시급합니다.
우리스타일의 언어가 아닌
그시대(전쟁을 겪으신) 를 몸으로 겪어내신 노인분들이 현실파악을 있는그대로 잘 보실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해요4. ㅓㅓㅓㅓ
'16.11.23 4:51 PM (221.167.xxx.125)개헌반대 딴거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될까봐 그런거임
5. 좋은날오길
'16.11.23 5:08 PM (183.96.xxx.241)새누리와 제3지대쪽이 다음 번에 대통령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각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내각제가 국민이 더 간섭하기 어렵대요 지금처럼 정권말기에 내부고발자가 나오기도 힘들고요 서로의 비리를 감싸주면서 계속 해먹는거죠 대통령제는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투표로 뽑기라도 하지만 내각제는 서로 짜고 언제까지나 갈수있다는거죠 김대중노무현대통령때는 너무나 많은 적폐가 쌓여있어서 아주 큰 것만 손을 대고 작은 것들은 손을 못댔대요 하지만 , 헌법을 손대지 않고도 고칠수 있는 게 많은데 지금 자기들한테 불리하니 시국이 이런상황을 이용해 개헌을 노리는 거죠
새가 날아든다 1900회 들어보세요 조기숙씨편이요6. 산여행
'16.11.23 5:11 PM (211.177.xxx.10)문재인 "집권하면 개헌논의..내각제도 검토"
"내각제가 더 좋은 제도..대통령제 유지땐 4년중임ㆍ분권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21/0200000000AKR2012072102920000...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22일 개헌 문제와 관련,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교체 시기에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집권하면 국회 내에 시민사회, 학계 쪽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헌법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볼 부분이 많다"며 "언제 꼭 해야겠다고 시간을 정할 것은 아니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고문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낫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너무 강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그 때문에 권위주의적 행태, 제왕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가 끊임없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개헌을 연구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말한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세계적 대세로 보더라도 민주주의가 발전된 대부분 나라들이 내각책임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대통령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는 미국 정도"라며 "미국도 연방제라는, 연방에 권한이 분산됐다는 토대 위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환경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을 논의하면 그 속에는 내각제로의 전환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현실정치에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헌법학회 등 학계에서는 내각제 지지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고 본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중에서 상당 부분을 총리나 각부 장관에게 분산하는 분권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7. 개헌의 종류
'16.11.23 5:11 PM (1.230.xxx.182)여러방향이 있겠죠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중임제 등등
앞에 두가지는 쉽게 대통령의 권한보다 국회의 권한이 커지는 거라고 보면되요
대통령도 문제지만 지금 국회의원들 봐줄만 합니까?
일부 정말 사심없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계시지만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권한을 더준다는 것이 탐탁치 않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개헌하기 전에 먼저 선거법이라도 고쳐서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을 막아놓고
지들끼리 짬짜미 못하게 국회의원수 대폭 늘려놓고 권한 줄이고 가 선행되야 한다는 저의 의견입니다.8. ...
'16.11.23 6:04 PM (182.231.xxx.214) - 삭제된댓글위에 댓글보니 문재인님도 내각제개헌론 주장하네요?
친문지기들은 내각제개헌 주장하는 사람은 야합에
정치자영업자라고 하던데?9. 윗님
'16.11.23 9:52 PM (1.230.xxx.182)문재인님도 개헌말씀하셨죠
근데 지금은 개헌보다 중요한것을 먼저하자
개헌은 다음정권들어서서 논의하자 이거죠
님은 지금 개헌이 중요하세요?
수많은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하자는 소리는
박근혜문제를 덮자는 얘기밖에 더되나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의원내각제가 된다면 누가 좋겠어요
헌재에서 민의왜곡이 있다고 말했던 선거구제개편도 지난 국회에서
비례는 줄이고 지들편한대로 바꿨구요
선거법 개정없이 추진되는 의원내각제는 300의 박근혜를 만들수도 있음을
말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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