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지역 단결을 통한 권력 획득에 최적화된 한국식 대통령제도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영남패권은 영원할 것입니다.
영남주류만이 영남패권을 유지하려는것이 아니라.
영남비주류들도 영남패권을 유지하려하기 때문에 ..영남 주류 비주류들은 한국식 대통령제도와 선거제도를 바꾸기를 꺼려하죠.
영남패권 시스템은 보호하면서 영남주류 비주류 돌아가면서 형님먼저 아우먼저 해먹자로 보이거든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개혁도 모두다 수포로 돌아갈뿐입니다.
30% 전후의 지지율로 한국의 모든 권력을 완벽히 독식하는 한국형 대통령 제도를 바꿔야합니다..그래야 한국병 치유 가능해지고. 개혁도 가능해집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와..독일식 내각제가 해법입니다.
독일식 선거제도로는 .
새눌당이 영남단결을 하던 뭘하던 30% 전후의 지지율로는 국회의석도 30% 전후의 의석뿐이 못 얻습니다.
한국식 승자독식 소선거구 선거제도로는 30% 전후의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이상의 의석 획득이 가능하지만.
지지율과 의석수가 같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로는 30%전후의 지지받는 새누리당이 얻을수있는 의석은 30% 전후의 의석만을 얻을수 있죠.. 영남단결을 통해서 영남패권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결과..
자연스럽게 지역주의는 사라집니다.
정의당 같이 10% 지지받는 정당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것이 아니라 10%를 지지받으면 10% 지지받는대로 10% 만큼의 국회 의석을 획득해서 소수정파도 연립정권 행정부에 참여해서 복지부던 노동부던 정의당이 관심같는 국가부처를 경영하면서 목소리를 확실히 낼수 있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도는..
독일식 내각제와 합처져야 완벽한 기능을 합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한국식 대통령제를 합쳐놓으면 정쟁이 끊임없어지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대통령 자리 차지하려 영남단결 구조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정쟁만 증폭되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독일식 내각제를 함께해야 정쟁없이 협치의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내각제를 하면 잦은 총리 교체로 문제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독일식 내각제는 그런것 없습니다.
독일은 2년동안 총리 불신임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2년동안 독일 총리는 실각 걱정없이 총리의 비젼을 펼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총리가 유능하면 메르켈이나 헬무트콜 총리처럼 장기집권도 가능합니다..
총리가 무능하면 2년후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결국 실각합니다.
무능한 인물이 이미지마케팅으로 총리가 된다고 해도 금방 능력이 들어나고 무능하면 실각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싫다면.
영남패권이 싫다면.
호남고립이 싫다면.
정의당 같은 소수 정파의 목소리가 확실히 국정에 반영되기를 원한다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정쟁없이 협치의 국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면..
능력있으면 제주도,강원도,충청도,경기도,서울,전라도 출신들도 국가수반이 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
경상도 주류 비주류 돌아가면서 권력잡고 끼리끼리 해먹는 구조를 깨기를 원한다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와, 독일식 내각제가 해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