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 군사·경제 블록화를 시도했다. 1950년1월 한미군사원조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전쟁 이듬해인 1951년9월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하여 한·미·일 동맹 체제를 구축했다. 한국전쟁 중에는 미 국방성이 특별조달령으로 일본의 무기 제조를 허가했고, 1954년 자위대 창설로 일본은 재무장에 이르게 된다. 이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 정상화를 꾀했으나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자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논의는 다시 시작됐다. 한일기본조약은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시작부터 깊숙이 관여했다. 미 국무성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였던 번디는 1964년10월3일 한국을 방문, 미국이 한일기본조약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한일기본조약이 조인되자 미국은 곧바로 이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조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의 지휘권으로 실제적인 한일군사동맹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와 일본 아베 정부의 군국주의가 만나면서 한일군사동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일본은 위기에 빠진 미국경제에 더욱 깊숙이 편입하는 대신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여 군국주의를 부활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제안을 받아 들였다.
이처럼 현재 추진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이 구축하려는 MD체계, 나아가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일환이다. 아울러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는 협정이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일군사협정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자 전지현의 드라마를 종영하고 송중기의 광고마저 중단시키는 극약처방을 하고 있다.
마비 된 박근혜 정부에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과연 이대로 내버려 둬도 될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