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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군사정보협정, 22일 국무회의 상정"…재협상 발표 한달도 안돼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한일 양국이 오는 23일 서울 국방부에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21일 "GSOMIA를 2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 대로 바로 서명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명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한다. 양국은 이날 오전 서명자와 서명장소 등에 최종 합의했다.
이미 가서명을 마친 한일 GSOMIA에 양국 대표가 서명하면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 후 곧바로 발효된다. 서면통보는 양국 외교부가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알리는 절차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일본과의 GSOMIA 체결 협상 재개를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돼 서명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부는 4년 전 '밀실추진' 논란 속에 한일 GSOMIA 체결이 막판 무산된 사실을 거론하며 재추진을 위해서는 '국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돌연 협상 재개를 전격 발표한 데 이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갑자기 미친듯이 협정을 서두르고 있네요.
12월말이라고 했다가 12월초라고 했다가 11월31일쯤이라했다가,
이젠 이번주 대규모 촛불집회(26일)가 예정인데.. 그보다 이른 낼모래 23일 서명한다네요... 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