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zum.com/?af=gt#!/v=2&tab=home&p=1&cm=photo&news=0532016112134365751
박근혜 대통령 공소장에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있지만 뇌물죄는 없어
박대통령, 최순실, 안종범에 대한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는한 형량이 대폭 낮아지며 대기업은 피해자가 되어 처벌을
면피하게 된다. 또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나 환수가 불가능해 진다.
이렇게 되면 박대통령이 피의자가 된다해도 면죄부를 주는 꼴
여론에 떠밀여 겨우 여기까지온 검찰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아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걸까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619792 | 이건 어쩌나요? | 그런데 | 2016/11/21 | 295 |
| 619791 | 혼자 여왕놀이한 아줌 역변한얼굴 2 | 아까운 우리.. | 2016/11/21 | 3,596 |
| 619790 | 이재명씨에게 14 | 이재명씨에게.. | 2016/11/21 | 1,566 |
| 619789 | 겁나 비싼 패딩 사실수 있나요 36 | 궁금 | 2016/11/21 | 11,613 |
| 619788 | 늦은나이에 전산회계공부를 시작했는데.. 3 | 내년이면35.. | 2016/11/21 | 1,873 |
| 619787 | 아들땜에 속이 썩는듯요 8 | 고등맘 | 2016/11/21 | 2,541 |
| 619786 | 시판 김치만두 추천 좀 3 | ㅐㅐㅐ | 2016/11/21 | 2,195 |
| 619785 | 카드모집원 할만한가요? 2 | 카 | 2016/11/21 | 733 |
| 619784 | pt자세는 아주 좋으나 왜 살은 안빠질까요? 8 | 40대후반 | 2016/11/21 | 2,481 |
| 619783 | 결혼에 대한 부담감은 무엇보다도 남자쪽이 4 | 2016/11/21 | 1,931 | |
| 619782 | 전자레인지가 없는데 찜질팩 데우려면 2 | 핫팩 | 2016/11/21 | 904 |
| 619781 | 뉴스룸 끝날때 손석희님께 박스들고 다가가는 것은 뭐죠? 10 | 쭈르맘 | 2016/11/21 | 6,028 |
| 619780 | jtbc 뉴스중 오늘의 팩트부분 5 | 닭요리싫어함.. | 2016/11/21 | 2,580 |
| 619779 | 세월호는 왜 인양을 못하고 시간만 좀먹는 건가요? 6 | 6년근 뽕닭.. | 2016/11/21 | 1,266 |
| 619778 | 양식굴로 어리굴젓 담아도 될까요? 1 | 궁금이 | 2016/11/21 | 634 |
| 619777 | 프로포폴,7시간으로 사건의 논점이 흐려질까 걱정되네요 17 | …… | 2016/11/21 | 3,467 |
| 619776 | 순천 시민들은 4 | 이정현이 | 2016/11/21 | 950 |
| 619775 | (그만 좀 내려와..)강아지가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분 계신가요?.. 5 | .... | 2016/11/21 | 911 |
| 619774 | 주진우-이명박 오늘자 담화 내용ㅋㅋㅋ 4 | ,,, | 2016/11/21 | 4,694 |
| 619773 | 단식이 힘든이유 | fastin.. | 2016/11/21 | 674 |
| 619772 | jtbc에 이명박옆 주진우 ㅎㅎㅎㅎㅎㅎㅎㅎㅎ 20 | ㅇㅇㅇ | 2016/11/21 | 9,012 |
| 619771 | 고양이 밥주는걸 동네 주민이 항의했데요. 어떻하죠? 21 | 냐옹 | 2016/11/21 | 3,626 |
| 619770 | 골다공증에 좋은 건강식품 추천 부탁해요 5 | 북한산 | 2016/11/21 | 1,599 |
| 619769 | 떡 소량 맞춤이 어렵네요 6 | 떡집 | 2016/11/21 | 1,383 |
| 619768 | 400-600 만원대 중고차 구입..추천해주세요 6 | ## | 2016/11/21 | 2,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