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하승수의 틈]탄핵과 헌법 1조 운동, 양 축으로 가자!

bluebell 조회수 : 909
작성일 : 2016-11-21 15:59:31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 등을 저지르고, 국정을 파탄으로 이끈 몸통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것은 특별검사가 진행해야 할 수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원내 야당이 해야 할 몫과 광장의 촛불이 해야 할 몫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야 박 대통령이 ‘국정복귀’ 운운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원내 야당은 탄핵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야 3당 대표들이 모여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자기 역할을 못 찾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국회 내에 있는 야당들이 해야 할 일은 서명운동이 아니라, 어떻게든 탄핵을 성사시킬 길을 찾는 것이다. 탄핵이 눈앞으로 다가와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해도 할 것이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탄핵이 현실화될 것 같으니까 사퇴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611202...
IP : 210.178.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luebell
    '16.11.21 4:04 PM (210.178.xxx.104)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강력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는 다른 국가의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헌법 제1조는 입법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일본헌법 제1조는 천황 얘기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뿌리를 두고, 제헌헌법으로 이어진 문구이다. 이 두 문장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응축된 문구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촛불은 헌법 제1조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를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다


    �썝臾몃낫湲�: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611202...
    이 부분에 공감이 가네요.
    야3단 지도부는 국민서명운동 이런거 말고 국회내에서 더 강력하게 새누리와 박근혜를 압박했으면 좋겠어요,

  • 2.
    '16.11.21 4:20 PM (119.192.xxx.235)

    좋은 글이네요.
    우리 모두 횃불로 만나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0028 문재인 vs 김무성 1 ㅇㅇ 2016/11/21 1,008
620027 계란 많이 드셔보신분~(변비) 11 진이 2016/11/21 4,337
620026 ...영장실질심사 법원 들어서는 장시호... 6 ㄷㄷㄷ 2016/11/21 1,755
620025 지난 주말 촛불 74만 10 ㄴㄴ 2016/11/21 1,623
620024 12시쯤 82에 올라 왔던글 중에 겨울 2016/11/21 743
620023 조금전 mb 가 ys 묘소 참배했나봐요... 22 ... 2016/11/21 3,265
620022 수면부족이면 안구건조증도 2 더 심해지나.. 2016/11/21 1,286
620021 대학생들 “한일 군사정보협정 막아낸다” 24시간 긴급행동 돌입 17 후쿠시마의 .. 2016/11/21 2,192
620020 82하야)방금 영화 변호인을 봤는데요 .... 2016/11/21 941
620019 최근 자녀가 수두 걸린적있는님??? 1 수두 2016/11/21 802
620018 문재인과 이재명의 사람에 대한 기본 자세의 차이는 성장배경의 차.. 6 좋은날오길 2016/11/21 1,507
620017 쌀눈유 드셔보신분 어때요 6 궁금해요 2016/11/21 1,816
620016 패딩대란 9 ㅇㅇ 2016/11/21 4,321
620015 새삼 남편에게 고맙네요.. 14 ㅇㅇ 2016/11/21 3,346
620014 좋게 말로할 때 내려와라... 아니었나요? 8 .. 2016/11/21 1,119
620013 감각적인 에코백 파는 사이트좀 알려주세요 알려쥉 2016/11/21 531
620012 (속보)민주당 '朴 대통령 탄핵' 만장일치 당론 확정 26 ㄷㄷㄷ 2016/11/21 3,239
620011 명박이가 댓글알바 많이 풀어놓은듯 7 ㅇㅇ 2016/11/21 651
620010 실비..예전에들었는데요..해약하고 다시가입할까요? 7 실비보험 2016/11/21 1,979
620009 달콤한 과자 중에서 그나마 칼로리 낮은 게 뭘까요? 10 과자 2016/11/21 2,547
620008 분노주의) 카톡으로 받은 글입니다 8 받음글 2016/11/21 2,486
620007 혹시 뒤늦게 논술 준비 하시는 분들 있나요? 81 동해 2016/11/21 2,651
620006 광화문 1프러스1 인기 영상 여기 있어요. 7 노니 2016/11/21 1,039
620005 경찰청장은 왜 이리 청와대 눈치 보나요? 5 경찰청장등신.. 2016/11/21 1,183
620004 4~50대 여성에게 좋은 비타민 D 보충제 추천 좀 해주세요 3 비타민 2016/11/21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