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하승수의 틈]탄핵과 헌법 1조 운동, 양 축으로 가자!

bluebell 조회수 : 375
작성일 : 2016-11-21 15:59:31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한 결과만 보더라도 박 대통령은 제3자 뇌물죄 등을 저지르고, 국정을 파탄으로 이끈 몸통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것은 특별검사가 진행해야 할 수사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원내 야당이 해야 할 몫과 광장의 촛불이 해야 할 몫도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그래야 박 대통령이 ‘국정복귀’ 운운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 원내 야당은 탄핵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 지금처럼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야 3당 대표들이 모여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자기 역할을 못 찾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국회 내에 있는 야당들이 해야 할 일은 서명운동이 아니라, 어떻게든 탄핵을 성사시킬 길을 찾는 것이다. 탄핵이 눈앞으로 다가와야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해도 할 것이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탄핵이 현실화될 것 같으니까 사퇴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611202...
IP : 210.178.xxx.10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luebell
    '16.11.21 4:04 PM (210.178.xxx.104)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담고 있는 의미는 매우 강력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문구는 다른 국가의 헌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헌법 제1조는 입법권이 의회에 있다는 것으로 시작되고, 일본헌법 제1조는 천황 얘기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뿌리를 두고, 제헌헌법으로 이어진 문구이다. 이 두 문장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응축된 문구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촛불은 헌법 제1조를 실현하는 운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제도를 손보는 것이 우선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정답이다


    �썝臾몃낫湲�: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90100&artid=201611202...
    이 부분에 공감이 가네요.
    야3단 지도부는 국민서명운동 이런거 말고 국회내에서 더 강력하게 새누리와 박근혜를 압박했으면 좋겠어요,

  • 2.
    '16.11.21 4:20 PM (119.192.xxx.235)

    좋은 글이네요.
    우리 모두 횃불로 만나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21340 대통령의 말하기와 글쓰기 토크콘서트 소개합니다 좋은날오길 2016/11/25 570
621339 아들 옷들을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3 ... 2016/11/25 1,108
621338 간수치가 높을때는 5 깔깔오리 2016/11/25 3,721
621337 코오롱 의류상품권 50만원받는거랑 디스커버리 의류상품권55만원받.. 5 선택 2016/11/25 1,660
621336 이시국에 죄송. 여중생입시면접복장 질문인데요 11 그네퇴진 2016/11/25 855
621335 안성 근처 고속도로 위인데 22 지금 2016/11/25 4,490
621334 팔골절 수술했는데 맥주안될까요? 6 가을이네 2016/11/25 3,808
621333 제주에서 500여명 비행기타고 온답니다 3 10층댁 2016/11/25 2,661
621332 세월호955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7 bluebe.. 2016/11/25 318
621331 악마 김기춘 정리.jpg 2 불펜 2016/11/25 2,796
621330 전봉준투쟁단 도로서 연행중이랍니다. 14 농민들.연행.. 2016/11/25 2,501
621329 (급) 김장절임배추 문의드려요 5 푸른바다 2016/11/25 1,317
621328 남의 아들이지만 탐난다.했다고 시모님이 저에게.. 8 ..... 2016/11/25 3,801
621327 우리나라 땅덩어리에 비해서 차 밀도 높은편맞죠? 1 ㅁㅁ 2016/11/25 479
621326 jtbc 앵커 41 짬뽕 2016/11/25 15,068
621325 빨래 전기건조기 좋네요 6 오호 2016/11/25 3,365
621324 뉴스룸 좌표 4 ... 2016/11/25 725
621323 4%라구요?? TK에선3%랍니다 ~~ 8 좋은날오길 2016/11/25 1,573
621322 안성IC근처 사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25 하야! 하야.. 2016/11/25 2,519
621321 영어 질문 있어요~ 2 ..... 2016/11/25 553
621320 올 겨울 춥다는데 1 하야하그라 2016/11/25 1,282
621319 멋지네요 @.@ 5 띠용~@ 2016/11/25 1,404
621318 이재명 성남시장:신보라 국정감사썰전 5 성인:아이 2016/11/25 1,350
621317 화나면 욕하는 엄마들 많은가요?? 8 2016/11/25 5,331
621316 돌아가신 이하원씨를 생각해보면 7 콩나모 2016/11/25 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