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위한 국민투표 개헌 투쟁

[탄핵]

블랙시트처럼 전국민이 중요한 사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있도록 개헌했음 좋겠어요.하지망 부정투표를
막을수 없으니 것도 걱정이지먼
태통령 탄핵처럼 중요한 일을 헌재에 맡기나요?
전국민투표로 결정해야죠.
외국처럼 중요결정 사안엔 꼭 전국민투표로 결정했음 좋겠어요

[.....]

지금처럼 부정선거 시스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국민투표 한다고해도 그것도 미심쩍네요.

하여간, 믿을건

국민들 스스로인것같습니다.

[헌법]

현행 헌법하에서도 사드에 관해서 국민투표 할 수 있습니다.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으나 그 부의권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여론을 모아 새누리를 강하게 압박해도 움직일 지가 미지수죠.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실어준 부분을 고쳐야 할 것 같아요.

[국민투표여부도 대통결제]

있어야하나요?
그럼 안할려고 그러겠네요
4프로짜린데

[헌법]

더불어 탄핵결정은 형사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한 고위공무원의 헌법 법률 위반 여부을 묻는 제도이니 헌재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나라도 대통령의 불신임을 국민투표로 묻는 제도가 개헌을 통해 꼭 삽입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박근혜처럼 당선되기만 하면 위헌 위법이 명백한 행위를 자행해도 임기 다 채울 수 있도록 둘 수밖에 없는 현실이너무나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