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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최종 가서명할 한민구 국방장관을 18일 형사 고발키로 했다.
민변은 15일 정대협을 비롯한 9개 단체와 형사 소송을 준비한다고 밝히고 17일 오후 6시까지 형사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7일 5시 현재 서명한 고발인단은 약 7000명 내외로 파악된다.
이들 단체는 “지난 10월 27일 체결 추진 입장을 발표한 이래 불과 20여일도 지나지 않은 11월 14일, 전격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가서명까지 마쳤다”며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의 반대여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해 오다가 이제는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적이 없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국민탄핵에 직면한 식물 정권이 매국적인 협정을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삼각MD 완성을 위한 제도적 조치로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의 주무부처 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을 형사고발함으로써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행에 대한 각계의 분노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 형사 고발 이유로 ▲헌법 전문 및 평화주의 원리 위배 ▲국회동의권 침해 ▲직권남용 등을 들었다.
민변은 18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시간과 장소는 추후에 확정한다.
조아라 기자 archo@greened.kr
저 아까 서명했는데 내일 고발 들어가나봐요~~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