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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靑, 19·20일중 대면조사 협의..朴-3인 '공범' 적시 검토

겨울 조회수 : 345
작성일 : 2016-11-17 12:25:13

‘검찰조사 회피’ 여론 악화되자

靑, 주말·다음주 조사案 제시
檢, 최순실·안종범·정호성 3인

朴대통령과 공범적시 기소할듯
조원동 前 경제수석 소환 조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9일 또는 20일 박근혜(사진)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는 애초 검찰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18일보다는 늦어졌지만 청와대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일 기소가 예상되는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청와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양측 모두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는다는 점에는 공감했지만 조사 시점을 두고는 여전히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늦어도 18일까지 대면조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주말 조사와 내주 조사 가능성이 4대 6 정도”라고 말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방안을 검찰에 수정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청와대는 ‘이번 주중 서면조사, 다음 주중 대면조사’ 입장을 고수하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이 같은 수정안을 역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 조사는 (최순실 씨 공소장이 제출되는) 21일 이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하고 있다. 조사 장소로는 청와대 인근 안가나 연무관, 한국금융연수원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최 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기소(20일) 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해 그동안 혐의를 확인할 경우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 등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 씨를 ‘공범’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공소장에 담을 경우 이는 박 대통령 탄핵의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 씨의 구속만료 시점(20일 자정) 이전 최 씨를 기소하면서 아직 구속 시한이 남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일괄기소할 방침이다. 최 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외 사기미수 등, 추가로 적용할 혐의에 대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제3자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압력을 행사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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