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 조회수 : 988
작성일 : 2016-11-16 16:21:41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하면 여소야대 이므로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까지 가능할듯.


지나친 걱정은 필요없지만 

회색 분자들(궁민당, 민주당 사쿠라들...)  때문에  언제나 요경계 대상 


참고사항)

정권 초기 김재원 이가 계엄법 손보았음 

계엄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이었던 걸로  기억 


IP : 118.38.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6 4:24 PM (115.136.xxx.220)

    지난 주 집회 앞두고 피가 바다같이 흐를거라는 개소리 한 작자가 누구죠? 국민은 21세기 최참단을 사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엄 운운 하면서 겁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9030 방금 노래부르신분 이수진씨 너무 잘하네요. 노래제목? ... 2016/11/19 827
619029 (펌) 광화문에 박사모한마리 침투중 2 하루정도만 2016/11/19 1,982
619028 서울역 박사모집회현장에서 금품살포 포착 12 ㅇㅇ 2016/11/19 3,968
619027 세월호 천안함 2 이명박 2016/11/19 753
619026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고?산불은 바람이 불면 번진다 8 2016/11/19 1,222
619025 촛불 셋 추가하러 가요 5 cookin.. 2016/11/19 690
619024 퇴진하라) 지금 갑니다 화장실 정보좀요 10 갑니다 2016/11/19 1,211
619023 진학사 합불예측 얼마나 믿어야하는지. 9 고3맘. 2016/11/19 2,020
619022 저번 집회때 본 장면 기억나네요 1 주의하세요 2016/11/19 1,089
619021 고정닉 저격글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4 ㅇㅇ 2016/11/19 1,375
619020 오늘 집회 경로나 일정 어디서 볼 수 있나요? 5 84 2016/11/19 519
619019 박사모 JTBC 기자 폭행 26 ... 2016/11/19 15,590
619018 학생들에게 햄버거 사주려는데요 12 Dd 2016/11/19 4,510
619017 골절 2 2016/11/19 855
619016 이 아주머니는 오늘도 나오셨네요.jpg. 34 ㅇㅇ 2016/11/19 17,172
619015 정시궁금요 ~~ 6 재벌인나 2016/11/19 1,418
619014 이 와중 고교 문과 내신질문 4 ㅎㅂ 2016/11/19 1,128
619013 이런 방법도 있어요 8 ... 2016/11/19 929
619012 오늘 광화문에서 본 최고의 피켓.jpg 6 2016/11/19 5,203
619011 지금 광화문 집회 참여 인파 많나요? 7 :: 2016/11/19 1,609
619010 딱 내마음같은 현수막 jpg. 8 ㅇㅇ 2016/11/19 3,360
619009 저도 이제 출발합니다! 3 하야~~ 2016/11/19 516
619008 채널A 26 .. 2016/11/19 5,373
619007 와...서울역 박사모들...정말 다들 하나같이 14 .. 2016/11/19 6,677
619006 우린 개돼지 맞습니다. 4 ㅎㅎ호 2016/11/19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