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 조회수 : 853
작성일 : 2016-11-16 16:21:41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하면 여소야대 이므로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까지 가능할듯.


지나친 걱정은 필요없지만 

회색 분자들(궁민당, 민주당 사쿠라들...)  때문에  언제나 요경계 대상 


참고사항)

정권 초기 김재원 이가 계엄법 손보았음 

계엄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이었던 걸로  기억 


IP : 118.38.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6 4:24 PM (115.136.xxx.220)

    지난 주 집회 앞두고 피가 바다같이 흐를거라는 개소리 한 작자가 누구죠? 국민은 21세기 최참단을 사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엄 운운 하면서 겁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30939 대학 수석졸업 수석입학생들은 4 ㅇㅇ 2016/12/20 2,802
630938 조선일보에게 묻는다. 4.19혁명은 자유민주주의질서를 위협했는가.. 3 촛불 2016/12/20 378
630937 교회카톡 2 오늘 2016/12/20 1,019
630936 예술의 전당 식사할 곳이 어디가 좋을까요? 14 ..... 2016/12/20 2,782
630935 명박이도 우산은 씌워주는데..;; 12 ㅎㅎ 2016/12/20 2,783
630934 금오도가려면 3 여수 2016/12/20 718
630933 명치 왼쪽 통증으로 돌아눕지도 못하겠어요 1 나이롱환자 2016/12/20 3,711
630932 [단독]K스포츠 증인 ‘움직이는 손’ 있나 악마는디테일.. 2016/12/20 505
630931 퇴사를 권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7 퇴사 2016/12/20 1,475
630930 이런 미친! 이 황당한 일이 사실인가요? 탄핵재판 검사가 개누리.. 6 두딸기맘 2016/12/20 2,308
630929 국정충 꺼져) 종교인구 줄어든 이유가.. 31 ^^ 2016/12/20 2,454
630928 (부탁)철분제 추천 해 주세요~~ 3 도움 2016/12/20 1,153
630927 저는 이번 대선에 문재인을 찍을겁니다. 42 1234 2016/12/20 1,616
630926 안철수 지지자분들보세요,후원~ 15 dd 2016/12/20 871
630925 대학 선택 고민 입니다 27 아람맘 2016/12/20 3,209
630924 탈당해서 반기문으로 뭉쳐라! 1 조선의 그림.. 2016/12/20 555
630923 오늘이 국회의원 후원 마지막날이랍니다. 17 비옴집중 2016/12/20 1,188
630922 이거 뭔가요??ㄷㄷ 1 ㅇㅇ 2016/12/20 807
630921 서울쾌청맞나요?오늘 저만 최최최악인가요? 6 오늘최악 2016/12/20 1,153
630920 박사모들이 박용진의원 법안에 반대 도배글 중 22 사탕별 2016/12/20 1,720
630919 (패스) 문재인 지지자들 과대망상 글 5 알바 아웃 2016/12/20 419
630918 네타포르테에서 물품구매했는데요... 2 해외구매 2016/12/20 550
630917 남자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9 별별쏟아짐 2016/12/20 2,083
630916 독감 치료비용 너무 비싼데 ㅠ 11 감기 2016/12/20 3,404
630915 해리트루먼이 아니었다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3 미국현대사 2016/12/20 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