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계엄 선포 관련 헌법 규정

... 조회수 : 845
작성일 : 2016-11-16 16:21:41

헌법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현재로서는 계엄 선포 하면 여소야대 이므로 국회에서 즉시 계엄 해제 

그리고 내란죄로 체포까지 가능할듯.


지나친 걱정은 필요없지만 

회색 분자들(궁민당, 민주당 사쿠라들...)  때문에  언제나 요경계 대상 


참고사항)

정권 초기 김재원 이가 계엄법 손보았음 

계엄 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 이었던 걸로  기억 


IP : 118.38.xxx.2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11.16 4:24 PM (115.136.xxx.220)

    지난 주 집회 앞두고 피가 바다같이 흐를거라는 개소리 한 작자가 누구죠? 국민은 21세기 최참단을 사는데 정부는 아직도 계엄 운운 하면서 겁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9720 전기레인지 브랜드 추천 좀 부탁드려요 9 .. 2016/11/21 1,585
619719 카드사는 왜 카드교체 전화를 하는건가요? 5 .. 2016/11/21 1,571
619718 문재인이 김경재 고소하는게 나쁜건가요? 26 ㅇㅇ 2016/11/21 1,661
619717 정말 궁금해서요....탄핵,,헌재에서.... 5 ..... 2016/11/21 351
619716 죄송한데 이 시국에 아이 피아노진도 문의 좀요... 6 피아노 2016/11/21 651
619715 가벼운 베낭 50대 아짐 쓸거 추천해주세요. 1 ㄴㅐ일부터초.. 2016/11/21 643
619714 언니들 저 취직했어요!!! 40 애둘맘 2016/11/21 7,072
619713 자기 전공에 재능은 있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 2 열정 2016/11/21 752
619712 제목부터 선정적인 알바글은 건너뜁시다 25 나부터 2016/11/21 405
619711 혹시 이런 수순 2 ㄴㄴ 2016/11/21 371
619710 정수기고민인데요 5 .. 2016/11/21 1,065
619709 (펌)새누리 정두언 "버티는 대통령, 야동까지 나와야 .. 23 왠지 2016/11/21 3,864
619708 닭퇴진후엔 어떻게 될까요 ? 7 lush 2016/11/21 509
619707 [농심 불매운동] 김기춘 농심에 재취업 27 모리양 2016/11/21 4,005
619706 레스포삭 가방 세척은 어떻게 하나요?? 10 레스포삭 2016/11/21 2,146
619705 추대표말대로 성공하는 탄핵을 해야죠 7 .. 2016/11/21 502
619704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 판결문 이래요 12 dd 2016/11/21 2,278
619703 저 병신같은 여당넘들 때문에 17 여당 것들 2016/11/21 947
619702 文 '대통령 명예퇴진' 발언에 野 "민심 모르는 소리&.. 33 멍청하다 2016/11/21 1,918
619701 말 늦는 아이 뭐해주면 좋을까요? 13 ... 2016/11/21 1,380
619700 라텍스 매트 일인용 운반 ~ 2 2016/11/21 480
619699 김장속에 굴추가하고싶은데요 2 그리 2016/11/21 691
619698 [속보] 박그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 67 환장 2016/11/21 24,704
619697 식당에서 혼밥중인데 핸드폰배터리가 없네요.. 6 2016/11/21 1,082
619696 박근혜새누리가 또 나라말아먹네요. 11 2016/11/21 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