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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도 탄핵도 안된다면

헌법 조회수 : 1,019
작성일 : 2016-11-15 15:55:12
사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가 딱인데...
무능과 비정상적 심신상태가 만천하에 공개되어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린 사고

헌법 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3308#csidx8a9c3... ..


IP : 143.248.xxx.4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만일 이상한 약물중독이라면
    '16.11.15 4:00 PM (115.140.xxx.66) - 삭제된댓글

    대통령 자격미달이죠.
    법적으로도 끌어내릴 사유가 될 걸요

  • 2. 하옥
    '16.11.15 4:01 PM (121.132.xxx.247)

    "하옥"이 답입니다.

  • 3. 대법원에 당선무효 선언합시다
    '16.11.15 4:01 PM (122.46.xxx.101)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226246

    대법원이 당선무효만 선언하면 우리는 고생 안해도 됩니다.
    박근혜는 그순간 자격이 상실돼요.

    주진우 기자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순실과의 만났다고 페이스 북에 올렸네요~
    그년은 대법원장을 '면담'했다고 표현했네요.

    https://www.facebook.com/1606852319587192/photos/a.1649364762002614.1073741829...
    최순실이 컴퓨터에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면담 참고자료'를 저장한 시각은 2013년 1월 4일.
    2013년 1월 4일은 시민들이 대선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날입니다.
    최순실의 꼼꼼함은 신기하고 놀라워....

  • 4. 약물중독만
    '16.11.15 4:02 PM (115.140.xxx.66)

    밝혀져도 대통령직에 못있을 겁니다

  • 5. 누가 끌어내리든지
    '16.11.15 4:05 PM (121.132.xxx.228)

    암살하든지해야 끝나려나 ?
    답답합니다.

  • 6. ....
    '16.11.15 4:12 PM (221.141.xxx.88)

    긴급체포도 사고에 해당하지 않나요?

    아차차.. 긴급체포는 검찰이 하는거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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