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보다 쉽게 가는 길 사법부 판결부터 요구해야겠습니다.

[아마]

탄핵에 소리 높이려면 그보다 쉽게 가는 길 사법부 판결부터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국정원, 기무사까지 동원돼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 아직 대법원 판결도 안 났잖아요.

이만열 교수님도 사법부에 촉구했네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667088886793508&id=100004772073486

'[20161103 다시 사법부에 촉구한다.]
...
다소 엉뚱한 말이 되겠지만, 일이 이렇게 된 데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 선거법 위반 사실을 파헤치는 데에 앞장섰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검사가 법과 정의를 제대로 세우려다 한계에 직면한 것은, 그들이 검찰이기에 이해한다 치자. 그러나 지난 대선 때에 경찰과 군대,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서 조직적인 선거부정을 자행했는데도 그걸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은 사법부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불법적으로 관여하면 어떻게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법관들이, 민주주의의 토대인 선거에 대한 통렬한 인식을 가지고 법과 정의에 입각해서 선거법을 다루었다면 이 정권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다. 그것은 작게는 판결을 맡은 법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넓게는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방패막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사법 당국자의 책임이 아닐 수 없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사법부가 아직도 미적거리는 것이 있다. 아마도 하야요구 정국이 자신들의 무능을 덮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법관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2013년 1월 초에 유권자 수천명이 제소한 이다. 6개월 이내에 완결해야 할 그 소송은 그 6개월이 여섯 번 이상 경과했는데도 아직 재판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양 아무개가 이끄는 한국의 대법원이요, 국민의 정의감을 능멸하는 그들의 작태다. 그 사법부가 대선무효소송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이해할 수 없다. ‘하야’니 ‘탄핵’이니 하는 그런 어려운 절차보다 이런 사태를 말끔하게 처리하는 방안은 무효소송의 처리라고 본다. 왜 이것을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지 다시 묻는다. “아직도 선거소송 이야기냐”고 지겨워하는 고상한 국민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선거소송을 분명히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가 공명해지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런 문제제기에 핀잔을 주려고 하는가.

지금이라도 그 선거무효소송을 제대로 처리하면 우리 사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법과 정의가 승리한다는 사실만큼 희망을 주는 것은 없다. 무효소송이 완결되면, ‘하야’니 ‘탄핵’ 요구에 관계없이 물러나야 할 사람이 있다. 그 효과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무효라는 불법을 자행한 정치세력에 대한 응징이 뒤따르게 된다. 그것은 바로 MB 정권이 아닐까. MB정권을 법정에 세우지 않고 어떻게 이 시대가 역사에 떳떳할 수 있겠는가. 선거무효소송에 해태했던 법관들도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소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겠지만, 불법정권하에서 행정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사건들 중에는 복권의 기회를 가질 사건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

다각도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거 찬성.

[윗님 감사]

이런글 올릴 때마다 썰렁했어요~ㅎㅎ

[몰랐어요]

저런 중차대한 사건이 진행중이고
오랜기간 방치된걸요 ㅠ
머 이리 몰랐던게 많은건지
대한민국 시민하기 골때림.ㅠ
원글님 땜에 알게돼 정말 감사합니다

[원글님]

내용이 어려워서그래요ㅋㅋㅋ
댓글을달 여유가 없어요
이게 무슨소릴까 화면에 코박고 한5번쯤 읽어야해요

[여기 댓글 많이 달리면 베스트 갈까요?]

탄핵 보다 쉽게 가는 길 사법부 판결이 있다는 거 국민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

네. 베스트로!!
뭐든지 초등생도 이해할 수 있게 쉬워야
온국민이 움직입니다.

[베스트]

가라 여기 열자

[그럼 대법원 판결 원하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해요~~
많이 알려서 대법원에 모든 국민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느끼게요.
JTBC에 뉴스라도 나오면 좋겠는데..ㅠㅠ

[서론이 너무 길어서 그런것 같아요]

결론이 그냥 첨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나오면 더 조은디 ㅎㅎ

[....]

오.. 좋은 아이디어

[희망]

잘 읽었습니다
이런 글 많이 올려주세요
광화문 광장에서 사법부 판결과 개혁을 외칩시다

[예 개표부정도 문젠데]

선거운동 과정도 부정이예요
그런데 선거 과정 부정도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

원글님 감사합니다 ㅠㅠ

[..]

탄핵보다 쉽게 가는길.... 사법부 판결

[ㅇㅇㅇ]

사법부는 선거무효소송을 조속히 시작하라.

[ᆢ]

구호 '사법부개혁,선거무효소송 진행' 주장 좋습니다

[글도 올려주세요~]

댓글도 달고 '부정선거 관련 대법원 판결'에 관한 글도 올려주세요~
탄핵보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

개혁할게ㅜ너무 많네요. 입법 사법 행정... 언론 기업

[....]

네. 베스트로!!2222

[모리양]

맞아요 옳은 말씀이에요~~

[...]

부정선거 대법원 판결이 아직도 안 났었군요!!!

정말 베스트 가서 많은 사람이 봐야 할 글이에요.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사람들이 대법원 판결 빨리 내라고 요구해야 할 것 같네요.

[...]

탄핵보다쉬운길 사법부판결

[...]

담주에는 대법원앞으로 가서 시위하면 좋겠네요
올바른 판결을 내리라고 압박.

[사법부라는 말이 아깝다]

자기네 스스로 부끄러워서 얼굴으 들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도 않다면 금수만도 못한 사법부죠.

[..]

이글 베스트로!

[...]

베스트로~

[ㅎㅎ]

베스트로~~

[...]

이 글을 베스트로!!!

[ㅇㅇ]

검찰이 권력의개가 되는 것과 달리
판사는 승진에 목매는 거 아니면 독자적 판결이 보장된다네요
사법부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