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게 국민과 야당으로서는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로구나!
박근혜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대충 3개로 요약된다.
1. 하야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가 자신의 죄를 지가 알아서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가장 평화로운 방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박근혜를 보아 온 대로, 박정희 같이 누워서 청와대대문을 나서는 한이 있더라도 제 발로 스스로 걸어 청와대를 나올 물건이 아니다.
2. 축출
어제 11월 12일 민중총궐기와 같은 국민 총궐기로 박근혜를 쫒아 내는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고집불통의 박근혜에게는 통하지 않는 방법이다.
3. 탄핵
요게 문제로다.
아주 합리적이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박근혜에게서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법 절차에 따라 회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게 19대 국회가 여소야대라 해도 탄핵의 의결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데 야당의 고민이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다 해도 법원의 판단이 또 한 번 기다리고 있기는 하나, 이번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에서 비롯된 박근혜의 국회 탄핵 결의를 노무현 탄핵 때와 같이 법원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국민들은 왜 야당이 탄핵에 대해서 미적거리고 있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나 야당은 야당대로 고민이 있고 셈법이 있다.
우선 탄핵이 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인원의 2/3(200명)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 3당과 친야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싹싹 긁어모아도 170여명 내외다.
또 이들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의결에 100%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는 보장이 없다.
야당과 친여성향의 무소속의원 전원이 100%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도 새누리당의원 3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탄핵이 가결된다.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물론 지금 새누리당은 사분오열 상태이고 박근혜가 기침만 한번 크게 해도 쥐구멍을 찾던 김무성을 선두로 대놓고 박근혜의 2선 후퇴나 탈당을 외치고는 있으나 비박계의원들이 무기명비밀투표에서 탄핵에 찬성할 새누리당 의원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본다.
물론 투표가 공개되어 의원 각자가 탄핵에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다면 탄핵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무기명비밀투표라는 것이 박근혜에게는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그러면 새누리당 비박계의원들 조차 왜 탄핵에 적극 천성을 하지 않는단 말인가?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와 공범관계인 새누리당에 대한 탄핵이 되기도 한다.
김재규장군의 10. 26 궁정동 안가 권총혁명이후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주공화당역시 해체의 운명을 맞고 말았다.
나중에 전투환이 튀어나와 민주정의당으로 간판을 바꾸어 공화당의 쓰레기들을 흡수하기는 했으나, 전두환이 아니었다면 당시 공화당이나 유정회에 몸 담았던 것들은 영원히 정치판을 떠나야 할 운명들이었다.
지금의 경우도 그때와 다를 게 없다.
만약 박근혜가 탄핵되어 대통령직에서 쫓겨난다면 국민들의 화살은 그 순간 박근혜에게서 새누리당으로 바뀔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치러지는 다음 선거에서 현재 새누리당의원들 중 다시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있는 의원은 열손가락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비박계인양 하며 박근혜와 이정현에 대하여 못할 소리 없이 쏟아내는 비박계의원들 중 자신의 정치적 앞날을 위해 탄핵에 찬성을 할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박근혜가 그런 사정을 헤아리고 국회를 향하여 이러려면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지 않은가?
만약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된다면!
다 죽은 송장과 같았던 박근혜정권에 인공호흡을 하여 다시 살려놔 하늘이 얕다고 펄펄 뛰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처럼 타 올랐던 촛불도 힘을 잃고 시나브로 사그러 들 것이다.
“나 죽었습니다.”하고 박근혜 5년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성난 국민의 기분 같아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국회에서 탄핵발의를 해서 탄핵을 의결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야당과 국민에게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대로 5년 채워야 하나?
천만의 말씀이다.
촛불을 더 가열 차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들어야 한다.
고구마줄기 같이 끝없이 튀어나오는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내일은 또 핵폭탄 같은 뭣이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엮여 들어간 놈들도 이제 박근혜는 끝났다 싶으면 언제 모든 책임을 박근혜에게 들러 씌우거나 진실을 말하고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면 고집불통 박근혜가 하야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순 없다.
다음- 다음 주 토요일
11월 26일 광화문광장뿐 아니라 대한민국 도시라는 도시의 하늘을 벌건 촛불로 불야성을 만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