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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 일족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할 수 없나요?

..... 조회수 : 1,149
작성일 : 2016-11-11 21:59:18
순시리가 일단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니 곧 재판에 부쳐질 것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겠죠. 집유던 뭐던...
그러면 그 형살이를 마치면 일단 책임을 면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일족 재산은 고스란히 떨어지잖아요.
자손대대로 아주 잘 먹고 살 수 있는, 천문학 연구에나 쓰는 숫자의 돈.
이 재산을 그냥 두고 이 일족이 거드름 피며 호의 호식하는 꼴을 국민들은 그저 멍하니
지켜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인데요?
유리 지갑 월급쟁이 세금 뜯은(이 경우에는 뜯긴 세금 맞죠)돈, 구멍 가게 쥐꼬리 매상에서 거둬간
VAT,...다 이 세금에서 흘러들어간 돈이잖아요.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가요?
IP : 211.232.xxx.23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야당에서
    '16.11.11 10:03 PM (1.239.xxx.146) - 삭제된댓글

    안민석의원이 특별법 발의 한다고 황교안한테 말했어요협조 하라고

  • 2. 싸그리
    '16.11.11 10:10 PM (39.7.xxx.78)

    추징하게 만들어야해요
    부당이득 반환 벌금 추가요.

  • 3. 끝내라
    '16.11.11 10:31 PM (122.36.xxx.22)

    내란죄로 사형시켜야 하지 않나요?

  • 4. 오늘 종편에서
    '16.11.11 11:07 PM (121.132.xxx.228)

    얼핏 들으니 비밀금고 2개가 사라졌고 나머지 금고도 텅 비어있었다며 입국해서 그 31시간에 돈 다 빼돌린것 같다던데 이건 또 얼마나 되는 액순지..

  • 5. 그년들은
    '16.11.12 12:10 AM (58.227.xxx.45)

    만약 그렇다면 암살이라도 하고싶네요.

  • 6. lush
    '16.11.12 12:31 AM (58.148.xxx.69)

    사형에 국고환수

  • 7. 국고 환수
    '16.11.12 11:49 AM (121.166.xxx.120)

    해야 하지요. 국내에선 형량이 그리 높지 않을 거 같아요. 재산 환수 하고 대한 민국 국적도 돌려받아야 해요.

    국민일 자격이 없습니다. 내전 심한 곳으로 보내서 나라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게 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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