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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절차

에프킬라 조회수 : 1,167
작성일 : 2016-11-08 23:00:06

1.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의안 제출) - 야권이 힘을 합치면 가능.

2. 국회 본회의에 상정 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고,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안이 가결 - 야권이 힘을 합쳐도 불가. 야당 의원수가 200명이 안되잖음?

3.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를 대통령에게 송부를 하면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

4.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 하면 탄핵 결정 - 기적적으로 국회를 통과해도 여기서 걸림. 현재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역대 최다로 보수 성향임.

5.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권한 부활, 탄핵이 결정된 경우는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전직 대통령의로서의 예우도 없음.


지금 탄핵을 진행한다는 것은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주는 절차밖에 안되는 것임.

때문에 새누리에서는 오히려 탄핵을 바라고 있음.

그래야만 박근혜의 대통령으로의 권위가 완전하게 되살아날 수 있기 때문임.


결론 : 탄핵 안한다고 민주당을 욕하고 다니는 벌레를 소탕하자.

IP : 61.102.xxx.24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ㄷㄷㄷㄷ
    '16.11.8 11:01 PM (182.216.xxx.37) - 삭제된댓글

    그렇군요.

  • 2. 탄핵이
    '16.11.8 11:02 PM (222.239.xxx.38)

    성공할려면 명백한 위법이 나와야 해요.
    그래야 헌재에서도 가능성이 있는데,아직은 법리로 가면 빠져 나갈 구멍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새누리에서 차라리 탄핵을 하라고 소리치잖아요!!

  • 3. 누가 모르나요....
    '16.11.8 11:13 PM (155.230.xxx.150) - 삭제된댓글

    국회만 통과하면 헌재도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국회 통과가 힘드니
    그래서 일부 야권 정치인들이 탄핵 아닌 하야를 주장하는 것이고...

  • 4. 더하기
    '16.11.8 11:18 PM (175.202.xxx.129)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 덧붙이자면, MB라인 여당의원들이 탄핵주도하는 듯 언플(버프 by 조선 & 기타 종편)해서 박근혜만 도려내고, 이름바꾸거나 이명박당(푸른한국당?)으로 이적해서 우리가 "정의의 사도!" 이렇게 하고 장기집권 테크.

  • 5. 맞아요
    '16.11.8 11:29 PM (121.150.xxx.86)

    도올 김용옥님도 그러셨죠. 탄핵하면 무조건 박근혜가 이겨요.

  • 6. 모이자 시청 광화문 청와대
    '16.11.8 11:51 PM (223.62.xxx.205) - 삭제된댓글

    헌법 65조에는 탄핵 사유를 대통령이 맡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로 규정한다.

    오늘 검찰 중간발표만 봐도 순시리 관련해서 법위반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남은건 부정부패 관련 뿐인데 이마저도 검찰의 의지가 필요하다니 ㅠㅠ

    우리에게 남은건 촛불 뿐. 12일 모두 국민의 의지를 밝힙시다.

  • 7. 탄핵은
    '16.11.9 12:12 AM (121.154.xxx.40)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보수 꼴통 법관들이 통과 시킬리 없어요
    도래미타불 되는거죠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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