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사기'만 적용. 대통령기록물법은 왜 뺐나

작성일 : 2016-11-03 16:59:44
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사기'만 적용. 대통령기록물법은 왜 뺐나구속영장 청구하면서 朴대통령 수사대상 될까 부담감 드러내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7749


`비선 실세`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늘 오후 3시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앞세워 사실상 자신이 관리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백억 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어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입니다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58964&path=201611
IP : 58.140.xxx.8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짜 가짜 타령할때가 아님 |
    '16.11.3 5:00 PM (58.140.xxx.82)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7749

    http://www.pbc.co.kr/CMS/news/view_body.php?cid=658964&path=201611

  • 2. 진짜 가짜 타령할때가 아님
    '16.11.3 5:05 PM (58.140.xxx.82)

    최순실관련 뉴스가 엄청 나오는데

    죄목이 달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기미수 이거 2개라는데요
    2개뿐이라는게 이해가 가나요?

    //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 등을 미리본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아, 박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단 구속 상태에서 횡령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할 수 있다"며 "혐의 추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

  • 3. 저도 이해가 안가요
    '16.11.3 5:36 PM (182.225.xxx.22)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이미 전국민 한테 다 증명 된건데 왜 이런 당연한것도 기소 안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일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13068 블루독아동복등도 백화점에서 퇴점 시키라고 전화했어요 7 두리뭉실 2016/11/03 2,621
613067 이와중에 죄송 - 미국 신발 사이즈요.. 3 왕발이 2016/11/03 881
613066 우리오빠ㅎㅎㅎ 하셨니ㅔ... 49 승환옹 2016/11/03 3,863
613065 마스크를 왜 씌워서 이 사단을 만드는거죠 ? 3 ㅁㅁ 2016/11/03 1,052
613064 여기선 시댁이 항상 막장인 경우가 많던데 오히려 친정보다 나은 .. 3 주주 2016/11/03 1,400
613063 순시리는 안경없이 생활 불가능하다는데 3 2016/11/03 2,138
613062 이 돈으로 혼자 살수 있을까요? 3 ... 2016/11/03 2,727
613061 검찰, 최순실에 '직권남용-사기'만 적용. 대통령기록물법은 왜 .. 3 진짜 가짜 .. 2016/11/03 634
613060 공주는 그때부터 이상했던 것이다. 3 한숨 2016/11/03 2,020
613059 미국인 드러머 사칭 사기 조심 믿을놈없네 2016/11/03 819
613058 자선단체 전화 1 어떻게해야해.. 2016/11/03 369
613057 나이차도 노는 사람들 얘기 나와서 아는분 자제 이시국 끝나면 뭐.. 8 답답 2016/11/03 1,003
613056 이재오,“청와대 종노릇, 친박 10명이 새누리당 망쳤다” 15 세우실 2016/11/03 2,238
613055 바지락 아무리 해감시키고 씻어도 6 ;;; 2016/11/03 1,784
613054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대통령... 5 #새누리당해.. 2016/11/03 2,024
613053 (기사)집필진 공개도 못한 국정교과서, 1년만에 묻히나? 4 학부모 2016/11/03 906
613052 울 애가 외국에서 일하는데 직장 동료들이 도대체 한국 어떻게 된.. 11 나라망신 2016/11/03 4,993
613051 김병준 2 ㄲㅅ 2016/11/03 1,104
613050 사람이 권력욕에 휩싸이면 1 권력욕 2016/11/03 643
613049 (이와중에 죄송) 파리에 사는 친구인데 뭘 사가지고 가면 좋나요.. 6 파리 2016/11/03 826
613048 길고양이 먹이 뭘 주면 되나요? 14 이 와중에 2016/11/03 1,094
613047 망해가는 회사 시급 알바로 들어가서.twt 2 세우실 2016/11/03 941
613046 각 언론사들 정유라 얼굴에 모자이크 빼세요 4 조사해라 2016/11/03 1,056
613045 장시호 출국금지 6 ... 2016/11/03 2,460
613044 세무사 하고 싶어하는 남편 66 2016/11/03 2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