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한다 - 과도 거국 내각을 구성하라
2016.10.25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연설문 개입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였지만, 그것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은 그 누구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 자초했고 또 지시한 흔적이 뚜렷한 이상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자신을 지지한 국민들에게도 실망을 넘어 심한 배반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과 임기 초반까지만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임기 중반이후 지금까지도 청와대에는 정윤회/최순실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은 최순실의 영향력이 이 사건 직전까지도 남아 있었다는 방증임으로 정권초부터 지금까지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정의 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행정부과 검찰,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지휘해 나갈 수 없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은 사실상 국정 공백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국가와 국민들에겐 매우 불행한 일이며, 민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대북관계 등 대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을 촉구합니다.
이왕 개헌을 제안했고 임기내 개헌을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음으로 개헌을 위한 과도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가능한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이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가 빠른 시간 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하게 되면 사임을 발표하고 개헌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든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를 치러 차기 정권이 조기에 출범하도록 함으로써 과도기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정들이 모두 내년 연말까지 완료되었으면 좋겠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헌을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번의 글에서 설명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비상시국이고 이런 난항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개헌 국면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 이외에도 현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요소들도 현 헌법에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전 퇴진을 전제로 한 개헌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비정상적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고 항상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강조했던 당사자임으로 결자해지의 차원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용단을 내리길 바랍니다.
* 저도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단통법, 김영란법, 소득세 누진세 개혁, 대북 정책 등에서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고, 이러한 세부적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와 상관없이 여전히 지지하고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직한 정책들도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오도되거나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악용될 것이 우려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미련을 갖게 된다면 모든 정책들이나 쟁점들이 그것 자체의 본질을 다루기보다는 그것을 다루는 주체나 이해당사자가 누군가에 의해 오도될 수 있습니다.
가령 아무리 박근혜 정부가 바람직한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그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사람들에 의해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을 공격하며 그 정책을 비판하고 공격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