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밥이 30,000원 부터인가요?

[.....]

그러니까 30,000원짜리를 먹으면 김영란밥에 해당해서 걸리고 29,900원짜리는 안 걸리나요?

아니면 30,100원부터 김영란밥에 해당되어 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사업자가 업무관련 공무원 여러명을 식당에 모시고 와서 29,500원짜리 밥을 공무원 10명에게 

대접하여 대접 총액이 295,000원이 된다면 이것도 김영란 밥에 저촉 여부는 어찌 되나요?

[아마]

상한선이라고 했으니 3만원까지는 괜찮을걸요~^^

[MandY]

개인적으로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 자체에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영란법이 생긴 취지를 생각해보면 삼만원인지 이만구천원지 지엽적인 부분은 따라올거 같아요. 우리나라가 거절을 잘 못하는 문화가 있어 제 직무상 안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고 싶었다고 김영란판사 인터뷰 봤어요 법에 걸리면 안하고 법에 안걸리는 선에서 하고.. 이건 좀 그렇지 않나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양심을 가르치고 싶네요

[ㅇㅇ]

그건 괜찮을겁니다.
음식물은 3만원 이하라 했으니깐요.

[ㅇㅇ]

사회생활 하면서 3만원미만의 금액의 밥값을 서로 주고받는건 사회통념상 인정할수 있다고 본거죠.
부정청탁이 아닌..사교로 본거..

[....]

김영란 밥? ㅎㅎ

김영란법 100문 100답이 있네요.

http://cafe.daum.net/bbk13579/aTdy/11?q=?迵???? 100?? 100??

[행복한사람]

그럼
둘이함께 먹어서 3만원인가요?
아니면 둘이 6만원?
에고 애매해라

[행복한사람]

정확히알려주셈

[....]

식사비는 1인당 3만원이 기준인데,
3만원 이하인지, 3만원 미만인지가 모호하네요.

3만원 미만이라면, 29,999원까지가 합법입니다.

[흠...]

앞으로 29,999원짜리 식사가 유행할것 같네요 ㅎㅎ.

[ㅇㅇ]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니 가액이 3만원까지인거로봐서 3만원까지 가능하고 1인당 금액이에요. 10명이면 30만원까지..
그리고 이 금액 아래라고 해도 청탁관련 식사면 처벌 가능합니다.

[.....]

원글님..밥 사면 안됩니다..
원글에 사업자가 업무 관련 공무원에게 라고 했으니
업무와 관련된다는 말이잖아요.
업무 관련은 윗님 말처럼 100 원도 안됩니다.

[..]

댓글 다신 분들께서 설명 잘해주셨네요.
모든 청탁성 금품, 향응 제공이 금지인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인당 편의제공 3만원 이하, 선물 5만원 이하 이런기준을 만들어 둔 것 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홍보를 위해 기자를 초대하는 경우 교통, 식사를 제공하는데(제공 안하면 특종 아닌이상 기자가 안오겠지요?) 이게 인당 3만원 이하에서 하는거지요.
그래서 애매한 경우에는 본인거는 본인이 계산하게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