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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갈수록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박원순시장님글펌)

bluebell 조회수 : 1,593
작성일 : 2016-09-30 10:36:54
정부가 갈수록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가 파업을 끝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중심으로 노사합의를 하고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 불편을 감내해준 서울시민 여러분과 서로의 입장을 한 발씩 양보해 노사합의를 이뤄낸 지하철 양공사 노사, 그리고 노사양쪽을 조정해 합의안을 이끌어 낸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연합뉴스에 난 기사를 보니, 정부가 이를 부실합의라고 비판하며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군요. 파업에 따른 시민불편을 막고,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해온 저로서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노사와 서울시의 노력에 칭찬은 못할망정 합의와 파업종결을 폄하하고 불이익 운운하는 중앙정부, 제 정신 맞나요?

은행, 학교 등의 공적기관도 그러하지만 특히 공공기관에 당사자와 노동조합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 아니라, 시민이 위임한 공공성의 가치를 지키고 시민안전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보다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안전 및 공공성 평가제’가 아닐까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 사업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가장 큰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차제에 서울시만이라도 공공기관 평가의 잣대를 바꿔보겠습니다. 일반직원들을 성과연봉제로 줄 세우기보다는,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얼마나 잘 실현하고 있는지, 국민의 안전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각 기관을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성과연봉제 도입하라" - 한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평직원들의 성과평가 이전에 공공기관의 운영자, 나아가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부터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라는 것이죠. 이라한 보통 시민들의 목소리가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이번 지하철 파업 타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살펴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IP : 210.178.xxx.10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bluebell
    '16.9.30 10:38 AM (210.178.xxx.104)

    아니 왜 노사합의 문제에 자꾸 개입하냐구요. . .
    합법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보지 않나.
    파업기간 불편에도 대자보와 포스트잇 등으로 지지,응원 보내셨던 성숙한 시민들에게 참. . 부끄러운 정부입니다!

  • 2. ㅇㅇ
    '16.9.30 10:41 AM (115.132.xxx.139)

    성숙한 서울시민들 태도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간 고생하셨어요.

  • 3. bluebell
    '16.9.30 10:42 AM (210.178.xxx.104)

    요거요거 꼭 봐주세요.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되면 국민이 젤 큰 피해자가 되고, 우리 집 가장의 일터는 바람앞에 등잔 불처럼 위태로워지니. . 꼭 막아야해요. . 공공이든, 민간이든!

    http://www.ziksir.com/ziksir/view/3694#cb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가 나라를 살린다고요?

  • 4. 절대 반대
    '16.9.30 10:52 AM (211.201.xxx.244)

    공공기관의 성과를 어떻게 잴 겁니까.
    이건 악용되어 엄한 사람 짜르는 부작용이
    원래의 목적보다 더 클 것이 보입니다.

  • 5. moony2
    '16.9.30 11:01 AM (67.168.xxx.184) - 삭제된댓글

    재단이다 머시기다하며 자금이 많으니 레임덕도 없고 참...

  • 6. .....
    '16.9.30 11:07 AM (122.40.xxx.201)

    박원순 시장이 하는 일은 다 싫은 거예요.

    2016 병신년

  • 7.
    '16.9.30 11:08 AM (14.51.xxx.197) - 삭제된댓글

    줄세우기
    자기라인챙기기가 심한곳은 성과연봉제 도입하면
    진짜 진흙탕될거 뻔함.
    성과라는 도출을 만들기위해 만든 지표에만 신경써서
    막상 일상적인 대민업무는 소홀하게되며
    장기간 지속되면 공공기관 오염도는 악화되고
    정작 국민이 바라는 일보다는 돈과 연결되는 성과통계에만 집중하게됨
    이 모든 손해은 결국 국민이...

    박원순시장님이 공공성 평가제라는 말씀하셨는데
    말바꾸기 좋아하는 정부가
    요거 퍼다와서
    성과연봉제를 공공성평가제로 교묘히 바꿔서
    시행할수도 있을듯

    4대강도 이름바꿔서 했듯이.

  • 8. ..
    '16.9.30 11:19 AM (210.118.xxx.90)

    "대통령부터 성과연봉제 도입하라" 공감됩니다

  • 9. 미친 쥐닥 쓰레기
    '16.9.30 11:25 AM (112.217.xxx.123)

    "대통령부터 성과연봉제 도입하라" 공감됩니다

    22222222222222222

  • 10. 좋네요
    '16.9.30 12:47 PM (118.40.xxx.66)

    대통령부터 성과연봉제 도입하가 공감됩니다 333333333333333333333333333

  • 11. 으이그
    '16.9.30 1:18 PM (125.138.xxx.165)

    박원순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너나 잘하세요!!

    요즘 박원순 거품빠지면서 여기저기서 욕얻어먹는데
    이게 본인귀에는 안들리나봐요
    그러면서 대통령은 하고싶다네요 어이없습니다
    이인간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거 맞나봅니다

  • 12. 쓸개코
    '16.9.30 1:28 PM (121.163.xxx.64)

    대통령부터 성과연봉제 도입하가 공감됩니다 4444

  • 13. bluebell
    '16.9.30 10:59 PM (210.178.xxx.104)

    대통령부터 성과연봉제 도입하기 공감됩니다 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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