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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대단한 것 같아요.

..... 조회수 : 2,207
작성일 : 2016-09-28 15:47:43
분명 뇌물이 분명한 돈을 수억원씩 받아 먹어도 그 놈의 요상한, 대가성이라는 것이
대기하고 있다가 살려줬으니 사실 이게 법이었던가요?
도대체 공무원에게 뭣 때문에 돈을 수억원을 주나요?
금품수수와   대가성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먹은 돈이 뇌물이 되었으니, 저 밑에 말단 교통경찰 순경은
교통위반한 사람이 건네준 꼬깃한 돈 5,000원 짜리 한장만  받아도 뇌물수수했다해서 파면 당한 사람도 많았지만
장관 등 고위 공직자는 수억원을 받아 먹어도 대가성이 없다고 무죄를 내리니 그동안 얼마나 좋았겠어요?
공무원에게 뇌물이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수억원을 건네나요?
방금 방송들으니 이제는 대가성이 소용이 없다네요. 언듯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법이 시행된 후에 우리나라 공직 사회의 청렴도가 강제적이나마 안 높아질래야 안 높아질 수
없을 것 같아요.
IP : 211.232.xxx.10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마어마한 법인 듯
    '16.9.28 3:51 PM (211.201.xxx.244)

    휴직중이 공무원입니다.
    두팔벌려 환영해요!
    휴직중이라 일선의 반응은 모르지만
    아마 잘됐다고 생각하는 공무원 많을 것 같아요.
    나는 싫은데 주변에서 너만 튄다고 할까봐 주장 못하던 사람도 많을 거에요.
    이제 법이 생겼으니 깔끔하고 참 좋아요.

  • 2. 부정부패방지법
    '16.9.28 3:52 PM (175.197.xxx.98)

    정말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는 시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격렬하게 대환영입니다.

  • 3. ...
    '16.9.28 3:56 PM (121.171.xxx.81)

    저런 뭘 모르시는군요. 정작 젤 많이 받아먹는 국개의원들은 대상제외구요. 판,검사들 징계법에는 아예 파면이 없어요.

  • 4. .....
    '16.9.28 4:00 PM (211.232.xxx.101)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대체 국개의원과 판검사들은 왜 제외했고 그 많은 입쎈 단체나 인사들은 왜 그것에 대해
    입 다물고 있는 것이죠?

  • 5. 더 확대해야죠
    '16.9.28 4:00 PM (211.201.xxx.244)

    일단시행하고 확대해야죠.

  • 6. 어쨌든
    '16.9.28 4:01 PM (211.243.xxx.109)

    받아먹더라도 눈치는 볼겁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환영하더라구요.
    그동안 찜찜한 구석도 있었거든요.
    학부형 입장에서도 환영이구요.

  • 7. .....
    '16.9.28 4:07 PM (211.232.xxx.101)

    좀 전에 화면에 란파라치 학원이 사람들로 북적이더군요.
    수강생들이 젊은 사람보다는 오히려 나이들고 머리 벗어진 사람이 더 많아요.
    수강생이 인터뷰하는데 보상금도 많고 대상이 4백만이나 되니 기회도 많을 것이라 앞을 적극적으로
    란파라치 해 볼련다..하네요.
    강사도 ..세무서 가면 직원 사진이 좍 붙어 있다..얼굴 외우고 직원이 나갈 때 따라가 뒤 밟아라..
    이런 식으로 늙은 강사가 얘기하네요 ㅎㅎ

  • 8. ...
    '16.9.28 4:52 PM (223.62.xxx.236)

    국회의원 적용 대상이예요. 잘못알고계신분들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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