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언급하신 두 건은 모두 과실치사인데요?
그럼 자력구제금지 원칙이 없다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게요? 돈 안갚는다고 묶어놓고 때리고 도둑 들어오면 몽둥이로 때려잡나요?
무슨 질문이 초등수준이...네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허접해요.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네요 판사들의 판결도 의료사고 같은 것이 있지요?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네요 판사들의 판결도 의료사고 같은 것이 많지요?
미국에선 정당방위일것도 우린 겨우 과실치사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99912 | 인스타 잘 아시는분 계세요? 2 | 질문! | 2016/09/24 | 1,400 |
| 599911 | 처음봤는데 노려보는 여자들 뭔가요? 8 | .... | 2016/09/24 | 2,025 |
| 599910 | 어딜가든 직원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8 | 딸기체리망고.. | 2016/09/24 | 1,896 |
| 599909 | 요즘 아기 한약 괜찮을까요? 20 | 요즘 | 2016/09/24 | 1,954 |
| 599908 | 너무 짜증나서 암것도 안하고 누워있어요. 7 | 프로필 | 2016/09/24 | 2,142 |
| 599907 | 조무사 월급이 왜그리 적나요? 21 | 최저시급 | 2016/09/24 | 8,439 |
| 599906 | 길가다 남을 도우면 안되는걸까요? 5 | 정말 | 2016/09/24 | 1,395 |
| 599905 | 요즘 보는 드라마 - 50대 아짐 26 | ... | 2016/09/24 | 5,245 |
| 599904 | 흑설탕팩이 굳어요ㅜ 3 | .. | 2016/09/24 | 899 |
| 599903 | 삭힌 고추 만들려는데 요즘 풋고추로 만들어도 될까요? 2 | 지고추 | 2016/09/24 | 1,415 |
| 599902 | 오사카 패키지 선택 도와주세요 17 | 고등학생 딸.. | 2016/09/24 | 2,244 |
| 599901 | 크로아티아 풀라(pula)에 있어요. 19 | 나란 | 2016/09/24 | 3,506 |
| 599900 | 제가 일찍일어야하는 일을 하는데 불면증 7 | 콩 | 2016/09/24 | 1,132 |
| 599899 | 영화 허드슨강의 기적 괜찮아요 11 | 관객 | 2016/09/24 | 1,772 |
| 599898 | 원전주의자 김무성 전 대표 원전 안전성 적극적 홍보해야 2 | 무슨소린지?.. | 2016/09/24 | 566 |
| 599897 | 환경호르몬 회피 실험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참여해 보세요 1 | 여왕개미 | 2016/09/24 | 628 |
| 599896 | 광희 얼굴이 왜저렇게 까맣고 이상해졌나요?? 34 | 질문 | 2016/09/24 | 19,022 |
| 599895 | A라인 원피스를 H라인 으로 수선 가능한가요? 7 | ,,, | 2016/09/24 | 2,606 |
| 599894 | 어제 먹다 남긴 야식 불닭 먹고 배탈났는데 1 | 치즈 | 2016/09/24 | 1,016 |
| 599893 | 로드 무비 추천해 주세요. 7 | lifego.. | 2016/09/24 | 1,651 |
| 599892 | 미니멀라이프 하니 정말 돈을 안쓰게 되네요 10 | 절약 | 2016/09/24 | 9,986 |
| 599891 | 7시 56분 에 경주 지진 2.5 8 | 경주지진 | 2016/09/24 | 3,101 |
| 599890 | 설화수에서 화장품 산다면? 7 | 아싸 | 2016/09/24 | 2,460 |
| 599889 | 유스호스텔 어린이 항인 되나요 1 | ... | 2016/09/24 | 364 |
| 599888 | 굴처럼 어두운 집 어떨까요? 10 | ㅜㅜ | 2016/09/24 | 3,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