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니...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화장실 옆칸에서 훔쳐보기 무죄래요.
헐헐 조회수 : 1,829
작성일 : 2016-09-19 00:26:01
IP : 122.43.xxx.24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판사니마
'16.9.19 12:27 AM (90.217.xxx.181)니 취미생활은 그냥 다 무죄니..라고 외치고 싶스므니다
2. 우리나라 법은
'16.9.19 12:28 AM (223.62.xxx.157)고쳐야할것이 너무나 많네요 ㅠ 대체 왜 이런 법들을 안바꾸고 있는건가요 국게의원들 뭐하는겁니까
3. ...
'16.9.19 12:31 AM (121.171.xxx.81)사실상 화장실로 쓰고 있으면 화장실인거지 그러면 사실혼은 왜 인정하는데 저런 등신같은 것들. 어차피 개 돼지 같은 서민들에게나 해당되는 범죄니 관심도 없겠죠. 이왕 묻지마 범죄 저지르고 잡혀들어갈 것 같으면 힘없는 여자나 노인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국개의원이나 썩어빠진 판검사나 변호사들한테나 좀 화풀이하지.
4. 헐헐
'16.9.19 12:32 AM (122.43.xxx.247)제2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있네요.
5. ㄱㄱ
'16.9.19 12:34 AM (220.78.xxx.165)국개의원들은 저런거 안해요
지들한테 이득이 없는데 뭐6. .....
'16.9.19 12:36 AM (211.232.xxx.55)판사들 *가리가 법 판단력이 우리들보다 못할 경우도 있어요.
에이 시러베 *들아. 웃음만 나오네요.7. ㅁㅇㄹ
'16.9.19 1:40 AM (218.37.xxx.158)같은 범죄가 일어난다면 검사는 이를 주거침입죄로 기소해야 .
8. ㅁㅇㄹ
'16.9.19 2:35 AM (218.37.xxx.158)성폭력 처벌 특례법상 성적목적의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이 안된다는 판례입니다.
일반 식당 화장실은 공공장소가 아니라는 법원의 해석인거죠.
위에 적었듯 같은 사례가 생긴다면 검찰은 주거침입죄로 기소하면 벌 줄 수 있습니다.
기자가 제목을 이상하게 썻다고 봐야......9. 이런 경우
'16.9.19 2:35 AM (218.234.xxx.114)판사가 융통성 있게 판결했으면 좋겠어요.
딱 봐서 나쁜 놈인 거 같으면 법조문에 구애받지 말고 판사 맘대로 중형을 선고했으면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601440 | 드림렌즈에 관해 아시거나 자녀가끼는 분들 봐주세요.. 15 | 아넷사 | 2016/09/29 | 2,351 |
601439 | 걷기운동 두달째... 4 | 걷기운동 두.. | 2016/09/29 | 5,428 |
601438 | 잠실 대단지 같은 경우 노후화 되면 어떻게 될까요? 7 | 궁금해요 | 2016/09/29 | 2,266 |
601437 | 화장품 비싼거 쓰니 피부가 좋아지네요 22 | 역시 비싼게.. | 2016/09/29 | 7,601 |
601436 | 좋은 화장품ㅡ프레* 4 | 장미향 | 2016/09/29 | 937 |
601435 | 박트로반은 왜 품절이 안풀리나요? 12 | ?? | 2016/09/29 | 4,757 |
601434 | 칭찬에 인색한 사람.. 21 | ... | 2016/09/29 | 5,313 |
601433 | 백남기농민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대재학생의 글.. 6 | 페북링크 | 2016/09/29 | 1,121 |
601432 | 무쇠 후라이팬을 샀어요 9 | 맛있다 | 2016/09/29 | 2,639 |
601431 | 지역까페에 저렴하게 내놨는데 안팔리는 이유가 7 | 음 | 2016/09/29 | 1,576 |
601430 | 필요할때만 연락하는 친구들, 끊는게답인가요? 12 | 외톨 | 2016/09/29 | 9,826 |
601429 | 중1 영어실력 1 | 영어 | 2016/09/29 | 661 |
601428 | 사드 부지 성주골프장 사실상 결론, 30일 발표 유력 3 | 롯데골프장 | 2016/09/29 | 415 |
601427 | 오토비스 쓰는 법 질문이요.. 4 | .... | 2016/09/29 | 692 |
601426 | 신라 콘티넨탈 예약했어요 9 | ... | 2016/09/29 | 1,496 |
601425 | 전주, 군산 사시는 분들요~ 6 | 웃자0 | 2016/09/29 | 1,898 |
601424 | 공부방 할수 있을까요.. 3 | 동동 | 2016/09/29 | 1,232 |
601423 | 갑자기 자다가 숨이 컥 막히면서 깨는데요. 꼭 허깨비를 봐요. .. 1 | 호러무비 | 2016/09/29 | 1,097 |
601422 | 선풍기 추천해주세요~ 1 | 선풍기 | 2016/09/29 | 614 |
601421 | 큰 종합병원에 각 병과별 VIP용 진료 특혜 3자리 8 | ..... | 2016/09/29 | 1,002 |
601420 | 친구딸 5 | ... | 2016/09/29 | 1,456 |
601419 | 암웨이 비타민(뉴트리xxx)에 대해 알고싶어요. 7 | sss | 2016/09/29 | 1,974 |
601418 | 실내수영장 처음가요. 수영복 좀 알려주세요. 8 | 초급반 | 2016/09/29 | 2,714 |
601417 | 어젯밤 팩트tv 영상 보신 분 얘기 좀 들려주세요 | . | 2016/09/29 | 198 |
601416 | 대학병원에서 의사 빽 있으면 빨리 진료해주는거 18 | 김영란법 | 2016/09/29 | 6,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