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 BTO방식은 사실상 민영화"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상수도 사업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지역시민사회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을 BTO 방식으로 추진한 것을 놓고, 사실상의 민영화 시도라는 주장과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한 방식으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BTO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시의 상수도 민영화 논란은 지난 2015년 포스코 컨소시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의향서 제출에서 비롯됐다.
시가 포스코측의 제안을 검토해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민간투자제안서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뒤 지난 7월 공공투자관리센터 (KDI-PIMAC) 적격성 회신을 받아 사업이 추진 된 것. 시는 5일 민간투자사업 심의 의뢰 및 심사를 통해 고도정수처리시설 BTO 방식 추진에 대한 심의를 한 뒤, 연말 민간투자 제3자 제안공고에 들어가 내년 2월 우선협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4일 지역시민사회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을 BTO 방식으로 추진한 것을 놓고, 사실상의 민영화 시도라는 주장과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의 한 방식으로 민영화가 아니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BTO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시의 상수도 민영화 논란은 지난 2015년 포스코 컨소시엄의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 의향서 제출에서 비롯됐다.
시가 포스코측의 제안을 검토해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민간투자제안서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뒤 지난 7월 공공투자관리센터 (KDI-PIMAC) 적격성 회신을 받아 사업이 추진 된 것. 시는 5일 민간투자사업 심의 의뢰 및 심사를 통해 고도정수처리시설 BTO 방식 추진에 대한 심의를 한 뒤, 연말 민간투자 제3자 제안공고에 들어가 내년 2월 우선협상자를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수도 민영화의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추진했다 다시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다. 볼리비아나 동유럽의 경우 IMF의 지원을 받아 상수도를 민영화한 뒤 수돗물 가격이 300% 이상 올랐고, 서유럽, 미국등도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영국 100%, 프랑스 150%, 미국 59%의 요금 인상으로 공공이 다시 환수해 운영하는 추세다. 특히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시장의 의지로 민영화된 상수도 사업이 공공이 인수 한 뒤 연간 500여억 원의 이윤을 남기며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단적인 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