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요지경 -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한 목소리를 낼 줄이야
2016.08.29
세상 참 재미있습니다.
최근 들어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아지고 급기야 기사만 보고는 어느 신문사의 것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기사의 제목이나 첫줄만 읽어보아도 어느 신문사의 것인지 알 수 있었지만, 지금은 내용 전체를 읽고도 어느 신문사의 기사인지 제호를 보기 전에는 알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겨레나 조선일보 뿐아니라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자칭 진보언론과 동아, 중앙, 매경 등의 보수언론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네요.
청와대는 이런 현상을 두고 “부패한 일부 언론 등의 기득권과 좌파 진영이 합작해서 현정부를 흔들려 한다“고 일갈했죠. 다소 과격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말이 정곡을 찌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우조선과 롯데의 분식회계와 부패 및 비리를 수사하는 시점에서 조선일보의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죽이기로 시작된 이번 부패 언론과 청와대의 싸움은 현정부를 궁지에 모는 것이 차기 대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자칭 진보진영과 야당이 가세함에 따라 우리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패한 언론 등의 기득권 세력 야당&자칭 진보진영 vs 보수 정권(현 정부)
저는 이런 상황이 다소 당혹스럽긴 하지만,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박근혜가 (상대적으로) 진보다”고 하면서 지지를 선언한 이유도 현재의 야당이나 자칭 진보진영이 대중의 실질적인 삶의 질의 개선에 관심이 있기보다 권력을 탐하는데 더 혈안이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비판하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한, 대중들을 현혹하여 표를 얻기 위한 수단과 발판이었을 뿐이라는 것은 운동권 내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정부가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사실상 누진율을 강화한 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서민들과 중산층을 고통에 빠지게 한다며 선동하고 반대했던 게 현 야당입니다. 저소득층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없고, 5천만~7천만원 사이의 소득자들에게는 약 7만원 정도 세금이 추가되는 정도이고, 1억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에겐 수백만원의 소득세가 추가 부과되는데도 야당은 연말정산 폭탄이라며 월급쟁이들을 선동하고 기만했었지요.
현정부가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기업 개혁에 함께 하거나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사사건건 트집잡아 누더기로 만든 것도 야당과 자칭 진보진영입니다. (당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유승민이나 당대표였던 김무성이 현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에 어깃장을 놓은 것도 용서할 수 없죠. 저는 이 두 사람은 인간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라 생각하는 공무원 노조의 눈치를 보고 100만명의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표를 의식해 공무원연금개혁에 미온적이거나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에 대해 야당은 무슨 할 말이 있을까요?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에 출마한 이해찬이 당선된 것도 공무원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이해찬에게 80%에 이르는 표를 몰아주었기 때문이라는 기사를 보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현정부가 서민들의 통신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한 단통법에 대해서도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이 반대를 하고 지금도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과 휴대폰의 할인제도 등의 정보에 취약한 계층에게 유리하게 하는 제도이고, 장기 사용에 따른 이익을 부여함으로써 휴대폰 교체시기를 늘려 자원의 낭비도 막는 순기능을 하는 제도임에도 시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이나 할 수 있는 주장을 자칭 진보주의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 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할인액을 30만원(?)으로 제한하지만, 출시된 지 1년 이상이 된 휴대폰의 할인 폭 제한은 없음에도 마치 모든 휴대폰에 대한 할인액을 제한하는 것처럼 기만하기도 하죠. 삼성 등의 고가 신규 제품의 판매에 유리하고 판매대리점의 수수료를 늘려줄 수 있는 신규 고가 휴대폰 할인 제한을 풀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이동통신사만 배불려 준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가구당 통신비용이 절감된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싼 통신요금을 이용하자 하는 사람과 휴대폰을 장기 사용하여 휴대폰 구입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을 늘려주는 단통법을 야당과 진보진영이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단통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삼성 등의 고가 폰 제조회사와 판매점의 이익만 챙겨줄 뿐임으로 절대 반대합니다.
김영란법을 대하는 야당의 자세도 어쩡정합니다.
물론 김영란법이 완벽하지 않고 보완할 사항은 있다고 보지만, 기본 취지는 좋고 골격 자체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특히 언론을 대상으로 넣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야당은 마치 김영란법이 크게 잘못된 것인 것처럼 말하고 언론들의 공격에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존 확정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시행령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소의 부작용이 초기에 있더라도 우리 사회의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 보고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김영란법과 같은 비리와 부패 척결 법안의 경우, 과거에는 보수 정권이나 보수 정당이 미온적이거나 소극적이었고 야당이나 진보진영이 더 적극적으로 나왔던 사안인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묘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번 조선일보의 우병우 죽이기와 S 주필의 행각을 볼 때, 김영란법은 현행 법안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의 가정용 전력 누진제 논란은 좌/우, 진보/보수의 개념에 대혼란을 가져다 주었지요.
현행 누진제는 김대중 정부에서 마련되고 노무현 정권에도 이를 큰 변화 없이 유지해 온 것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적은 저소득층에겐 부담을 경감해 주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누진제를 야당이나 자칭 진보진영에서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전력예비율이 현행 누진제가 시작된 시점인 노무현 정권 때보다도 낮고, 국가적 차원에서 2022년까지 에너지 저감을 30%해야 하는 마당에 누진제를 폐지하면 가정용 전력소비가 늘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북한으로 송전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는 10만kw의 전력을 우리측에서 보내주었습니다. 향후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재개되거나 통일이 될 경우에는 북한에 송전해 주어야 할 전력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의 전력소비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력공급예비율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면,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전력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게는 지금의 1/2~1/3 수준의 요금만 내게 하는 누진제 폐지를 진보진영이나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한전은 각 가정의 계량기를 스마트계량기로 교체한 작업을 진행(시범사업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계량기가 각 가정에 교체 설치되게 되면 전력사용량이 적은 시간대로 가정의 전력소비를 유도할 수 있어 스마트그리드가 현실화되어 피크 타임 전력수급관리가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력예비율을 지금보다 낮게 유지해도 블랙아웃이나 단전의 위험이 많이 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 누진제의 개선을 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박근혜 정부 들어 좌/우, 진보/보수의 개념이 헷갈리고, 각 진영의 스탠스들이 수시로 바뀌며, 상대 진영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세력들이 생기어 동조하는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소득 계층, 권력을 가진 자나 가지려 하는 자, 신자유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명색이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당과 진보 진영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지고, 누구의 주장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조선일보의가 왜 우병우 죽이기를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야당이나 진보 언론들이 조선일보와 합세해 우병우 민정수석과 청와대를 공격하는 것을 보면 정치가 무엇인지, 권력이 무엇인지, 돈이 무엇인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회의를 하게 됩니다.
조선일보가 아무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해 우병우 민정수석을 물러나라고 다그칠 때, 정치에 조금의 관심이 있는 일반인도 조선이 정권말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달려들고 있고, 현 정권과 무언가 틀어진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유들이 최근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조선일보 최고위 간부(주필 S씨)가 대우조선 남상태 사장의 연임을 청와대 핵심에게 부탁을 했지만 연임에 실패하고, 롯데나 대우조선 수사과정에서 연루되는 인사들에 대한 선처 요청 역시 청와대로부터 거절당하자, 조선일보 회사 차원에서 사정을 진두지휘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사퇴시키고 청와대의 힘을 빼자는 계산으로 자사의 기자들을 동원하여 우병우 죽이기에 나선 것이죠.
(조선일보의 우병우에 대한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다는 것은 제가 수차례 글을 써 올렸으니 그 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밝혀진 조선일보의 S 주필이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은 접대 내용을 보면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이미 구속된 뉴스컴 대표 박수환과 함께 대우조선이 마련한 전세기로 그리스 등 유럽여행을 다녀왔고, 그 과정에 호화요트로 관광도 하는 등 2억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밝혀졌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문사의 주필이 국민의 혈세가 수조원,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회사의 사장이 자신의 사장 연임에만 관심이 있고 회사의 돈을 빼 돌려 자신의 배만 부르게 하려 한 자의 로비에 동원되어 향응을 제공 받은 것도 모자라, 청탁을 거절한 사람을 쳐내기 위해 자사의 기자와 자사의 영향력을 동원한 것은 결코 용서해서 안 될 일이지요.
이것도 모자라 이석수 감찰관과 내통하며 정보를 주고받기까지 한 것은 폐간을 당해도 싼 일입니다. 이건 S 주필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일보 전체의 문제이고 조선일보가 책임질 일이죠.
보수 언론과 현정부가 각을 세우고 싸움을 시작하자, 야당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현정부가 곤혹스러워지는 것이 자신들의 집권에 유리하다는 판단인지 조선일보와 보조를 맞추며 우병우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누진율 강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기업 개혁, 단통법, 김영란법, 가정용 전력 누진제 등 정책 현안에 있어서도 현 야당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에게 유리해진다면 부패 언론의 정권 흔들기에도 보조를 같이 하는 짓도 태연히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현 야당도 부패 언론들과 도긴개긴의 수준으로 부패해 있고, 국민이나 국가를 위한다는 충정이나 진정성보다 권력을 쥐기 위한 이기심만 가득하다고 봅니다.
대우조선과 롯데의 수사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수사해서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확실히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인원 롯데 부회장의 자살로 수사가 방해 받아도 안 되며, 이인원 자살이 동정을 받거나 그를 영웅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엄연히 범법 혐의를 받은 수사 대상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사람입니다. 신동빈이나 신격호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의리를 따지는 것은 그들 개인들의 문제일 뿐, 우리 국민들이 그들의 감정에 이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이인원이 롯데의 비자금과 그 조성과정을 덮고자 자살을 한 것이라면 그건 우리 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는 행위로 또 다른 범죄행위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인원의 죽음과는 별개로 철저히 수사를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인원의 자살을 보도하는 언론들, 특히 종편의 문제는 심각하더군요. 이인원을 의리 있는 인물로 묘사하고 영웅시 하는 경향에다 롯데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만 실상은 그리 되어야 한다는 투의 뉘앙스를 물씬 풍기더군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인원은 비리와 부패의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일 뿐으로 자살이 조사를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도 안 되고, 이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노무현은 가족의 비리 문제로 자살한 것이지, 정권의 보복에 의한 것이 아닌데도 친노들은 자신들의 부활의 수단으로 이용해 먹었죠. 이 친노들이 지금 친문으로 이어지고 야당의 건전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구요.
이젠 더 이상 자살이 비리와 부패의 은폐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도록 사회적 시각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수사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연루자들의 극단적 행동도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세상이 요지경으로 흐르다 보니 표창원, 채동욱, 권은희, 조응천 같이 정치적 사건에 주목 받고, 현정부에 반항하는 자신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포장하여 현실 정치계에 뛰어드는 인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이 정당하게 현정부를 비판하거나 내부 고발을 했다면 이들의 변신을 비판할 수 없겠으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권력을 휘두르거나 거짓말로 사태를 왜곡하면서 자신이 정치권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소에는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야당의 공천을 받고 일선 정치에 나서는 것도 대중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임으로 욕을 들어도 싸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런 부류들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등장했죠. 이석수 감찰관입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동안에 조선일보 기자와 내통하고 정보를 주고받고 처리 방안까지 논의한 인물로 현행 감찰법을 위반했지요. MBC의 감찰내용 유출 보도에 대해 도청 의혹을 제기하면서 MBC를 겁박하기도 했고, 의혹만으로 사퇴하지 않는 것이 현정부의 방침이라면서 감찰관 사퇴를 거부하고 사실상 현정권에 반기를 들었죠.
야당이 지금과 같이 표창원, 채동욱, 권은희, 조응천 같은 인물을 감싸거나 공천까지 주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석수도 보궐 선거나 차기 총선에 야당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조선일보 S 주필도 차기 총선에 야당 공천을 받을 일도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겠습니다. ^^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니 누가 적이고 아군인지 분간하기도 힘들고, 누가 진짜 진보적이며 개혁적인 것조차도 가늠하기 힘들어집니다. 정도보다 사도가 판을 치고, 합리성과 형평성보다는 진영주의가 판단의 잣대가 되어가는 요즈음의 정치 세태에 심한 자괴감이 밀려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