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법이 통과되기 직전이에요! 참여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ㅠㅠ 제발 1분만 시간내주세요.) ★ 몰카, 아동포르노 유포범 신상

[주목해주세요~!]

↓↓ 아래 서명방법 예시, 참고해주세요!

국회 회원가입은 본인 인증만 하면 아주 쉬워요!
9월 4일까지 의견 받는데 글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법사위 심사만 끝나면 법이 통과하게 되요ㅠㅠ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1. 국회 회원 가입하기

https://www.assembly.go.kr/assm/assmmember/assjoin/join/joinAgree.do

2. 서명 할 입법예고 2가지 주소 (=> 2곳다 같은 의견, 붙여넣기 하셔도 되요.)

▶ [20016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1M6L0H8F1H8A1Y6U5C2K...

▶ [20016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P6C0E8V1E9T1T7B3A5B...

​3. 국민 신문고에 의견 짧게라도 부탁드립니다!

http://www.epeople.go.kr/jsp/user/UserMain.jsp

◆ 의견 개진 예시)

​

1. 개정에 반대합니다

- 국가대표 수영 선수도 몰카를 찍는 사회입니다.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

2. 이 개정안에 결사 반대합니다

- 관련 법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국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3.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 경미한’ 성범죄 때문에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 받아야 합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4.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음란물 배포관련 상영,유포죄는 경미한 범죄가 아닙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법안 개정 반대합니다.

5. 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 성범죄에는 가볍고 무거움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사는 동안 고통 속에 힘겹게 삽니다.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음란물 배포관련 상영,유포죄는 경미한 범죄가 아닙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더 살기 좋고 뛰어난 나라를 위해서 법안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6.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최근 무려 국가대표인 수영선수가 몰카를 유포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도찰 피해자의 심정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카메라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찍고 유포되었을 때 겪는 피해자의 고통은 상당합니다.
게다가 도찰 음란물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인 오늘날에 받는 피해자의 고통은 상당히 지속적이고 2차 피해까지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고통에 반해서 가해자나 그에 동조하는 이들의 도찰에 대한 인식은 범죄가 아닌 또다른 음란물의 유흥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찰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또 몰카를 찍거나 그걸 유흥으로 소비하는 1,2차 가해자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더욱 관련 법을 강화하여 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7. 절대 반대합니다

- 몰카 범죄가 점점 더 늘어나 기승을 부리는데 심지어 미성년자가 관련된 음란물유포에 형량을 줄인다는것은 옳지 못합니다.
오히려 몰래카메라 판매 제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8. 입법을 반대합니다

- 온라인 성범죄는 경범죄이기에,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날로 발전해가는 과학 기술려으로 인해 온라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은닉하는 것은

점점 쉬워지는 반면, 검경 기술은 늘 이에 뒤늦게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분초단위로 피해자들의 이미지는 소비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익명성 속에 보호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경범죄로 보는 것은 결구 국민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를 소비하는 것을 가볍게 인식하게 하여 더 큰 강력 범죄를 불러일으키므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습니다.

​9.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1. 성범죄에 경중은 없습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2. 국가대표 수영 선수도 몰카를 찍는 사회입니다.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3. ‘경미한’ 성범죄 때문에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 받아야 합니다.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4.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음란물 배포관련 상영,유포죄는 경미한 범죄가 아닙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법안 개정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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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신상보호법 이대로 통과되게 손놓고 있을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행동합시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도 퍼뜨려주세요!

1만명 목표 현재 300명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미쳤네]

몰카범 신상 보호?

하여튼 국개의원수준이 범죄자 수준이다.

[위키에]

김도읍

•1993년 10월 제35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5기)
•1996년 3월 ~ 1998년 2월 제주지방검찰청
•1998년 2월 ~ 2000년 2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검사
•2000년 2월 ~ 2002년 2월 부산지방검찰청
•2002년 2월 ~ 2004년 2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4년 2월 ~ 2006년 8월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2006년 8월 ~ 2009년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년 8월 ~ 2010년 2월 부산지방검찰청 공판부장검사
•2010년 2월 ~ 2011년 2월 부산지방검찰청 외사부장검사
.......

법안 주요내용중

현행 등록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

왜 제외시켜야하는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네요..

[위키에]

법안자체가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의 축소를 위해서 만들어진듯합니다.

[그만]

하고 왔습니다. 에고ㅠㅠ

[ㄴㄴㄴㄴㄴ]

이거 하면
남자 아이돌 물고 빠는 비엘 글 쓰는 거나
남의 만화 주인공을 멋대로 게이물로 2차 창작하는 것도 다 잡혀 가겠군요.
당장 전시회라고 속이고 24금 동인지 팔러 나오는 온리전 여자애들부터 다 쇠고랑 차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