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아시는 분께 조언 구합니다.

[...]

편의상 철수와 영희라 할게요.

철수가 영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그래서 영희가 경찰에 출두해서
진술서도 쓰고 명예훼손에 대한 반박자료와
참고인 진술까지 열심히 해서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럴 경우 영희가 철수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ㅇㅇ]

네 할수 있습니다.
민사로 무고에따른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는해요.
형사로는 무고
민사로는 손배소

[덧붙여]

철수는 초등교사입니다.
제가 무고죄로 고소했을 때
그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초등교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는
인간이라 교육계에 발을 빼게 하고픈데
교사 밥통이 철밥통이네요..

[형사로]

무죄가 나왔을 때
민사로 손배소 할게요.

지금 소송중인데...
결과가 어찌될 지 참말로....ㅠ

[...]

처분통지서에 있을텐데요
무고라고 볼수없다 이러한 문구가 있으면 무고 아닙니다.

[ㅇㅇ]

무죄판결난걸 교육청에 민원 넣어보세요.
그정도로 해임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품위손상 뭐 그런걸로 벌점 같은건 쌓일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