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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한 영아유기, 아동학대 뒤에는 MB정부 낙태방지정책 단초

g라시 조회수 : 1,152
작성일 : 2016-08-20 10:12:27
◎ 급증한 영아유기, 아동학대 뒤에는 MB정부 낙태방지정책 단초

- 2010년 2월 프로라이프의사회가 동료의사인 낙태시술병원을 고발하면서 촉발 => 고발이후 산부인과 80% 낙태시술 거부 => MB정부 제도적으로 임신중절 불법화 => 재판부에서 낙태한 여성, 병원, 의사들에게 실형을 내리기 시작 => 사실상 원치않는 임신이라도 출산을 강요하는 정책으로 선회

- <조선일보> 우파보수언론 => 낙태반대캠페인, 생명경시사상비판하면서 이슈화

-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위기로 지배계층이 법으로 피지배계층의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 => 형사처벌까지 되는 위험부담으로 인해 의사들이 낙태수술을 꺼리고 시술병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30-50만원 불과하던 낙태비용이 1-300만원까지 치솟고 여성도 병원도 음지로 숨어들기 시작 => 비용부담 혹은 병원을 찾다 때를 놓친 여성들이 어쩔수없이 원치 않는 아이를 낳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영아를 태어나자마자 버리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일들이 급격히 증가.

- 낙태는 현실적으로 빈곤의 문제 (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빈곤한 여성들은 출산으로 더 빈곤해지고 빈곤한 가정에서 준비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살해되거나 유기, 학대받는 케이스가 급증)

- MB정부의 임신중절불법화 정책 이후 부모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태어나 학대받으며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구성원이 될 시기에는 강력범죄가 더 심각해질것으로 예상



IP : 108.59.xxx.6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8.20 10:35 AM (223.38.xxx.53) - 삭제된댓글

    전에 뉴욕 범죄율 급감 이면엔 낙태 합법화가 주 원인이라고 들었는데... 생각해볼 만한 문제 같아요.

  • 2. 공감
    '16.8.20 10:43 AM (223.62.xxx.23) - 삭제된댓글

    웃기는게 생명 자체가 소중해서 낙태를 금한다면서
    강간 근친 등은 또 예외를 두더라고요. 그렇게 생긴 애들은 생명 아닌가? 논리가 전혀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 3. ....
    '16.8.20 10:56 AM (124.61.xxx.102)

    급증한 영유아 유기 범죄가 낙태금지라서?
    범죄자 합리화 시키기 위해 별짓을 다하네
    그냥 범죄자는 범죄자 뿐
    죄는 지들이 짓고 법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싸이코들이 문제인거죠
    어찌 살면 이런 기사에 공감을 할수가 있을까...

  • 4. ...
    '16.8.20 11:12 AM (112.149.xxx.183)

    원래 미국 등 다른 나라도 그렇고 극우보수가 정권 잡는 등 득세하면 낙태금지 정책하죠.. 겉으론 인권이 생명이 어쩌구 하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답답하네요..

  • 5. ...
    '16.8.20 2:15 PM (110.70.xxx.177)

    50만원이 200만원되서 그런거라고 하는건 단세포적인 발상같은데요 그럼 저렴하게해서 많이들 이용하게 하는게 좋은건가요? 그거보다는 피임을 더욱더 잘가르치고 아이를 포기하는 미혼모 미성년자들의 보호 프로그램 입양 그리고 국가가 나서서 기관에서 아이를 양육해야한다고생각해요 뜬금없이 인구가 준다고 이슬람국가에서 이민 받아들여 이슬람교로 포지게 하지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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