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파문속 한·일 재무회담...'통화스와프 재개'

[후쿠시마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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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냉랭해진 틈을 타 평소 중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이 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재무장관회담에서 통화스와프를 제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어색해지면서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국 재무당국은 막판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불상 반환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

다만 일본이 스와프 체결의 부수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우리는 2013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태 이후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을 막고 있다.

일본은 “근거 없는 수입규제”라며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를 제소한 상태다.

일본은 이번 양국 재무장관회담에서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ㅇㄱ]

어떻게 일본에 가 있지?
  
 훔쳐온 거니까 물론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데, 여전히 석연찮은 점이 많습니다.

이 불상들은 어쩌다 일본으로 건너가 중요한 문화재로 대접을 받고 있는걸까요?

 이상한 건 일본입니다. 이들 불상의 유출 경로를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이 문화재들을 '교류' 차원에서 일본에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견들도 많습니다.

부석사에 있던 좌상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당시엔 쓰시마섬을 본거지로 한 왜구들이 해안에 인접한 서산에 넘어와 약탈이 잦았던 것도 있습니다.

또 부석사에서 수백년 전부터 신도들이 모셔오던 불상을 그대로 내줬을리 없다는게 종교계의 의견입니다.

또 누가봐도 빼어난 작품을 굳이 교류한답시고 보냈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다는 것.

한마디로 우리 역사에서 이미 약탈당한, 도난당한 문화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불상들은 일본에 반환해야 하는게 국제법의 논리입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 일본에 불상이 넘어간 경위에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이를 반환하는게 법 논리인지라 대단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 정서는 좀 다릅니다.

일본이 불상을 훔쳐갔는지, 선물 받았는지는 알고 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뉴스가 나간 이후 일본은 전략적으로 '일본에서 불상을 훔친 절도범을 검거하고 불상 2점을 회수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불상은 누가 뭐래도 일본 문화재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 돌려준다면, 혹시 이 불상들이 약탈 문화재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눈 앞이 캄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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