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누진제에 대한 총정리
2016.08.13.
토요일에 덥기도 하여 밖에 나가기도 귀찮아 집에서 선풍기 틀고 TV를 시청하다 종편의 패널들이 누진제에 대해 왜곡하는 것에 열 받아 쉬는 날은 컴퓨터를 켜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자판을 두드립니다.
마침 연휴이기도 해 집에서 가정용 전력 누진제에 대해 총정리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종편에서 변호사, 경찰 출신 등 전력산업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전혀 없는 패널들이 가정용 전력 누진제를 비판하고, 뉴스시간에서는 산업부 전담 기자와 앵커도 일천한 전력산업에 대한 지식을 내세워 표면적 분석만으로 누진제의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등 신문들도 전력산업의 특수하고 복잡한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단순하게 분석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산자부가 이번에 단계별 전력사용량을 각각 50kwh를 늘려 7,8월 전기요금을 깎아준 것을 두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산자부가 움직인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산자부의 이번 조치는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취한 조치로 이는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닙니다.
산자부와 한전이 현행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손본다면 그 실무자들의 실명을 반드시 공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누진제를 크게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치명상을 입고, 서민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언론들이 얼마나 전력산업에 무지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동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까발려 드릴테니 정독해서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정용은 원가 이상으로 받고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95% 밖에 안된다고?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719130203276
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가정용은 원가보상율이 110%이고, 산업용은 95% 수준이라며 마치 가정용 단가는 원가보다 10% 높게 받아, 산업용 전력을 싸게 주고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산업용의 원가보상율이 110%이고 가정용이 95%인데 조선일보는 정반대로 말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증명됩니다.
한전은 작년(2015년)에 영업이익 11조, 세전이익(경상이익) 18조, 당기순이익 13조를 냈습니다. 전체 전력수요의 55%는 산업용, 가정용은 14% 수준인데, 조선일보 말대로 가정용이 원가보상률이 110%, 산업용이 95%라면 한전은 작년에 영업이익 11조는커녕 적자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전체 수요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원가보상율이 110%가 되니까 영업이익 11조라는 흑자를 낸 것이죠.
아래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을 보시고 주택용(가정용)이 산업용보다 총괄원가가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업용 총괄원가가 주택용 총괄원가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송배전 설비 비용, 송배전시의 손실, 검침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기타 고정비가 산업용이 훨씬 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한 달 전력사용량이 21,000,000kwh 정도입니다. 일반 가정의 한 달 평균 사용량이 300kwh니까 우리 회사가 약 70,000 가구수가 쓰는 량을 쓰고 있죠.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택배회사가 70,000개의 물건을 전국의 각 가정마다 1개씩 배송하는 것과 한 공장에 70,000개를 모두 배송할 때의 단위당 배송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실적-2013년)
구분 총괄원가(원/kwh) 판매단가(원/kwh) 회수율(%)
주택용 141.70 127.02 89.6
일반용 122.28 121.89 99.7
교육용 123.07 115.99 94.2
산업용 102.89 100.70 97.9
농사용 129.79 45.51 35.1
가로등 122.25 107.33 87.8
심야용 86.48 63.52 73.5
종합 113.13 107.64 95.1
(2015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추정)
구분 총괄원가(원/kwh) 판매단가(원/kwh) 회수율(%)
주택용 136.08 123.69 90.9
일반용 116.66 130.46 111.8
교육용 117.45 113.22 96.4
산업용 97.27 107.41 110.4
농사용 124.17 47.31 38.1
가로등 116.63 113.37 97.2
심야용 80.86 67.22 83.1
* 2015년 총괄원가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아,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입한 구입원가가 2013년 88.23원/kwh, 2015년 82.61원/kwh으로 5.62원/kwh 떨어진 것을 전 용도별로 일괄적으로 2013년 총괄원가에서 그 금액만큼 빼 2015년 총괄원가로 추정하였으며, 판매단가는 2015년 실적 그대로를 적용함.
2. 가정용의 사용 피크 타임은 오후 7~9시이니 가정용은 블랙아웃이나 전력예비율 하락과 상관 없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81101070603020001
문화일보 뿐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가정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는 오후 7시~9시로 여름철 전체 전력사용 피크 타임인 오후 2시~5시와 다르기 때문에 가정용이 여름철에 전력예비율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블랙아웃이나 단전사고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누진제가 수요 성수기의 전력예비율 하락 방지 효과가 없음으로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이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들은 단순히 가정용 사용량의 하루의 시간대별 패턴을 가지고 저런 주장을 할 뿐, 실제 여름철 전력예비율이 오후 2~5시에 왜 떨어지는 지를 잘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름철 피크 타임 전력예비율이 떨어지게 하는 주범은 가정과 상가의 에어콘 가동에 따른 전력 소비증가입니다.
가정은 저녁 7시~9시가 피크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구요? 가정용의 하루 중 피크 타임은 위 문화일보 기사에 그래프로 나온 것처럼 오후 7시~9시가 맞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밥솥 이용하고 전등 켜고, tv 시청에 여름철에는 에어콘, 겨울철에는 난방기(전기 장판, 전기 난로)를 틀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루 중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는 4계절 동일하게 저녁 7시~9시가 맞습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하루 중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가 7시~9시가 맞지만, 문제는 계절별로 하루 사용량이 다르고, 계절별로 하루 중의 동시간대의 사용량도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피크 타임에 전력예비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용은 계절별 하루 사용량이 거의 비슷하여 일중 사용량이 일정하고, 일중 동시간대 사용량도 연중 비슷한데 비해, 가정용은 여름철엔 에어콘 때문에, 겨울에는 전기 난방기 때문에 일중 동시간대 사용량이 봄, 가을에 비해 약 20~30% 많습니다.
2015년 8월 산업용 사용량은 22,890,500Mwh로 하루 사용량이 738,403Mwh이고 연간 사용량은 273,547,997Mwh, 연 하루 평균 사용량이 749,446Mwh로 8월 일중 사용량이 연간 일중 사용량보다 오히려 11,043Mwh(1.47%) 작은 반면에, 가정용은 8월 사용량 6,385,766Mwh, 8월 일중 평균 사용량 205,992Mwh이고 연간 사용량 65,618,610Mwh, 연간 일 평균사용량 179,777Mwh로 8월 일 사용량이 연간 평균보다 26,215Mwh(14.58%)가 많습니다. 8월(여름철)이 연간 평균보다 14.58% 많다는 것은 사용량이 적은 봄, 가을에 비해서는 그 2배인 30%가 많다고 봐야 하겠지요.
사실 8월도 폭서기간인 초와 더위가 누그러지는 말의 사용량이 달라 8월 최고 사용일을 기준하여 봄, 가을의 일 사용량을 비교하면 3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봄, 가을보다 일 사용량이 30% 많은 것의 원인이 에어콘 사용에 있을 것임으로 에어콘을 집중 사용하는 시간(8시간/일 가정)에 이 30%를 다 사용한다고 본다면 하루 중에는 이 30%가 24시간 중 8시간에 몰리게 되고, 특정시간(에어콘 가동 시간)에는 봄, 가을보다 동 시간대를 비교하면 여름철(8월)에는 30%*24시간/8시간 = 90%가 늘어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 8시간(가정에서 에어콘을 켜는 시간) 중에는 전체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크 타임인 오후2시~5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상가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지요. 가정용과 상가(상업용)의 에어콘 가동이 여름철 피크 타임 전력예비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문화일보 등의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젠 판단이 서시는지요?
* 가정용이 여름철 peak time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수는 22,575천호이고, 한 가정당 1.4kw의 에어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8월 오후 2시 20분 50초에 모든 가정들이 에어콘을 동시에 켠다고 하면 가정에서 에어콘으로 사용하는 총 전력은 22,575천호*1.4kw = 31,606Mw가 됩니다. 이 전력은 우리나라 총공급능력 87,926Mw의 36%에 해당됩니다.
이제 왜 정부나 한전이 누진제를 실시하고 여름철 peak time에 전력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상가들이 에어콘을 켜 놓은 상태에서 문 열어 놓고 영업하거나 빌딩에서 24도 정도로 너무 시원하게 근무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자신들에게 얼마나 더 부담이 돌아오는지 아시겠는지요?
3.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중에 전력 비중이 높아 누진율 효과가 없다고?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6&year=2016&no=576737
매경은 “주택 에너지 비중 중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일수록 크게 나타나 누진제 완화가 부자감세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국민들을, 서민들을 호구 병신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중산층 이상의 가정들은 난방을 대부분 지역난방(아파트)을 하거나 LNG 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지만 저소득층일수록 싼 가정용 전력단가 때문에 건강이나 안전에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겨울에는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 사용 비중 중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진제의 효과는 각 가정이 쓰고 있는 전기사용량에 있지, 각 가정이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과는 상관없습니다. 현실은 엄연히 전기 사용량의 비중과 상관없이 저소득층일수록 전기 사용량이 적은게 확실한데 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무시하고 상관도 없는 전기 비중을 들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소득분위별 전기 사용량을 보면, 확실하게 저소득층일수록 전기 사용량이 적고, 고소득층일수록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운운하며 누진제를 손 봐야 한다는 놈들(언론)이 겨울철에 전기를 많이 쓰는 저소득층의 특성을 들먹이며 엉뚱하게 누진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우리나라 가정들이 한 달 사용하는 전력량과 사용량에 따른 단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단위는 가구수:천호, 소비량:Mwh, 전기요금:억원, 단가:원/kwh, Index:평균 단가를 100으로 했을 때의 상대 수치)
이 표를 보더라도 누진제는 확실히 저소득층에 유리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계 사용량(kwh) 가구수 (비중,%) 소비량 (비중,%) 전기요금 (비중,%) 단가 Index
1 ~100 4,104 18.2 171 3.3 148 2.3 86.5 70.0
2 ~200 5,112 22.6 780 15.3 673 10.5 86.2 69.8
3 ~300 6,899 30.6 1,740 34.1 1,893 29.6 108.8 88.1
4 ~400 5,239 23.2 1,790 35.1 2,406 37.6 134.4 108.8
5 ~500 983 4.4 428 8.4 785 12.3 183.4 148.5
6 500~ 238 1.1 191 3.7 393 7.7 205.7 166.6
계 22,575 100 5,101 100 6,298 100 123.5 100
4. 누진제는 고소득층 1인 가구에게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는 별무 효과다?
세상의 어떤 제도나 정책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현행 누진제가 고소득층 1인 가구에게 유리한 것은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고소득 1인 가구와 저소득 1인 가구 중에 어느 쪽 가구수가 더 많을까요? 저소득층 1인 가구가 월등히 많을 것입니다. 누진 2단계인 월 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가 전체의 40.8%인데, 이 중 고소득층 1인 가구가 몇 %나 될 것 같은가요? 누진제가 고소득층 1인 가구에게 유리하여 누진제 목적이 희석된다며 누진제를 완화하자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놈들은 월 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 중에 고소득층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라도 제시하여야 자신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을 들어 그것이 마치 제도의 큰 문제점인 것처럼 왜곡하여 제도의 본질과 목적을 폄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도 이 정도의 허점이 없는 것은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고소득층 1인 가구의 누진제 혜택을 방지하자고 누진제를 폐지하고 소득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할까요? 아마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반대하고 나설 인간들이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주장했던 지금의 언론들일 것입니다.
사실 소득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비용과 부작용이 심각하여 도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구요.
5.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가정이 마음껏 전기를 쓰지 못한다?
우리나라 가정이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 비해 가정용의 1인당 전력소비량이 절반 이하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 누진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미국, 스웨덴 등의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아파트 위주의 주거 문화가 아니고 단독 주택들이 많고, 가구당 면적이 넓어 우리와 주거문화가 달라 냉난방을 위한 전력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누진제가 없거나 누진율이 우리보다 현격히 낮아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고 불이익이 없어 전력 소비를 많이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못합니다.
일본, 미국 등 이들 선진국들은 전력사업이 민영화되어 있어 가정의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민간 전력사업자들의 수익이 많아져 가정의 전력소비 절제를 홍보할 이유도 없구요.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전력산업 환경인 선진국의 전력 과소비를 들어 우리나라의 누진제를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한정된 화석연료를 생각한다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선진국들이 전력 소비를 줄여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저는 선진국들이 우리의 누진제를 오히려 부러워 할 것이라 봅니다. 이제 와서 누진제를 도입하자니 전력소비가 많은 층들의 반발과 민영 전력사업업체의 저항이 많아 섣불리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 하지만 미국에 도입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결국 도입에 실패하고 임기를 끝내는 것에 아쉬워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대기업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해 특혜를 준다고?
언론이나 야당의 주장대로 포철, 삼성 등 재벌 대기업에 전력을 원가 이하에 공급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이 원가 이하로 공급받는 이유는 이들 기업이 심야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이지 한전이 특별히 이들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110%, 심야용이 83%(아래에 첨부된 12항 용도별 원가회수율 참조)입니다. 포철의 경우 전기로를 24시간 365일 가동하게 됨에 따라 심야용 전력을 하루 8시간을 쓰게 됩니다. 산업용은 주간에, 심야용은 야간에 쓰다 보니 평균 사용 전력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평균 단가가 평균 원가보다 낮게 되어 외형적으로는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심야는 전력예비율이 30% 이상으로 올라가 한전 입장에서는 여름철에는 심야 사용을 권장해야 함으로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공급해서 심야 사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24시간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은 심야용을 쓰기 때문에 평균 전력단가가 낮은 것이지, 이들 업체들도 여름철 중부하시간(peak time) 사용하는 전력은 높은 단가를 내고 있습니다.
주간에만 공장을 가동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가동을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는 산업용 평균 단가보다 더 높은 전력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야당은 이렇게 기업 중에 24시간 가동, 심야용 전력을 쓰는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뽑아 마치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원가 이하의 전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7.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감면제도가 이미 있다
언론이나 종편의 패널들이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이 소외계층에 대한 할인 및 감면제도가 없는 것처럼 말하며, 마치 누진제가 소외계층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처럼 누진제를 비판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하기사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도 소외계층에 대한 할인 및 감면제도가 없는 줄 알고 그것을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종편의 전력산업에 대해 비전문가인 패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현재, 아래에 링크한 내용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독립/5.18 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5인 이상 가구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및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가구에게 한전이 할인 혹은 감면해 준 금액이 2015년 2,623억원이었습니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7.jsp
8.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현행보다 나은 개선안이 있는가?
위에 기술한 우리나라 전력산업 현황과 가정용 누진제에 대해 숙지를 하셨다면, 현행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6단계, 11.7배)를 미국, 일본, 캐나다와 같이 3단계, 1.5배 수준으로 개선하자거나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아래 첨부한 9항의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요금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 가구의 40%는 매달 200kw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고, 70%는 300kwh 이하만 쓰고 94%는 400kwh 이상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나 누진제를 개선을 요구하는 측에서 200kwh 이하, 201~500kwh, 501kwh 이상의 3단계로 축소하고, 최대/최저 폭도 1.5배~2배 정도로 조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된다면 현재와 똑같은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서민들은 지금보다 전력요금을 더 내야 하고, 부자들은 전력요금을 지금보다 절반 이하로 내어도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력소비를 부추켜 여름철이나 겨울철의 peak time의 전력 수요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또 다시 Black out 우려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거나 단전을 경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3단계, 최고/최저 2배를 적용하여 전력요금을 200kwh 이하는 100원/kwh, 201~500kwh는 150원/kwh, 501kwh 이상은 200원/kwh으로 한다고 합시다.
이러한 개편안에 따라 한달에 100kwh, 200kwh, 300kwh, 400kwh, 500kwh, 700kwh, 1,000kwh를 쓰는 가정들이 개편 전후의 전력요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본요금은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월 사용량 현행(원/월) 개편후(원/월) 증감(원/월)
100kwh 6,070 10,000 3,930
200kwh 18,660 20,000 1,340
300kwh 37,450 35,000 -2,450
400kwh 65,510 50,000 -15,510
500kwh 107,210 65,000 -42,210
700kwh 249,110 105,000 -144,110
1,000kwh 461,960 165,000 -296,960
다음은 누진제를 폐지하고 가정용 총괄원가(136원/kwh)를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월 사용량 현행(원/월) 누진제 폐지(원/월) 증감(원/월)
100kwh 6,070 13,600 7,530
200kwh 18,660 27,200 8,540
300kwh 37,450 40,800 3,350
400kwh 65,510 54,400 -11,110
500kwh 107,210 68,000 -39,210
700kwh 249,110 95,200 -153,910
1,000kwh 461,960 136,000 -325,960
위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가구의 40% 차지를 하는 월 200kwh 이하를 차지하는 서민층 가구는 오히려 전력요금이 올라가게 되고, 500kwh 이상을 쓰는 1.2% 밖에 안되는 부자 가구들은 천문학적인 혜택을 보게 됩니다.
201~400kwh를 쓰는 55%의 중산층 가구들은 전력요금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 혜택은 소폭에 그칠 뿐입니다.
다음은 100kwh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대신, 그 금액 만큼 100kwh 이상에 전가하여 일률적으로 단가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공급을 받는 가구수가 22,575천호이고 이들 가정 모두에게 100kwh까지 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한전이 보는 손실은 22,575,000호*100kwh*136원/kwh*12개월 = 3조 6842억원입니다.
가정용의 총 사용량이 2015년에 63,794Gwh였고, 무상 공급하는 전력이 22,575천호*100kwh*12개월 = 27,090Gwh임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전력량은 63,794Gwh - 27,090Gwh = 36,704Gwh이 됩니다. 2015년도 가정용 총 전력요금이 8조 1161억원임으로 36,704Gwh에 대해 일률적으로 221원/kwh을 부과해야 합니다.
이를 적용해 각 사용량별 요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사용량 현행(원/월) 누진제 폐지(원/월) 증감(원/월)
100kwh 6,070 0 -6,070
200kwh 18,660 22,100 3,440
300kwh 37,450 44,200 3,350
400kwh 65,510 66,300 790
500kwh 107,210 88,400 -18,810
700kwh 249,110 132,600 -116,510
1,000kwh 461,960 198,900 -263,060
100kwh까지는 무상공급하고 그 이후 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단가를 적용하면, 100kwh까지 쓰는 저소득층은 한 달에 6,070원이 절감되긴 하나, 이 계층이 100kwh를 더 쓰게 되면 오히려 현재보다 3,440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200~400kwh를 쓰는 중간계층은 오히려 요금을 더 내게 되는 대신, 500kwh 이상을 쓰는 고소득층은 현재의 1/2~1/3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덜 내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누진제의 개편에 따라 사용량에 따른 불이익과 혜택이 드러남에 따라 수요자(국민)들의 전력 사용 패턴이 바뀌게 되고 이것이 전력 사용량 증가를 가져와 전력 수요관리를 어렵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kwh 이하로 쓰던 가구들은 적게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에 전력 사용을 늘릴 것이고, 중산층들도 전력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 전력 절감에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 주택 소유자들이나 부자들은 더할 나위 없죠.
이렇게 전력을 더 사용하는 것이 종전보다 이익이라는 생각이 만연해져 각 가정들이 한 달에 100kwh를 더 쓰게 되는 경우, 그것도 peak time에 사용을 집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가정용 수요자가 22,575천호가 되니까 이 가정들이 한 달에 100kwh를 더 쓰면 22,575,000*100kwh = 2,257,500,000kwh를 한 달에 더 소요하게 되고 이것은 하루에 75,250,000kwh를 쓰는 것이고, 이 사용량이 야간이 아닌 주간 8시간에 사용된다면 9,406,250kw(9,406Mw)의 발전을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발전하려면 최신형 원자력 발전소 10기(100만 kw*10기)를 추가 건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행의 6단계(11.7배)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3단계(2배)로 개선하여 어떤 식으로 만들더라도 현행보다 좋게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현행보다 좋은 모델이 있으면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누진단계를 줄이고 배수를 낮추게 되면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부자들에게만 유리하게 되고, 서민층들은 오히려 지금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꼴이 되는데다, 전력 수요만 증가시켜 발전소를 더 짓게 만들게 할 뿐입니다. 발전소 건설이 늘어나는 것은 전력단가 상승 요인이 되고 이것은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발전소가 늘어나든 환경에는 결코 이로울 수 없겠지요.
소득세 누진율은 강화하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왜 전력요금의 누진율은 낮출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천마원 미만 35%, 1억5천만원 이상 38%로 5단계 누진제로 되어 있고, 야당은 5억 이상의 새로운 구간을 설정해 41% 세율로 과세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해소와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소득세 누진율은 강화하자고 하면서 전력요금은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누진율 완화를 주장하니 제가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는 양극화 해소와 부의 재분배에 크게 기여하고, 전력 사용량을 줄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전력비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9. 산업용은 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느냐고?
진보언론들이나 깨시민들 중에는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고 산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주고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면서 산업용에도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을 보면 전력산업이나 경제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이들은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산업용에 전력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은 “규모의 경제”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설비의 규모가 클수록 생산단가는 하락하여 원가경쟁력이 커지고, 따라서 판매가격도 낮출 수 있게 되어 소비자들에게도 유리하게 됩니다.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하면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어 대규모 설비투자를 꺼리고 소규모 설비투자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하게 될 것입니다.
1천억을 투자해 하루에 제품 1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경우, 단위당 전력소요량이 1이라고 하고 하루 전력소요량이 10,000이라면, 100억을 투자해 하루에 5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의 단위당 전력소요량이 1.5라고 했을 때 전력소요량은 750이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해 1,000 이하 사용시는 100원/kwh, 1,001~5,000 사용시는 200원/kwh, 5,001 이상은 300원/kwh를 물게 한다고 했을 때, 단위당 전력소요량이 1인 제품의 전력비는 240원/개이 되는 반면, 단위당 전력소요량이 1.5인 제품의 전력비는 150원/개이 되어 단위당 전력소요량이 적은 제품의 전력비가 오히려 더 비싸게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업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여 규모의 경제의 이득을 취하려 하겠습니까? 소규모로 투자해서 단위당 전력소요량이 많아도 단위당 전력비가 싸지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똑같은 량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전력소요량은 1.5배가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발전소를 더 짓고 전력생산은 더해야 합니다. 결국은 전력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기업과 국민들이 지게 될 것이고 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을 상실하고 국가경제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하면 안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는지요? 세계 어디에도 산업용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살고 제조업이 주 수출업종이며, 그래서 1인당 전력을 어느 국가보다도 많이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산업용에다 누진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10. 누진제 개편은 신중하고 과학적이어야
저는 현 누진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개선을 한다면 현 6단계는 유지하고 각 구간의 전력량을 약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산자부가 7,8월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각 구간 모두에 50kwh씩 늘려주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취했지만, 이것을 완전히 제도화 하여 내년에도 시행하거나 연중으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계별 단가를 그대로 두고 이 방식을 연중 계속 시행하게 되면 한전은 가정용에서의 판매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현재에도 원가회수율이 가정용은 95% 수준에 머무는데, 그 원가회수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한전의 2015년도 영업이익이 11조에 이르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겠으나, 향후 유류, 석탄, LNG 가격이 상승하여 원가상승이 일어나면 한전도 적자로 돌아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한전의 적자여부가 아니라 피크 타임 전력수습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입니다.
이 방식이 적용되면 각 가정들은 전력요금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여 여름철에 전력 사용량을 40kwh/월(50kwh*80%) 늘리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0kwh를 8월 중 혹서기인 8월초인 8/1~8/15 사이 보름간 80%를 사용한다면 이 기간 동안 하루 2.13kwh/일(40kwh*80%/15일)를 쓰게 될 것이고, 이 2.13kwh를 하루 24시간 중 8시간 (에어콘 가동)에만 쓴다고 하면, 이 시간 동안에는 0.2667kw(2,13kwh/8h)의 전력을 각 가정이 더 소비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 가구 수가 22,575천호임으로 전체 가구수가 여름철 피크 타임에 지금보다 추가로 사용하는 전력은 6,020Mw(0.2667kw*22,575천호)가 됩니다. 이 량은 우리나라 전력공급능력 87,926Mw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올해 8월 중에 전력예비율이 5.1%까지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제 계산상으로는 추가적인 공급능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올해와 같은 폭염이 내년에도 계속되면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블랙 아웃이 발생하거나 단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누진제의 개편은 전력 공급능력과 수요 전망을 정확히 한 뒤에 전력예비율이 5%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야 하지, 폭염에 짜증이 난 국민들의 일시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언론의 등살에 밀려 대충 했다가는 그 후풍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11. 자칭 진보진영과 환경단체의 모순
이번 가정용 전력 누진제 논란에서 제가 가장 이해 못할 집단은 자칭 진보진영과 환경단체입니다. 언론들이 벌떼 같이 일어나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주장하고 정부를 비판할 때, 가장 먼저 나서 이런 언론들을 질타하고 오히려 누진제 강화를 요구해야 할 집단은 서민을 위한다는 진보진영이어야 하고, 원전 폐쇄를 요구하고 화력 발전의 미세먼지에 의한 환경오염을 비판했던 환경단체여야 합니다.
누진제 폐지나 완화는 필연적으로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력소비를 늘려 발전소 추가 건설을 동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언론들의 선동과 정부 비판에 대해 일체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현 정부가 누진제를 자진해서 스스로 완화 혹은 폐지하겠다고 했다면 발표했다면, 자칭 진보진영과 환경단체는 광화문에서 수 만명 이상을 동원하여 반대 시위, 농성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12. 무지한 환경단체들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국가경제를 망친다
환경단체들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으로 전체 전력수요의 50%를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전의 건설 반대를 넘어 원전 폐기와 화력발전소의 폐기를 주장했고, 아직도 여전히 이런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들을 때마다 이들은 현실은 외면하고 유토피아만 추구한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친환경에너지라고 해 봐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태양광발전 밖에 없습니다. 풍력은 진동이나 소음, 그리고 발전원가가 높아 환경단체들도 반겨하지 않고 있고, 조력발전 역시 건설비나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환경단체마저 반대합니다. 지열을 이용하는 것은 그 량이 미미해 별 의미가 없구요.
우리나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할 수 있는 모든 곳(고속도로 주변, 공장 및 학교의 지붕 등)을 태양광발전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력소요량의 10% 정도만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태양광으로 우리나라 전력소요량의 50%를 감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낮에만 할 수 있고, 야간이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은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워 전력수요의 10% 이상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할 경우 Black out 이나 단전이 밥 먹듯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여름 에어컨 가동시간이 길어 전력수요가 peak에 이르는데 전국적으로 장마라고 하면 태양광발전은 0가 되고 우리나라 발전설비의 10%가 발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올해 8월8일 한 때 전력예비율이 5.8%까지 떨어졌었는데, 이 때 마침 장마라 태양광 발전이 0가 되면 우리나라는 Black out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친환경에너지의 발전은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간과하고 독일이 화력이나 원전을 폐기하고 친환경에너지원 위주로 발전한다는 것을 들어 우리나라도 친환경에너지 발전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환경단체들을 보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독일은 프랑스 등 주변 국가들과 전력 네트웍을 형성하고 자기 나라의 발전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하면 주변국가들로부터 즉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력설비예비율도 70%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의 특성을 무시한 채, 전력정책을 수립했다가는 국가경제를 망치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만 주게 된다는 것을 환경단체는 무시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폐기를 주장하지만, 원전을 폐기하고 LNG 나 친환경에너지로 발전할 경우, 원전에 비해 전력요금이 4~5배 올라간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 부담을 국민들이 져야 한다는 것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13. 야당의 누진제에 대한 입장
거리 곳곳에 야당이 내건 누진제에 대한 현수막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더민주당은 “가정용 전력요금 시원하게 내리겠습니다”, 국민의 당은 “가정용 전력 황당 누진제 바로 잡겠습니다”라며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력요금체계로 바꾸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저는 이런 야당이 집권하면 정말 큰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국의 에너지 정책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도 없이 일시적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변화(개악)시키려 하는 정당은 수권해서는 안됩니다.
명색이 서민들을 위하고 진보적 스탠스를 취한다는 정당들이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정용 전력요금을 시원하게 내리면 원가회수율이 더 낮아질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부자들에게 전력요금을 왕창 깎아주는 누진제를 완화하고도 서민들의 전력요금도 인하해 줄 방법은 신이라도 낼 수 없습니다.
누진제 폐지나 완화로 발생하는 전력수요의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원전은 폐쇄하고 유연탄 발전소 건설은 반대하면서 발전능력을 올리고 판매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LNG나 친환경에너지(태양광 등)로 발전능력을 올리는 것은 이들 에너지원의 발전원가가 높아 그 부담을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전가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보다 높은 전력단가를 수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나요?
야당들은 누진제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저런 주장을 하기 바랍니다.
야당들의 주장은 국민들이 생업에 바빠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을 솔깃하게 만들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더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14. 현행 누진제는 전력판매사업의 민영화를 막는 방파제
야당이나 진보진영이 누진제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게 되면 전력판매사업 민영화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이들은 모릅니다. 현행 누진제 하에서는 민간 전력판매사업을 하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판매량이 늘어야 수익이 생기고 가능한 소비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많이 사주기를 바랍니다. 전력판매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사업투자비(고정비)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판매량을 늘려야 전력판매사업자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누진제는 고객의 소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됨으로 전력판매사업자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의 가정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많은 이유는 누진제가 없거나 완화되어 있고, 전력판매사업이 민영화 되어 있는 것이 큰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지정제(모든 국민과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항)가 폐지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건강보험 민영화가 어려운 것과 같이 전력요금체계에서 현행 누진제가 있는 한 전력판매사업의 민영화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 우리나라 전력산업 이해를 위한 참고자료
1) 우리나라 전력수급
연도 1980년 2012년 2015년
설비용량(천kw) 9,391 81,806 94,102
공급능력(천kw) 7,645 79,972 87,926
최대수요(천kw) 5,457 75,987 78,790
설비예비율(%) 72.1% 7.7% 19.4%
공급예비율(%) 40.1% 5.2% 11.6%
2) 한전의 발전원별 구입실적(2015년)
구분 구입량(Gwh) 구입금액(억원) 구입단가(원/kwh) 2013년 구입단가
원자력 157,106 98,225 62.52 39.12
유연탄 194,176 132,532 68.25 59.05
무연탄 6,778 7,300 107.70 91.73
유류 9,391 14,071 149.83 221.50
LNG 586 993 169.40 218.05
복합C/C 105,860 133,363 125.98 158.55
수력 1,510 1,789 118.29 188.82
기타 19,705 20,811 105.61 135.36
계 495,113 409,081 82.61 88.23
* 2013년 LNG 발전 구입량 4,768Gwh, 구입액은 1조 397억원. 2014년 이후 한전은 고가의 LNG 구입 비중을 줄이고 원전&유연탄 발전 구입량을 늘려 수익 개선시킴.
* 2015년 원자력 구입단가가 2년 전에 비해 급격히 올라간 것은 신고리 원전 등 신규 원전 설비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에 의한 것임.
* 주요 에너지원별 발전단가(2011년 9월, 전력거래소 정산단가 기준, 단위:원/kwh)
원자력(36원), 유연탄(66원), 무연탄(89원), 태양광(144원), 풍력(152원), LNG(180원 ?)
3)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 비중과 실제 발전량 비중(2015년)
에너지원 설비 비중 발전량 비중
원자력 22.2% 31.5%
석탄 28.0% 39.5%
LNG 33.0% 19.9%
석유 4.4% 4.6%
신재생 7.6% 3.3%
수력 4.8% 1.1%
계 100% 100%
4) 용도별 전력 사용량(판매량) - 2015년
구분 사용량(Gwh) 구성비(%) 판매금액(억원)
가정용 63,794 13.2 78,705
공공서비스용 154,228 31.9 186,199
산업용 265,633 54.9 274,733
계 483,655 100 539,637
5) 전력요금 수준(2015년)
구분 평균 판매단가(원/kwh) 수준 Index
주택용 123.69 110.86
일반용 130.46 116.93
교육용 113.22 101.48
산업용 107.41 96.27
농사용 47.31 42.40
가로등 113.37 101.61
심야용 67.22 60.25
종합 111.57 100.00
* 주택용은 누진제를 적용하여 나온 총 전력요금을 사용량으로 나눈 것으로 가정용 전력요금의 평균값임.
6) OECD 주요국가의 전기요금 현황(2012년 기준, 단위:달러/Mwh, 출처:국제에너지기구)
국가 산업용 주택용 주택용/산업용(%) 한국 100 기준시(%)
한국 82.4 93.1 113 100(산업용)/100(주택용)
이태리 291.8 288.4 99 354/310
일본 194.3 276.8 142 235/297
독일 148.7 338.8 228 180/364
영국 134.2 220.7 164 163/237
프랑스 116.3 174.8 150 141/188
덴마크 104.1 383.4 368 126/412
핀랜드 103.9 194.9 187 126/209
스웨덴 89.2 224.0 251 108/241
캐나다 69.9 94.5 135 85/102
미국 67.0 118.8 177 81/128
호주 60.9 98.4 162 74/106
OECD 평균 122.3 171.2 140 148/184
* 일본은 2011년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원전 전면 가동 중단에 의해 LNG 발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2012년의 전력단가가 급상승했고, 2014년에는 원전 재가동으로 209원/kwh으로 낮아져 우리의 1.88배 수준임.
7) 국가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국가 최고/최저요금 비율 누진단계
한국 11.7배 6단계
미국 1.6배 3단계
일본 1.5배 3단계
캐나다 1.5배 2단계
프랑스 1.0배 없음
독일 1.0배 없음
8)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체계(누진제, 저압기준)
단계 (kwh) 단가(원/kwh)
1 0~100 60.7
2 101~200 125.9
3 201~300 187.9
4 301~400 280.6
5 401~500 417.7
6 501 이상 709.5
9)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 현황(2015년)
사용량 요금(원/kwh) 사용가구 비율 누적 비율
100kwh 이하 60.7 16.7% 16.7%
101~200kwh 125.9 22.6% 39.3%
201~300kwh 187.9 31.3% 70.6%
301~400kwh 280.6 23.6% 94.2%
401~500kwh 417.7 4.7% 98.9%
501kwh 이상 709.5 1.2% 100%
10) 최근 한국전력 경영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매출액 49조4215억 54조0377억 57조4748억 58조9577억
영업이익 -8179억 1조5189억 5조7875억 11조3467억
세전이익 -4조0633억 -3964억 4조2293억 18조6557억
당기순익 -3조0779억 1743억 2조7989억 13조4163억
판매량(Gwh) 466,592 474,890 479,969
단가(원/kwh) 100.67 107.64 113.16
배당 없음 561억 3210억 1조9901억
*주주 구성:정부 18.2%, 산업은행 32.9%, 국민연금 7.07%, 외국인 31.32%, 기타 10.51%
11) 주택용과 산업용의 8월 및 연평균 판매량, 판매수입, 판매단가
(주택용 전력판매량과 전력판매수입)
구분 전력판매량(Mwh) 전력판매수입(백만원) 판매단가(원/kwh)
2015년 65,618,610 8,116,165 123.69
2015년8월 6,385,766 885,697 138.70
2014년 64,457,263 8,066,377 125.14
2014년8월 5,858,822 803,979 137.22
(산업용 전력판매량과 전력판매수입)
구분 전력판매량(Mwh) 전력판매수입(백만원) 판매단가(원/kwh)
2015년 273,547,997 29,382,566 107.41
2015년8월 22,890,500 2,652,439 115.88
2014년 272,551,573 29,116,999 106.83
2014년8월 22,310,134 2,608,658 116.93
(연평균 단가와 8월 단가의 비교-2015년)
구분 연평균 단가(원/kwh) 8월 단가(원/kwh) 8월/연평균(%)
주택용 123.69 138.69 112
산업용 107.41 115.88 108
(주택용/산업용) 115% 120%
12)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실적-2013년)
구분 총괄원가(원/kwh) 판매단가(원/kwh) 회수율(%) 2015년 판매단가(원/kwh)
주택용 141.70 127.02 89.6 123.69
일반용 122.28 121.89 99.7 130.46
교육용 123.07 115.99 94.2 113.22
산업용 102.89 100.70 97.9 107.41
농사용 129.79 45.51 35.1 47.31
가로등 122.25 107.33 87.8 113.37
심야용 86.48 63.52 73.5 67.22
종합 113.13 107.64 95.1 11.57
(2015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추정)
구분 총괄원가(원/kwh) 판매단가(원/kwh) 회수율(%)
주택용 136.08 123.69 90.9
일반용 116.66 130.46 111.8
교육용 117.45 113.22 96.4
산업용 97.27 107.41 110.4
농사용 124.17 47.31 38.1
가로등 116.63 113.37 97.2
심야용 80.86 67.22 83.1
13)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 변경 내용
연월 누진단계수 최고/최저 배수
1974. 12 3 1.58
1975. 12 4 2.25
1976. 11 5 2.43
1979. 07 12 19.68
1980. 02 9 13.97
1981. 12 6 10.90
1983. 04 5 6.34
1988. 03 4 5.09
1991. 06 5 7.00
1995. 05 7 13.19
2000. 11 7 18.53
2004. 03 6 11.11
14) 가정용 사용량별 가구수(천호), 소비량(Gwh), 전기요금(억원/월), 단가(원/kwh)
단계 사용량(kwh) 가구수 (비중,%) 소비량 (비중,%) 전기요금 (비중,%) 단가 Index
1 ~100 4,104 18.2 171 3.3 148 2.3 86.5 70.0
2 ~200 5,112 22.6 780 15.3 673 10.5 86.2 69.8
3 ~300 6,899 30.6 1,740 34.1 1,893 29.6 108.8 88.1
4 ~400 5,239 23.2 1,790 35.1 2,406 37.6 134.4 108.8
5 ~500 983 4.4 428 8.4 785 12.3 183.4 148.5
6 500~ 238 1.1 191 3.7 393 7.7 205.7 166.6
계 22,575 100 5,101 100 6,298 100 123.5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