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통령 비난하면 징역 10개월?, 바꾸는 법 나왔다

명예훼손 조회수 : 1,559
작성일 : 2016-08-14 16:48:12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614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가 대신 제기해온 명예훼손 소송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표현의자유특별위원장은 12일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고,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유승희 의원은 10일 무분별한 인터넷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유승희 의원은 “정부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IP : 1.243.xxx.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ㅌㅌㅌ
    '16.8.14 4:50 PM (121.162.xxx.87)

    옳소!, 잘한다!!

  • 2. ..
    '16.8.14 4:52 PM (1.254.xxx.158) - 삭제된댓글

    한게 뭐있다꼬 욕먹어도 싼잉간
    무조건 찬성

  • 3. 하루정도만
    '16.8.14 4:54 PM (122.46.xxx.243)

    세상에나 저런법이 실행중이었단 말인가요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 4. 잘 했네
    '16.8.14 5:34 PM (175.223.xxx.85)

    진작 그랬어야지
    심보 못 돼서 배알만 꼴린 못된 것들
    여기도 많은데 싹 잡아들여야지.
    늦은감이 있네.
    부모고 선생이고 당췌 눈에 안보이는 금수들!

  • 5. 왜안하나 했지
    '16.8.14 5:40 PM (183.100.xxx.222)

    그래도 듣긴 했나보네.

  • 6. ....
    '16.8.14 5:48 PM (59.15.xxx.61)

    물에 빠진 국민들 구하지 못하고 몰살시킨 대통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하는지
    먼저 입법하는게 순서 같은데?

  • 7. 제발
    '16.8.14 5:48 PM (128.134.xxx.113)

    닭님 말고 개 돼지 국민이나 보호해라.

  • 8. 재수없는 여자
    '16.8.14 9:03 PM (222.101.xxx.228)

    이명박 임기 끝나기만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는 이 심정.
    제발 투표좀 잘해서 새누리당좀 없앱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86778 은행원 지점에 보통 몇년 근무해요 ?? 5 질문 2016/08/15 3,308
586777 계란부화되는 사진보니 계란 못 먹겠어요 17 2016/08/15 4,583
586776 마포구에 양심치과 9 궁금 2016/08/15 3,651
586775 한혜진모델 나혼자 산다에서요 6 나혼자 2016/08/15 6,973
586774 (펌)어제 버려졌던 햄스터 입양사진을 줌인아웃에서... 12 뮤즈82 2016/08/15 2,616
586773 터널 보고왔어요. !! 4 하정우 최고.. 2016/08/15 2,914
586772 무개념 티파니 아웃! 덥다 2016/08/15 1,487
586771 티파니 논란 사실관계..맞나요? 40 ... 2016/08/15 12,602
586770 나라 망친 이명박 16 ㅇㅇㅇ 2016/08/15 2,676
586769 전원일기 보신다는 분들은 ktv에서 보시는거죠? 2 84 2016/08/15 831
586768 요즘 숙면 하시나요? 12 더워서 2016/08/15 2,187
586767 맛있는 국수집들, 소개합니당~~!! 27 이것은. 2016/08/15 5,043
586766 어릴적 봤던 원더우먼 다시 보는데요 17 ........ 2016/08/15 2,525
586765 빵집에서 포장안 된 빵은 안 사는게 답인가요 12 새벽2 2016/08/15 5,963
586764 저는 ' 나를 사랑 하라 ' 라는 말이 애매해요. 9 .. 2016/08/15 1,591
586763 지중해식으로 먹는게 뭔데요?? 어떻게 먹어요? 2 오잉? 2016/08/15 2,397
586762 너무 돈을 많이 쓰죠ㅡㅡ 20 .... 2016/08/15 8,368
586761 애견 미끄럼 방지 및 층간소음 해결 11 ,,, 2016/08/15 2,138
586760 직구에 서툰 아짐의 고난기 8 모나미맘 2016/08/15 2,025
586759 특급호텔에 강아지데려가도 돼나요? 4 11 2016/08/15 4,124
586758 박경림 라디오 듣는분 계신가요? 목소리가.. 29 배티버 2016/08/15 8,443
586757 나라파니양 - 지들한테 돈 바치는 대중을 개 돼지로 보는 것들 11 2016/08/15 1,656
586756 두돌 지난 아기 엄마를 무서워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12 Dd 2016/08/15 4,079
586755 20대 초반 여대생들 1 정장브랜드 .. 2016/08/15 1,724
586754 성주 삭발식 현장 생중계 1 815성주현.. 2016/08/15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