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에 대한 언론의 무지와 선동(보완)

[길벗1]

가정용 누진제에 대한 언론의 무지와 선동
 
2016.08.13.
 
토요일에 덥기도 하여 밖에 나가기도 귀찮아 집에서 선풍기 틀고 TV 를 시청하다 종편의 패널들이 누진제에 대해 왜곡하는 것에 열 받아 쉬는 날은 컴퓨터를 켜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자판을 두드립니다 .
 
종편에서 변호사 , 경찰 출신 등 전력산업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가 전혀 없는 패널들이 가정용 전력 누진제를 비판하고 , 뉴스시간에서는 산업부 전담 기자와 앵커도 일천한 전력산업에 대한 지식을 내세워 표면적 분석만으로 누진제의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조선일보 , 문화일보 , 매일경제 등 신문들도 전력산업의 특수하고 복잡한 상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단순하게 분석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산자부가 이번에 단계별 전력사용량을 각각 50kwh 를 늘려 7,8 월 전기요금을 깎아준 것을 두고 , 대통령의 한마디에 산자부가 움직인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맞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 산자부의 이번 조치는 현행 누진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취한 조치로 이는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닙니다 .
산자부와 한전이 현행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손본다면 그 실무자들의 실명을 반드시 공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누진제를 크게 바꾸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치명상을 입고 , 서민들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
 
언론들이 얼마나 전력산업에 무지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 국민들을 기만하고 선동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까발려 드릴테니 정독해서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1. 가정용은 원가 이상으로 받고 산업용 원가회수율은 95% 밖에 안된다고 ?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60719130203276
위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가정용은 원가보상율이 110% 이고 , 산업용은 95% 수준이라며 마치 가정용 단가는 원가보다 10% 높게 받아 , 산업용 전력을 싸게 주고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 사실은 산업용의 원가보상율이 110% 이고 가정용이 95% 인데 조선일보는 정반대로 말하여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
조선일보의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증명됩니다 .
한전은 작년 (2015 년 ) 에 영업이익 11 조 , 세전이익 ( 경상이익 ) 18 조 , 당기순이익 13 조를 냈습니다 . 전체 전력수요의 55% 는 산업용 , 가정용은 14% 수준인데 , 조선일보 말대로 가정용이 원가보상률이 110%, 산업용이 95% 라면 한전은 작년에 영업이익 11 조는커녕 적자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 전체 수요의 55% 를 차지하는 산업용 원가보상율이 110% 가 되니까 영업이익 11 조라는 흑자를 낸 것이죠 .
 
아래의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을 보시고 주택용 ( 가정용 ) 이 산업용보다 총괄원가가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산업용 총괄원가가 주택용 총괄원가보다 낮게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 송배전 설비 비용 , 송배전시의 손실 , 검침 인건비 등 사무관리비 , 기타 고정비가 산업용이 훨씬 덜 들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 회사의 경우 한 달 전력사용량이 21,000,000kwh 정도입니다 . 일반 가정의 한 달 평균 사용량이 300kwh 니까 우리 회사가 약 70,000 가구수가 쓰는 량을 쓰고 있죠 .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 택배회사가 70,000 개의 물건을 전국의 각 가정마다 1 개씩 배송하는 것과 한 공장에 70,000 개를 모두 배송할 때의 단위당 배송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제 이해가 되시죠 ?
 
(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실적 -2013 년 )
구분 총괄원가 ( 원 /kwh) 판매단가 ( 원 /kwh) 회수율 (%)
주택용 141.70 127.02 89.6
일반용 122.28 121.89 99.7
교육용 123.07 115.99 94.2
산업용 102.89 100.70 97.9
농사용 129.79 45.51 35.1
가로등 122.25 107.33 87.8
심야용 86.48 63.52 73.5
종합 113.13 107.64 95.1
 
(2015 년 전기요금 원가회수율 추정 )
구분 총괄원가 ( 원 /kwh) 판매단가 ( 원 /kwh) 회수율 (%)
주택용 136.08 123.69 90.9
일반용 116.66 130.46 111.8
교육용 117.45 113.22 96.4
산업용 97.27 107.41 110.4
농사용 124.17 47.31 38.1
가로등 116.63 113.37 97.2
심야용 80.86 67.22 83.1
* 2015 년 총괄원가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아 ,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을 구입한 구입원가가 2013 년 88.23 원 /kwh, 2015 년 82.61 원 /kwh 으로 5.62 원 /kwh 떨어진 것을 전 용도별로 일괄적으로 2013 년 총괄원가에서 그 금액만큼 빼 2015 년 총괄원가로 추정하였으며 , 판매단가는 2015 년 실적 그대로를 적용함 .
 
2. 가정용의 사용 피크 타임은 오후 7~9 시이니 가정용은 블랙아웃이나 전력예비율 하락과 상관 없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81101070603020001
문화일보 뿐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가정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는 오후 7 시 ~9 시로 여름철 전체 전력사용 피크 타임인 오후 2 시 ~5 시와 다르기 때문에 가정용이 여름철에 전력예비율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블랙아웃이나 단전사고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 따라서 누진제가 수요 성수기의 전력예비율 하락 방지 효과가 없음으로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얼핏 보면 이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일 것 같지만 , 사실은 이들은 단순히 가정용 사용량의 하루의 시간대별 패턴을 가지고 저런 주장을 할 뿐 , 실제 여름철 전력예비율이 오후 2~5 시에 왜 떨어지는 지를 잘 모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름철 피크 타임 전력예비율이 떨어지게 하는 주범은 가정과 상가의 에어콘 가동에 따른 전력 소비증가입니다 .
가정은 저녁 7 시 ~9 시가 피크인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구요 ? 가정용의 하루 중 피크 타임은 위 문화일보 기사에 그래프로 나온 것처럼 오후 7 시 ~9 시가 맞습니다 .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 밥솥 이용하고 전등 켜고 , tv 시청에 여름철에는 에어콘 , 겨울철에는 난방기 ( 전기 장판 , 전기 난로 ) 를 틀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루 중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대는 4 계절 동일하게 저녁 7 시 ~9 시가 맞습니다 .
계절에 관계없이 하루 중 전력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가 7 시 ~9 시가 맞지만 , 문제는 계절별로 하루 사용량이 다르고 , 계절별로 하루 중의 동시간대의 사용량도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 이게 피크 타임에 전력예비율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산업용은 계절별 하루 사용량이 거의 비슷하여 일중 사용량이 일정하고 , 일중 동시간대 사용량도 연중 비슷한데 비해 , 가정용은 여름철엔 에어콘 때문에 , 겨울에는 전기 난방기 때문에 일중 동시간대 사용량이 봄 , 가을에 비해 약 20~30% 많습니다 .
2015 년 8 월 산업용 사용량은 22,890,500Mwh 로 하루 사용량이 738,403Mwh 이고 연간 사용량은 273,547,997Mwh, 연 하루 평균 사용량이 749,446Mwh 로 8 월 일중 사용량이 연간 일중 사용량보다 오히려 11,043Mwh(1.47%) 작은 반면에 , 가정용은 8 월 사용량 6,385,766Mwh, 8 월 일중 평균 사용량 205,992Mwh 이고 연간 사용량 65,618,610Mwh, 연간 일 평균사용량 179,777Mwh 로 8 월 일 사용량이 연간 평균보다 26,215Mwh(14.58%) 가 많습니다 . 8 월 ( 여름철 ) 이 연간 평균보다 14.58% 많다는 것은 사용량이 적은 봄 , 가을에 비해서는 그 2 배인 30% 가 많다고 봐야 하겠지요 . 사실 8 월도 폭서기간인 초와 더위가 누그러지는 말의 사용량이 달라 8 월 최고 사용일을 기준하여 봄 , 가을의 일 사용량을 비교하면 3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봄 , 가을보다 일 사용량이 30% 많은 것의 원인이 에어콘 사용에 있을 것임으로 에어콘을 집중 사용하는 시간 (8 시간 / 일 가정 ) 에 이 30% 를 다 사용한다고 본다면 하루 중에는 이 30% 가 24 시간 중 8 시간에 몰리게 되고 , 특정시간 ( 에어콘 가동 시간 ) 에는 봄 , 가을보다 동 시간대를 비교하면 여름철 (8 월 ) 에는 30%*24 시간 /8 시간 = 90% 가 늘어난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 이 8 시간 ( 가정에서 에어콘을 켜는 시간 ) 중에는 전체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피크 타임인 오후 2 시 ~5 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
이런 현상은 상가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게 되지요 . 가정용과 상가 ( 상업용 ) 의 에어콘 가동이 여름철 피크 타임 전력예비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
문화일보 등의 언론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 제가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젠 판단이 서시는지요 ?
 
* 가정용이 여름철 peak time 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우리나라 가구수는 22,575 천호이고 , 한 가정당 1.4kw 의 에어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 8 월 오후 2 시 20 분 50 초에 모든 가정들이 에어콘을 동시에 켠다고 하면 가정에서 에어콘으로 사용하는 총 전력은 22,575 천호 *1.4kw = 31,606Mw 가 됩니다 . 이 전력은 우리나라 총공급능력 87,926Mw 의 36% 에 해당됩니다 .
이제 왜 정부나 한전이 누진제를 실시하고 여름철 peak time 에 전력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 상가들이 에어콘을 켜 놓은 상태에서 문 열어 놓고 영업하거나 빌딩에서 24 도 정도로 너무 시원하게 근무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 결국 자신들에게 얼마나 더 부담이 돌아오는지 아시겠는지요 ?
 
3.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중에 전력 비중이 높아 누진율 효과가 없다고 ?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16&year=2016&no=576737
매경은 “ 주택 에너지 비중 중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일수록 크게 나타나 누진제 완화가 부자감세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것들이 진짜 국민들을 , 서민들을 호구 병신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 중산층 이상의 가정들은 난방을 대부분 지역난방 ( 아파트 ) 을 하거나 LNG 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하지만 저소득층일수록 싼 가정용 전력단가 때문에 건강이나 안전에는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겨울에는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 저소득층일수록 에너지 사용 비중 중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
누진제의 효과는 각 가정이 쓰고 있는 전기사용량에 있지 , 각 가정이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과는 상관없습니다 . 현실은 엄연히 전기 사용량의 비중과 상관없이 저소득층일수록 전기 사용량이 적은게 확실한데 왜 가장 중요한 이것을 무시하고 상관도 없는 전기 비중을 들먹이는지 모르겠습니다 .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소득분위별 전기 사용량을 보면 , 확실하게 저소득층일수록 전기 사용량이 적고 , 고소득층일수록 전기 사용량이 많은 것이 명백합니다 .
그리고 더 웃긴 것은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운운하며 누진제를 손 봐야 한다는 놈들 ( 언론 ) 이 겨울철에 전기를 많이 쓰는 저소득층의 특성을 들먹이며 엉뚱하게 누진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
아래는 우리나라 가정들이 한 달 사용하는 전력량과 사용량에 따른 단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 ( 단위는 가구수 : 천호 , 소비량 :Mwh, 전기요금 : 억원 , 단가 : 원 /kwh, Index: 평균 단가를 100 으로 했을 때의 상대 수치 )
이 표를 보더라도 누진제는 확실히 저소득층에 유리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고소득층에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단계 사용량 (kwh) 가구수 ( 비중 ,%) 소비량 ( 비중 ,%) 전기요금 ( 비중 ,%) 단가 Index
1 ~100 4,104 18.2 171 3.3 148 2.3 86.5 70.0
2 ~200 5,112 22.6 780 15.3 673 10.5 86.2 69.8
3 ~300 6,899 30.6 1,740 34.1 1,893 29.6 108.8 88.1
4 ~400 5,239 23.2 1,790 35.1 2,406 37.6 134.4 108.8
5 ~500 983 4.4 428 8.4 785 12.3 183.4 148.5
6 500~ 238 1.1 191 3.7 393 7.7 205.7 166.6
계 22,575 100 5,101 100 6,298 100 123.5 100
 
4. 누진제는 고소득층 1 인 가구에게만 유리하고 저소득층에는 별무 효과다 ?
세상의 어떤 제도나 정책도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 현행 누진제가 고소득층 1 인 가구에게 유리한 것은 분명 맞습니다 .
그런데 고소득 1 인 가구와 저소득 1 인 가구 중에 어느 쪽 가구수가 더 많을까요 ? 저소득층 1 인 가구가 월등히 많을 것입니다 . 누진 2 단계인 월 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가 전체의 40.8% 인데 , 이 중 고소득층 1 인 가구가 몇 % 나 될 것 같은가요 ? 누진제가 고소득층 1 인 가구에게 유리하여 누진제 목적이 희석된다며 누진제를 완화하자거나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놈들은 월 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 중에 고소득층 1 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라도 제시하여야 자신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제도가 완벽하지 않아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을 들어 그것이 마치 제도의 큰 문제점인 것처럼 왜곡하여 제도의 본질과 목적을 폄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 세상의 어떤 제도도 이 정도의 허점이 없는 것은 없을 뿐아니라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제도 자체를 시행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
고소득층 1 인 가구의 누진제 혜택을 방지하자고 누진제를 폐지하고 소득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실시할까요 ? 아마 이렇게 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반대하고 나설 인간들이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주장했던 지금의 언론들일 것입니다 .
사실 소득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비용과 부작용이 심각하여 도입할 수도 없습니다 . 그리고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구요 .
 
5.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가정이 마음껏 전기를 쓰지 못한다 ?
우리나라 가정이 미국 , 스웨덴 등 선진국에 비해 가정용의 1 인당 전력소비량이 절반 이하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 이렇게 된 데에는 우리나라 누진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
미국 , 스웨덴 등의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아파트 위주의 주거 문화가 아니고 단독 주택들이 많고 , 가구당 면적이 넓어 우리와 주거문화가 달라 냉난방을 위한 전력소비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 거기다 누진제가 없거나 누진율이 우리보다 현격히 낮아 전력을 많이 소비한다고 불이익이 없어 전력 소비를 많이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못합니다 .
일본 , 미국 등 이들 선진국들은 전력사업이 민영화되어 있어 가정의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민간 전력사업자들의 수익이 많아져 가정의 전력소비 절제를 홍보할 이유도 없구요 .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전력산업 환경인 선진국의 전력 과소비를 들어 우리나라의 누진제를 비판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는 선진국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 지구 온난화와 한정된 화석연료를 생각한다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 선진국들이 전력 소비를 줄여가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
저는 선진국들이 우리의 누진제를 오히려 부러워 할 것이라 봅니다 . 이제 와서 누진제를 도입하자니 전력소비가 많은 층들의 반발과 민영 전력사업업체의 저항이 많아 섣불리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바마가 우리 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부러워 하지만 미국에 도입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결국 도입에 실패하고 임기를 끝내는 것에 아쉬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6. 대기업에게 원가 이하로 공급해 특혜를 준다고 ?
언론이나 야당의 주장대로 포철 , 삼성 등 재벌 대기업에 전력을 원가 이하에 공급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
그런데 이들 기업들이 원가 이하로 공급받는 이유는 이들 기업이 심야 전력을 많이 쓰기 때문이지 한전이 특별히 이들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 산업용의 원가회수율이 110%, 심야용이 83%(1 항에 제가 올린 종목별 원가회수율 참조 ) 입니다 . 포철의 경우 전기로를 24 시간 365 일 가동하게 됨에 따라 심야용 전력을 하루 8 시간을 쓰게 됩니다 . 산업용은 주간에 , 심야용은 야간에 쓰다 보니 평균 사용 전력단가가 낮아지게 되고 , 그래서 평균 단가가 평균 원가보다 낮게 되어 외형적으로는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 심야는 전력예비율이 30% 이상으로 올라가 한전 입장에서는 여름철에는 심야 사용을 권장해야 함으로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공급해서 사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
이렇게 24 시간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은 심야용을 쓰기 때문에 평균 전력단가가 낮은 것이지 , 이들 업체들도 여름철 중부하시간 (peak time) 사용하는 전력은 높은 단가를 내고 있습니다 .
주간에만 공장을 가동하고 토 , 일요일 , 공휴일에는 가동을 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는 산업용 평균 단가보다 더 높은 전력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언론과 야당은 이렇게 기업 중에 24 시간 가동 , 심야용 전력을 쓰는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뽑아 마치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원가 이하의 전력을 공급받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
 
7.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및 감면제도가 이미 있다
언론이나 종편의 패널들이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이 소외계층에 대한 할인 및 감면제도가 없는 것처럼 말하며 , 마치 누진제가 소외계층에게는 혜택이 없는 것처럼 누진제를 비판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 하기사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도 소외계층에 대한 할인 및 감면제도가 없는 줄 알고 그것을 법률로 제정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종편의 전력산업에 대해 비전문가인 패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
현재 , 아래에 링크한 내용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 독립 /5.18 유공자 , 장애인 , 다자녀 가구 , 5 인 이상 가구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및 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7.jsp
 
8. 누진제 개편은 신중하고 과학적이어야
저는 현 누진제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 개선을 한다면 현 6 단계는 유지하고 각 구간의 전력량을 약간 조정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번에 산자부가 7,8 월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향으로 각 구간 모두에 50kwh 씩 늘려주는 조치를 한시적으로 취했지만 , 이것을 완전히 제도화 하여 내년에도 시행하거나 연중으로 시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
단계별 단가를 그대로 두고 이 방식을 연중 계속 시행하게 되면 한전은 가정용에서의 판매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 현재에도 원가회수율이 가정용은 95% 수준에 머무는데 , 그 원가회수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 물론 한전의 2015 년도 영업이익이 11 조에 이르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가 없겠으나 , 향후 유류 , 석탄 , LNG 가격이 상승하여 원가상승이 일어나면 한전도 적자로 돌아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한전의 적자여부가 아니라 피크 타임 전력수습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느냐입니다 .
이 방식이 적용되면 각 가정들은 전력요금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여 여름철에 전력 사용량을 40kwh/ 월 (50kwh*80%) 늘리게 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40kwh 를 8 월 중 혹서기인 8 월초인 8/1~8/15 사이 보름간 80% 를 사용한다면 이 기간 동안 하루 2.13kwh/ 일 (40kwh*80%/15 일 ) 를 쓰게 될 것이고 , 이 2.13kwh 를 하루 24 시간 중 8 시간 ( 에어콘 가동 ) 에만 쓴다고 하면 , 이 시간 동안에는 0.2667kw(2,13kwh/8h) 의 전력을 각 가정이 더 소비하게 됩니다 .
우리 나라 가구 수가 22,575 천호임으로 전체 가구수가 여름철 피크 타임에 지금보다 추가로 사용하는 전력은 6,020Mw(0.2667kw*22,575 천호 ) 가 됩니다 . 이 량은 우리나라 전력공급능력 87,926Mw 의 6.8% 를 차지하는 것으로 올해 8 월 중에 전력예비율이 5.1% 까지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
제 계산상으로는 추가적인 공급능력을 확보하지 않는 한 , 올해와 같은 폭염이 내년에도 계속되면 내년에 자칫 잘못하면 블랙 아웃이 발생하거나 단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
누진제의 개편은 전력 공급능력과 수요 전망을 정확히 한 뒤에 전력예비율이 5%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야 하지 , 폭염에 짜증이 난 국민들의 일시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 그리고 언론의 등살에 밀려 대충 했다가는 그 후풍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9. 자칭 진보진영과 환경단체의 모순
이번 가정용 전력 누진제 논란에서 제가 가장 이해 못할 집단은 자칭 진보진영과 환경단체입니다 . 언론들이 벌떼 같이 일어나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주장하고 정부를 비판할 때 , 가장 먼저 나서 이런 언론들을 질타하고 오히려 누진제 강화를 요구해야 할 집단은 서민을 위한다는 진보진영이어야 하고 , 원전 폐쇄를 요구하고 화력 발전의 미세먼지에 의한 환경오염을 비판했던 환경단체여야 합니다 .
누진제 폐지나 완화는 필연적으로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 전력소비를 늘려 발전소 추가 건설을 동반하게 됩니다 .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언론들의 선동과 정부 비판에 대해 일체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만약 현 정부가 누진제를 자진해서 스스로 완화 혹은 폐지하겠다고 했다면 발표했다면 , 자칭 진보진영과 환경단체는 광화문에서 수 만명 이상을 동원하여 반대 시위 , 농성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
 
10. 야당의 누진제에 대한 입장
거리 곳곳에 야당이 내건 누진제에 대한 현수막 내용을 보면 기가 찹니다 .
더민주당은 “ 가정용 전력요금 시원하게 내리겠습니다 ”, 국민의 당은 “ 가정용 전력 황당 누진제 바로 잡겠습니다 ” 라며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력요금체계로 바꾸겠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
저는 이런 야당이 집권하면 정말 큰 일이라 생각합니다 .
일국의 에너지 정책을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도 없이 일시적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변화 ( 개악 ) 시키려 하는 정당은 수권해서는 안됩니다 .
명색이 서민들을 위하고 진보적 스탠스를 취한다는 정당들이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가정용 전력요금을 시원하게 내리면 원가회수율이 더 낮아질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부자들에게 전력요금을 왕창 깎아주는 누진제를 완화하고도 서민들의 전력요금도 인하해 줄 방법은 신이라도 낼 수 없습니다 .
누진제 폐지나 완화로 발생하는 전력수요의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원전은 폐쇄하고 유연탄 발전소 건설은 반대하면서 발전능력을 올리고 판매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LNG 나 친환경에너지 ( 태양광 등 ) 로 발전능력을 올리는 것은 이들 에너지원의 발전원가가 높아 그 부담을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전가해야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보다 높은 전력단가를 수용하도록 설득할 수 있나요 ?
야당들은 누진제 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저런 주장을 하기 바랍니다 .
야당들의 주장은 국민들이 생업에 바빠 전력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을 이용해 전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국민들을 솔깃하게 만들 뿐 ,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더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
 
11. 현행 누진제는 전력판매사업의 민영화를 막는 방파제
야당이나 진보진영이 누진제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게 되면 전력판매사업 민영화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이들은 모릅니다 . 현행 누진제 하에서는 민간 전력판매사업을 하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 어떤 사업이든 판매량이 늘어야 수익이 생기고 가능한 소비자들이 자신의 제품을 많이 사주기를 바랍니다 . 전력판매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기본적인 사업투자비 ( 고정비 ) 가 들어간 상태에서는 판매량을 늘려야 전력판매사업자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현행 누진제는 고객의 소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됨으로 전력판매사업자 입장에서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 선진국의 가정의 1 인당 전력 소비량이 많은 이유는 누진제가 없거나 완화되어 있고 , 전력판매사업이 민영화 되어 있는 것이 큰 요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
당연지정제 ( 모든 국민과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항 ) 가 폐지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 건강보험 민영화가 어려운 것과 같이 전력요금체계에서 현행 누진제가 있는 한 전력판매사업의 민영화는 어렵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
 
 
 

[...]

길벗이 박그네 아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쩜 저렇게 코드가 잘 맞는지

신기할 노릇이네요

[진]

참 꾸준히도 올리다 충

[닉네임]

언제적400을 아직도 적용하는건지
예전에비해 가전이 얼마나 늘었는데


미군부대 전기료는 왜 싸게해주는건지 그것도 쇼파협정인가 참나

[됐고]

누진세는 가혹한 국민 등골 빼먹는 거니

하루빨리 고쳐야할 패악이죠.


미국같은 부자 나라보다 훨씬 전기세 내고 사는 우리나라 서민들

어이없는 이런 쓰레기글 쓰는 분 한전 다니슈?

[길벗1]

윗 분들/
제 글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누진제 폐지나 완화를 절대 주장하지 못합니다.
누진제 폐지 되어 지옥을 꼭 경험하셔야 정신을 차리시렵니까?

[오션]

저도..요즘 의아하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왜 요즘 들어 누진세 폐지를 주장하게 되었을까...
여기 게시판에도 전기요금이 40만원 넘었다는 글이 올라오고 해서..문득 불안해 지더라고요..
우리집도 전기요금 많이 나오면 어쩌나...하고요..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워서 집집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한 걸까..
왜 몇 만원 내던 요금이 몇십만원으로 껑충 뛴 걸까..
괜히 불안해지고 누진세 폐지에 반드시 동참해야겠다란 생각이들다가..
또...
왜 언론과 여론의 누진세 폐지가 한결 같을까....
또 의문입니다..
저 48평에 살고 티비를 무지 사랑해서 오랜 시간 시청하고 밥솥도 다음 취사 전까지 보온 가동하고..
대신 정수기는 없고 생수 사 먹습니다..
이렇게 사용해서 5월 23일부터 6월 22일 검침일까지
292kw 사용 요금 34620원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 관리비를 받지 않아서 정확한 전기요금을 모르지만 8월 12일 검침한 결과 즉..6월23일에서 8월12일까지
51일 동안 사용한 전기가 537kw 입니다...
한전에서 정확한 날짜에 검침했다는 가정하에 51일간 사용한 것이 537이라면 요금 폭탄은 없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에어컨은 2in1 인버터로 거실 안방에 있고 아이 방에 오래된 에어컨이 있는데 아이 방 거는 잘 안 틀었어요..
낮에 애들 학원가고 저 혼자 있을 때 선풍기 사용하고 애들 오면 거실 것 안방 것 번갈아 가가며 환기하며 늦은 오후부터 밤늦게 혹은 밤새도록 틀었어요..
물론 27도로 서늘하다 싶을 땐 28도로 또...
송풍으로.. 나름 신경 쓰면서 틀었어요..

그냥..
제 생각은..
한여름엔 누진제를 낮춰서 요금 폭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누진제를 없앤다는 건 원글님 말씀처럼 불안해요...

행여나..언론..여론에 선동되는 건 아닌지 정신 꼭바로 차리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