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한 한미 간의 협정 체결이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9일 “한미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드기지 성주 공여 SOFA 협정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련 조항인 SOFA협정 2조 1항은 한국이 미군에게 기지 부지를 공여하는 경우 공여협정을 체결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제3의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발언도 아직 협정이 체결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인만큼 신중하게 무엇이 한반도 비핵화와 국민경제를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599481 | 실내 수영복 골라주세요 12 | 수영복 | 2016/09/22 | 1,531 |
| 599480 | 외벌이 3인 44평 가도 될까요? 16 | 외벌이 | 2016/09/22 | 3,695 |
| 599479 | 의전원에 대해 아시는 분 7 | ........ | 2016/09/22 | 2,016 |
| 599478 | 요즘 똥이 너무 잘나와서 흐뭇해요-추가 21 | ^^* | 2016/09/22 | 5,018 |
| 599477 | 남편이 야간에 축구하러 간다는 말에 너무 화가 나요 21 | ... | 2016/09/22 | 2,210 |
| 599476 | 남지현 박은빈-서강대 심리학과 4 | .... | 2016/09/22 | 12,472 |
| 599475 | 착한 남편 생일선물 4 | 사랑해 | 2016/09/22 | 1,213 |
| 599474 | 조부모님이 제 명의로 전세끼고 오피스텔을 사주셨는데요.. 109 | 질문부탁드려.. | 2016/09/22 | 19,368 |
| 599473 | 우체국 실비보험 얼마인가요 6 | ㅇㅇ | 2016/09/22 | 2,170 |
| 599472 | 불타는 차에서 어린 아이들과 엄마를 구해준 시민들..대단하네요... 20 | 눈물이 | 2016/09/22 | 4,088 |
| 599471 | 시오노 나나미 직접 보신 분~~~! 8 | 생각의 궤적.. | 2016/09/22 | 1,518 |
| 599470 | 60대 부모님 여행 상해vs오키나와?? 2 | 홍이 | 2016/09/22 | 1,209 |
| 599469 | 올리브오일 추천 좀 해주세요 6 | 플리즈 | 2016/09/22 | 2,171 |
| 599468 | 골다공증 약이 치아에 안 좋나요? 10 | 질문이요 | 2016/09/22 | 2,524 |
| 599467 | 뭐라는 소리인지요? 2 | 여우 | 2016/09/22 | 572 |
| 599466 | 뿌리염색 해야 되는데요?? 5 | 부산댁 | 2016/09/22 | 1,663 |
| 599465 | 추석이후 피로감이 심해요 12 | 피곤 | 2016/09/22 | 1,914 |
| 599464 |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 6 | 한심 | 2016/09/22 | 1,886 |
| 599463 | 오래된 중고 어쿠스틱 피아노 잘 팔릴까요? 6 | ... | 2016/09/22 | 1,271 |
| 599462 | 개인주의성향이 약한 나라라 그런 듯 2 | 개인적 | 2016/09/22 | 1,212 |
| 599461 | 서울대 영어교육과 와 서울교대 중에서 선택한다면.... 51 | 진로 선택 | 2016/09/22 | 8,448 |
| 599460 | 어제 마트앞 진상 할머니 3 | 가을하늘 | 2016/09/22 | 2,148 |
| 599459 | 폐렴 예방 접종 주사 어떤거 맞아야 하나요? 5 | 궁금이 | 2016/09/22 | 1,322 |
| 599458 | 해외직구, 면세 기준 금액이 얼마인가요? 7 | 궁금해요 | 2016/09/22 | 1,999 |
| 599457 | 자동이체통장옮기려면 2 | ㄴ | 2016/09/22 | 5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