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이제 바꿔야 됩니다. 서민등골 빼먹는게 이나라가 하는 일?

[ㅇㅇㅇㅇㅇㅇ]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높은 누진세 

반면 대기업은 수천억 혜택을 주죠.

창고에 돈이 수십조씩 쌓아놓고 사는 그들은 혜택을 주고

일반 죽민은 이거다 저거다 죄다 뽑아먹고 

노예로 부려먹고

걷어진 세금은 그럴듣한 명분만 붙여서 실상은 지네들 돈잔치에 써먹고

개 쓰래기 사기꾼들은 이제 처벌제대로 받고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지 

국민 부려먹고 등골 뽑아먹는게 나랍니까?

[ㅇㅇ]

인터넷에서든 여론이든 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들어먹는 척이라도 해야 할텐데
절대 안들어줄껄요..
그리고 제조업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전기요금 부담 돌리면 또 물건값을 올릴듯.. 이러나 저러나 국민들만 봉

[누진세 폐지]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야당 의원들은 뭐하나요?
뽑아줬으면 뭐.좀.바뀌는 게 있어야죠!!

[오늘아침 라디오에서도]

이야기하더군요.
타국가는 누진세율 2.2 정도인데우리나라는 11. 몇프로라고.. 너무하는것 아니냐고 사회자가 그러더라구요.
어제 봉이김선달을 봤는데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못사는 국민들 위해주는 정치인은 없는것 같아 씁쓸하데요...

[맞아요]

이번 기회에 꼭 바꿉시다!!
누진도 어느 정도지요

[지금]

지금 여론이 심상치 않아서, 네이버나 다음 포탈 뉴스 댓글이 이렇게 대동단결되는 경우도 첨보네요.
그래도 안바꿀려고 버티겠죠. 산업용을 올려야되는데 전경련에서 징징대고 난리났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이렇게 여기저기 글올리는것도 도움된다고 봅니다.

[. . .]

왜 서민만 누진세가 있나요.
서민들이 전기 많이 쓰면 안된다는 의미로 누진세가 있는건가요.
그럼 지금까지 누진세부과로 한전에서 원할한 전기수급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합니다.
그래야 누진세부과가 적법한걸 증명하지요.

[...]

한국산 강판 미국이 반덤핑 관세 많이 물린다매요??
정부가 전기를 기업에 싸게 공급하는게
사실 정부 보조금 주는 셈이라서 그렇다는데요.

[ㅇㅇ]

신문고에 많이들 민원넣어주세요

한전영업이익 11조에 외국인 지분80프로
100명 900만원씩 미국연수
말이됩니까?

[길벗1]

전력요금 누진제 폐지하자는 분들은 누진제가 폐지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생각도 하지 않고 정부나 한전을 욕하고 있죠. 저도 전력요금을 지금보다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진제를 약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정용 누진제 폐지에는 절대 반대합니다.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면 누가 가장 좋고 혜택을 볼까요? 500kwh 이상을 쓰는 고소득층이 될 것이고, 저소득 서민층은 오히려 전력요금만 더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누진제 폐지되면 한 달에 1,000kwh 이상을 쓰는 대형 아파트나 고급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똑같은 전력을 쓰고고 요금은 절반 이하를 내게 될 것이고, 200kwh 이하를 쓰는 서민층은 지금보다 1.5배의 전력요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한겨레 신문이 산업용 전력요금이 싸다고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면서 산업용 전력요금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받아 한전이 산업용 전력요금을 올렸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한전는 지난 해애 10.5조의 익을 내고 올해에는 13~14조의 이익을 내게 될 것입니다. 한전의 주식 25%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가도 올라가고 배당도 많이 받아 한겨레 덕에 배를 두드리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가정용 누진제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이를 한전이 시행하면 부자들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입니다. 누진제 폐지하자고 주장하기 이전에 그 파급 효과가 어떤지를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전에 한겨레 신문이 뻘짓하는 기사를 쓴 것에 대해 제가 비판한 글을 복사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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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의 전력위기 진단의 정치성

2012.08.13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 전력난의 원인을 기업의 과소비가 주범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런 식의 기사가 과연 전력난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46915.html
한겨레 기사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기업적 정서를 고취하는데 있는 것 같다. 한겨레가 얼마나 교묘히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act를 왜곡하는지 살펴보자.

1. 전력 과소비의 주범이 산업?
우리나라의 전력소비의 55%를 산업용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기업(산업)이 과소비해서 전력난을 가져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1인당 산업용 전력 수요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기인하는 것이지 기업이 과소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중화학공업 중심에 수출이 GDP의 7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당장 구조조정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철강,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데 전력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걷어차 내고 저전력 산업으로 갈아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기업은 전력가격이 싸기 때문에 과소비를 하는 것일까? 한겨레는 기업 현장에 한번 가 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면 안된다. 기업은 원가절감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그 중에서 에너지 부문은 전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전력은 매년 10%대의 인상률을 보이기 때문에 전력절감에 필사적이다. 기업이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은 국내 전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아니다. 솔직히 기업이 윤리도덕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뒤에 붙이는 수식어일 뿐이고 기업은 생리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저런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지간한 기업은 에너지 전담부서를 따로 두어 마른 수건 짜내듯이 에너지절감에 노력한다. 왜?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이런 상황인데도 한겨레는 기업들이 전력단가가 싸기 때문에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2. 우리나라만 산업용 전력단가가 싸다고?
한겨레는 마치 우리나라만 산업용이 가정용에 비해 싸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산업용 국가별 전기요금 비교표를 올려놓고, 미국은 우리나라 산업용의 1.2배, 일본은 2.7배, 프랑스는 1.7배, 독일은 2.4배로 마치 우리나라 기업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양 표시해 놓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나라의 가정용 전력가격은 산업용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볼까?

*선진국의 산업용대비 가정용 전기요금 상대비율(2007년 기준)
한국:1.48배(2010년 기준 1.56배), 영국:1.59배, 대만:1.34배, 미국:1.66배, 프랑스:2.82배, 일본:1.52배

단순히 각국의 산업용 전력단가를 비교하는 것은 각국의 전력생산원가나 평균판매단가를 감안하지 않아 기업에 특혜를 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한겨레가 우리나라만 기업에 특혜를 준다고 주장하려면 각국의 산업용대비 가정용 전기요금 상대비율을 비교해야 하지 않는가? 위 표를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만 산업용에 특혜를 준다고 보는 한겨레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3. 산업용을 싸게 공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나라 뿐아니라 선진국들이 왜 가정용보다 산업용의 전력단가를 싸게 책정하는 것일까? 각 국 정부가 산업용을 전체 평균 가격보다 싸게 해 주는 것은 수출 경쟁력이나 물가 압력을 낮출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이 산업용이 싼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다. 산업용이 쌀 수 밖에 없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산업용은 저압, 고압, 심야, 토,일,공휴일 가격이 다르다. 평일 낮의 고압 산업용 전력단가는 가정용과 비교해 결코 싸지 않다. 그런데 왜 산업용 평균 전력단가는 가정용보다 쌀까? 심야, 토/일/공휴일의 전력단가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심야나 토/일/공휴일에도 운전하는 기업은 평균전력단가가 싸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한전은 심야, 토/일/공휴일 전력단가를 싸게(할인) 해 줄까? 한전 입장에서는 이 시간대의 전력은 남아돌기 때문에 싸게라도 사용하는 것이 고마운 일이고, 기업들에게 피크 타임을 피해 이 시간대로 가동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화력 발전이든, 원전이든, 발전소(수력발전, 자연에너지 제외)는 가동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낮은 시간대라고 하여 가동을 중단할 수가 없다. 심야, 토/일/공휴일에 전력 수요가 없다고 하여 가동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대는 전력이 남아돈다. 따라서 이 시간대의 전력단가를 싸게(할인) 해 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당연한 일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기업이 없어 산업용 수요는 없고 가정용 수요만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경우 낮에는 100의 전력 수요가 있다면 밤에는 20의 수요도 없게 된다. 발전량은 낮의 수요에 맞춰 밤에도 100의 전력을 생산해야 한다. 밤에는 80의 전력을 쓸데없이 생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은 100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단가에 맞춰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즉, 가정은 120의 전력을 쓰고 200의 발전생산원가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산업용이 야간에 50의 전력을 사용해 준다면 한전의 수입은 늘어날 것이고, 전력 평균단가도 낮게 해 줄 여력이 생긴다. 한전 입장에서는 야간이나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의 전력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유리하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산업용 전력단가가 낮은 이유는 이것 말고 또 있다. 1 수요자의 전력 소비량의 차이이다. 가정용의 1수요자가 1의 전력을 쓴다면 산업용은 1 수요자가 1,000~100,000을 쓴다. 설치비용, 검침/고지 등의 관리비, 송배전비용면에서 산업용의 관리비용이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발전회사 사장이라면 한 달에 1을 쓰는 소비자(가정)의 가격과 10,000을 쓰는 소비자(기업)의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겠는가?

물론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력단가가 싼 것이 사실이고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겨레 같이 일방적으로 기업이 전력난의 주범이고 전력을 과소비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아무 도움이 안된다.

* 한겨레의 마지막 구절, “미워도 다시 한번 절전” 부분은 필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력수급 합리화를 위해 스마트 그리드가 활성화되고 발전되도록 한층 노력해야 하고, 전국민의 에너지 절감 실천과 생활화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도 개 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 많이 쓰면 정전사태가 돼서

국가적으로다가

마비가 돼서 혼란된다고 한 거 같은데

올 해는 예년 보다 엄청 더운 데

그런 거는 없고

문자로 더우니까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전기 해결은 됐나 보네요

[윗님 글도]

일리는 있어요
다만 200이하를 쓰는 분들도 누진세가 내려가면 400정도까지 부담 덜하게 쓸수있다는거죠
저소득층이나 알뜰하신 분들 누진세 무서워 에어컨 모셔놓잖아요
그리고 애초 가정용만 저러는건 문제가 있고
한전직원 외유보니 뭐 ㅠㅠ할말도 없네요

[비싸니까 안쓰는거죠.]

이더위에 죽어라죽어라 하네요.
우리나라 1가구 가정용전기사용량 평균은 다른나라에 반도 안되고요.
산업용에서 쓰는 전기량이 55%아니고 84%입니다 가정은 13%밖에안써요.
산업용에서 손해보는거 가정용으로 메꾸고있는데 정말 작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