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 미국은 올해, 한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가 번복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세현 :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드 배치가 불가역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할 때는 국회 비준도 필요 없는 행정 사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SCM(한미 연례안보협의회) 같은 곳에서 합의하면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즉, 실무단이 준비해서 한미 양국 장관이 합의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끝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을 정도로 큰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뒤집는 결정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창한 조약도 협정도 아닌데, 그만두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결국 의지의 문제인데, 남북한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자기중심적인 관점에 서서 풀려는 뜻이 있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사드 배치는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간 한미 간에는 북한 문제를 두고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잘해보려는 것을 우리가 막기도 했고,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면 미국이 막아서기도 했죠. 그런데 남한에 정권이 교체돼서 '인게이지먼트(Emgagement)', 즉 개입과 관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미국도 대외 개입을 줄이려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사드 배치 번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한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정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들이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인데, 남북한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자기중심적인 관점에 서서 풀려는 뜻이 있는 정부가 들어선다면 사드 배치는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간 한미 간에는 북한 문제를 두고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잘해보려는 것을 우리가 막기도 했고,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면 미국이 막아서기도 했죠. 그런데 남한에 정권이 교체돼서 '인게이지먼트(Emgagement)', 즉 개입과 관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미국도 대외 개입을 줄이려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사드 배치 번복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한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정권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들이 이 문제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사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