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고문-사드가 백해무익한 이유

[미국MD사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011501001&code=...

시어도어 포스톨(MIT 석좌교수), 조지 루이스(코넬대 연구원) 공동기고문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시스템을 자국 영토에 설치하기로 한 결정은 모든 동북아 지역에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한·중관계, 미·중관계 그리고 미·일·중 관계에 파장을 미칠 것이며 동북아의 모든 주요 국가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를 엄청나게 긴장시켜 대북 공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 방어 시스템의 능력과 한계에 관해 분명한 기술적 사실관계가 두 가지 있다. 첫째, 한국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추적해 즉시 그 정보를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에 전달해주게 된다. 둘째, 사드 방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 중국은 이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 중국의 최고위 정치 지도부에 그 의미는 분명하다.

미국의 사드 배치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자국 군인(미군) 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사드 방어부대를 한국에 배치하도록 허락함으로써 한국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최악의 것을 택하는 셈이 된다. 한국의 사드 부대는 북한 탄도 미사일을 막을 유용한 수준의 방어 방법이 되지 못한다. 또 중국에게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핵억지 관련 모의에 기꺼이 참여하는 동맹국으로 인식될 것이다. 최종적인 결론은, 한국에 유용한 어떠한 추가 방어 능력도 없으면서 한국과 다른 동북아 국가들에 엄청나게 더 적대적이고 위험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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