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밑에 어떤 분이 고딕체로 글 올려주셨는데 거기 보니 국회의원은 100만원 넘는 금액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를 안 따지고 처벌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대로라면 다른 공무원들은 식사는 3만원,선물은
5만원, 애경사 부조금은 10만원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에 비해 차별,특별대우 아닌가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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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
.... 조회수 : 444
작성일 : 2016-07-30 16:16:20
국회의원은 김영란법 적용을 안 받는다(언뜻 방송 들으니), 아니다 적용받는다 설왕설래인데..
IP : 211.232.xxx.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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