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징수를 아예 없애고 소득세로 통합하면..

[토론]

현재 직장/지역 따로 있는 현재 건강보험은 형평성 문제가 많아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쟎아요?

문득 든 생각인데, 어차피 소득세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굳이 소득자료를 다시 받아서 부가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냥 필요한 건강보험 재원만큼 소득세율을 높이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소득 파악이 어렵다 ..등등 문제는 모두 국세청에서 알아서 하면 될 거 같은데..

[당신 뭐예요?]

검은머리 외국인들 건강보험부활 쉽게해서 알차게 해먹고 떠나던데
그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고위공무원 자녀들이 라서 그냥 둡니까?
SNS에서 물타기, 여론몰이 그만하고 일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요.
한달에 250버는 경리도 월 6만원씩 보험료가 나오는데
현금영수증 거의 끊고 발행하는 사장이 월 5만원대 보험료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월수입이 순수익만 따져 천 가까이 되는 사람인데 말예요.

[상실]

소득 하나도 없는데
집 있는 거지예요
집도 18평 내년이면 30년되는 아파트인데
의료보험만 95000원 냅니다
자식 없어 어디 올릴데도 없고
연금도 120000 받는데
예전 벌어 놓은거 까 먹고 삽니다

[..]

지금도 월급쟁이만 폭탄맞고 있는데 소득기본으로하면 더 그렇게 됩니다.
소득신고가 투명하면 좋은 얘기지만 지금도 투명하지 않고 앞으로도 짧은 시일내에 바뀔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