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런 경우는 어느 것이 맞는가요?

..... 조회수 : 510
작성일 : 2016-07-21 13:29:37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2백억원을 벌었는데 처음에 주식 산 돈이 자기돈이 아니라 뇌물로 사 준 주식일 경우,
이 사람이 걸려서 다 들통이 났어요. 이런 경우 이 200억원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 가요. 법적으로..
이 200억원이 애초에 뇌물로 받은 주식이 불어 나서 형성된 금액이므로 다 몰수해야 한다.
아니다 처음에 뇌물로 사줄 당시 금액 10억만 뇌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10억만 몰수한다.
아니다 한푼도 몰수  못한다. 콩밥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나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난 건축면적이 300평인데 몰래 50평을 더 지어 350평을
지었다 걸렸을 경우, 블법 건축한 50평은 허물러야 돼나요? 아니면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던지
콩밥만 먹으면 되고 그 50평은 그대로 살려 두는지?

IP : 211.232.xxx.9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8462 외국에서 살면서 불편한 점..? 2 .. 2016/07/21 1,449
    578461 성적표에 나오는 표준편차 좀 설명해주세요. 3 .. 2016/07/21 1,486
    578460 이진욱 고소인 상해진단서랑 상처사진 뉴스로 떳네요 66 ... 2016/07/21 37,337
    578459 세월호 -항공기 구조의 미스테리 2 구조미스테리.. 2016/07/21 840
    578458 뱅글뱅글 돌고 어지러운데 어느 병원을 가야하나요? 13 .. 2016/07/21 2,065
    578457 진료의뢰서 힘들어 2016/07/21 637
    578456 속옷 좀 찾아주세요!! 3호 2016/07/21 648
    578455 다리가 안좋은데 운동 가고 싶어요. 1 2016/07/21 782
    578454 "우병우 아들 '역대급 빽' '청와대 아들' 소문 자자.. 8 ... 2016/07/21 3,934
    578453 재로우유산균 효과있나요 2 .. 2016/07/21 960
    578452 프리랜서분들 수입관리(가계부) 어떻게 관리하세요? 1 프리 2016/07/21 703
    578451 경험자 후기 구함))실내 자전거 타기 효과 있나요? 9 a아 2016/07/21 3,666
    578450 (자랑글 죄송) 맞벌이해서 1억 모았어요 31 맞벌이 2016/07/21 6,502
    578449 지하철만 1시간10분에 버스 10분이면 통근가능할까요? 7 취업 2016/07/21 1,049
    578448 요즘들어 자주 두통이 생겨요 3 ㄷㄴㄷㄴ 2016/07/21 1,173
    578447 고2 국어인강쌤 2 국어 2016/07/21 1,494
    578446 중고나라에 사진 없으면 물건 판매 못하나요? 5 ... 2016/07/21 1,327
    578445 전업주부인데 남편 아침밥 안해주려고 하면 이것도 이혼사유되죠? 49 My fac.. 2016/07/21 12,175
    578444 아이가 엉엉 우네요 49 초4 2016/07/21 2,375
    578443 여름에 탈모가 더 심한것처럼 느껴지는데요. 2 ... 2016/07/21 1,351
    578442 결혼생활은 왜 힘든걸까요? 19 oo 2016/07/21 6,065
    578441 모델송경아는 어느정도위치에요? 5 ... 2016/07/21 2,189
    578440 [Why뉴스] 김성회는 왜 윤상현·현기환 녹취록을 공개했을까? 2 친박 친이?.. 2016/07/21 938
    578439 구몬선생님이 교구를 빼고 안주신것같아요. 2 ㅡㅡ 2016/07/21 1,020
    578438 냉동 옥수수 먹을만 할까요? 3 ㅇㅇㅇ 2016/07/21 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