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런 경우는 어느 것이 맞는가요?

..... 조회수 : 456
작성일 : 2016-07-21 13:29:37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2백억원을 벌었는데 처음에 주식 산 돈이 자기돈이 아니라 뇌물로 사 준 주식일 경우,
이 사람이 걸려서 다 들통이 났어요. 이런 경우 이 200억원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 가요. 법적으로..
이 200억원이 애초에 뇌물로 받은 주식이 불어 나서 형성된 금액이므로 다 몰수해야 한다.
아니다 처음에 뇌물로 사줄 당시 금액 10억만 뇌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10억만 몰수한다.
아니다 한푼도 몰수  못한다. 콩밥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나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난 건축면적이 300평인데 몰래 50평을 더 지어 350평을
지었다 걸렸을 경우, 블법 건축한 50평은 허물러야 돼나요? 아니면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던지
콩밥만 먹으면 되고 그 50평은 그대로 살려 두는지?

IP : 211.232.xxx.9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8535 법으로 가려는 거 8 2016/07/20 1,187
    578534 부동산 커뮤니티 4 2016/07/20 1,840
    578533 지겨우시겠지만 흑설탕팩요~~ 6 피부 2016/07/20 2,331
    578532 (다급)엄마가 갑상선암진단받으셨는데 ... 12 ... 2016/07/20 4,088
    578531 고2ㆍ고1 사랑니 발치할까요? 8 대입후?지금.. 2016/07/20 1,836
    578530 좋은 입주 도우미분 찾기가 너무 힘드네요. 4 .. 2016/07/20 2,301
    578529 보험에 대해 빠싹한분 잇어요?? 6 니모니마 2016/07/20 1,168
    578528 백화점에서 메이크업 받아보라고 전화왔는데요~ 6 ..... 2016/07/20 2,401
    578527 크고 동그란얼굴에 눈.코.입 뚫여서 입안으로 손 넣으면 행운을 .. 3 여기어디. 2016/07/20 2,441
    578526 시부모님 가실 호텔패키지 추천 부탁드려요 5 ........ 2016/07/20 1,704
    578525 서현동 시범우성 22평 ...살기 어떤가요? 5 아파트 2016/07/20 2,385
    578524 도저히 못찾겠어요 cd플레이어인데 위아래로 길고 ~ 2 cd 2016/07/20 1,114
    578523 고1 과외비 문의드려요 6 얼마예요? 2016/07/20 2,381
    578522 왕좌의 게임 책 주문할까요? 1 미드말고 책.. 2016/07/20 1,016
    578521 남편 새차 사고 고민이 많아요 14 웬수긴 하지.. 2016/07/20 4,791
    578520 지성 피부분들 여름에 뭐 바르세요? 6 .. 2016/07/20 1,830
    578519 다이어트 할때 원래 이런가요? 3 ㅇㅇ 2016/07/20 1,715
    578518 코골이가 천둥소리같은 사람을 봤어요 6 중간에 놀래.. 2016/07/20 1,853
    578517 짧은 목도 유전인가요? 16 ... 2016/07/20 4,719
    578516 불타는 청춘 구본승, 그대로네요! 2 .... 2016/07/20 3,676
    578515 북한 관광 혹시 요새도 가능하나요? 7 아지아지 2016/07/20 966
    578514 이진욱 사건 - 여러말 할거 없이 3 .. 2016/07/20 6,365
    578513 이런 행동하는 여자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걸까요! 35 ... 2016/07/20 12,476
    578512 집주인 재산세고지서? 6 카페오레 2016/07/20 2,100
    578511 이진욱 부정적으로 보는게 감정에 휩쓸리고 비이성적인거랍니다 2 .... 2016/07/20 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