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는 어느 것이 맞는가요?

..... 조회수 : 317
작성일 : 2016-07-21 13:29:37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2백억원을 벌었는데 처음에 주식 산 돈이 자기돈이 아니라 뇌물로 사 준 주식일 경우,
이 사람이 걸려서 다 들통이 났어요. 이런 경우 이 200억원은 어찌 처리해야 하는 가요. 법적으로..
이 200억원이 애초에 뇌물로 받은 주식이 불어 나서 형성된 금액이므로 다 몰수해야 한다.
아니다 처음에 뇌물로 사줄 당시 금액 10억만 뇌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10억만 몰수한다.
아니다 한푼도 몰수  못한다. 콩밥만 먹으면 되는 것이다.
어느 것이 맞나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난 건축면적이 300평인데 몰래 50평을 더 지어 350평을
지었다 걸렸을 경우, 블법 건축한 50평은 허물러야 돼나요? 아니면 건축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던지
콩밥만 먹으면 되고 그 50평은 그대로 살려 두는지?

IP : 211.232.xxx.94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79202 82는 무슨 무식한 여편네들 모여있는덴줄알고 계몽하려고 오는 인.. 12 에휴 2016/07/23 3,663
    579201 어금니 신경치료 임시 충전재가 빠졌는데요 4 icesto.. 2016/07/23 3,512
    579200 자녀를 지잡대 보내신 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 54 ... 2016/07/23 24,782
    579199 육젓을 담그려하는데 새우살곳을 찾고 있어요 5 새우젓 2016/07/23 888
    579198 에어컨 없는 원룸.......녹아 버릴꺼 같아요........... 23 ,,,, 2016/07/23 8,627
    579197 요즘에도 사립교사 들어가려면 돈(기부금)주고 들어가야 하나요? 10 ㅇㅇ 2016/07/23 2,458
    579196 격조(?)있는 공포영화 좀 추천해주세요 42 TheOme.. 2016/07/23 3,568
    579195 나이가 드니 국수가 미친듯이 좋아지네요 14 ... 2016/07/23 5,712
    579194 집에 러닝머신을 설치하면요. 11 .. 2016/07/23 2,706
    579193 32살 행복하고 싶어요. 13 토요일 2016/07/23 3,844
    579192 귀 후비다가 피가 날 때 2 민성맘 2016/07/23 2,211
    579191 여름되니 화장실에 물때나 곰팡이가 더 잘 끼지 않나요? 5 청소 2016/07/23 2,338
    579190 메갈 옹호하는 분들은 메갈옹호웹툰작가들 작품 다 보셨어요? 33 ㅁㄱ 2016/07/23 3,351
    579189 울산에서도 가스냄새 진동.. 이상해요.. 3 .. 2016/07/23 6,023
    579188 영화 감기 보니 저 상황이 되면 우리 정부는 국민 다 죽일듯 3 감기 2016/07/23 674
    579187 헤어진 전남친이 1년만에 연락오는거요.. 14 헐퀴 2016/07/23 10,398
    579186 아줌마들 진짜 버스에서 조용히좀합시다ㅠ 26 Shut u.. 2016/07/23 8,092
    579185 과외샘이 원하는 선물은 이겁니다 2 ㅇㅇ 2016/07/23 2,852
    579184 근데 이진욱 사건 무죄추정 원칙 들먹이시는 분들 8 ㅇㅇ 2016/07/23 2,097
    579183 이진욱이랑 도도맘이랑 비슷하게생겨ㅆ어요 12 ㅁㅁㅁ 2016/07/23 6,130
    579182 애머스트 같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 졸업하면 미국대학 2016/07/23 846
    579181 개 털 깍이고 나면 옷을 꼭 입혀야 한다네요 18 ㅇㅇ 2016/07/23 5,285
    579180 예전에 장터에서 십자수실 무료 나눔 해주신분!! 2 라일락 빌리.. 2016/07/23 1,228
    579179 중앙 침묵.. 한겨레 사설, '대한민국 0.1%의 민낮' 이건희성매매.. 2016/07/23 829
    579178 소득세 신고를 6월에 했다면 환급은 언제쯤일까요? 3 궁금 2016/07/23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