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판결로 미·중 갈등 더 고조될 듯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한국시각) 필리핀의 제소에 따라 열린 재판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을 견제하는 미국은 PCA 판결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은 판결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중국을 압박했다.
이어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강제적인 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해상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강제적인 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해상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도 가세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성명을 통해 "PCA 판결은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라며 "이해 당사국들은 판결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